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저자:윤승희
달빛이아늑한작은산들과잔잔한물결이아름다운호수가있고바다처럼확트인금강이흐르는군산에서태어나자랐습니다.2013년중앙대학교에서〈복지국가의돌봄체계와계층간출산율의관계에대한비교연구〉로사회정책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박사학위를받던해에큰수술을받았습니다.생애가장두렵고힘든순간이었지만다시일상으로돌아올수있었습니다.그후중앙대학교와군산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을강의하다2016년스웨덴에서연구할수있는기회를얻었습니다.그렇게스웨덴스톡홀름으로건너가SCIPS(TheScandinavianInstituteforPolicyStudies)연구소에서스웨덴사회복지정책을연구했습니다.그리고그곳에서평범한이웃들과함께하며2년간보고듣고체험한것들을바탕으로이책을쓰게되었습니다.앞으로도우리의삶과연결된정책이야기를계속쓰고싶습니다.

글을시작하며:정부는믿지못해도정책은믿는다

1장함께살아가기위해필요한것
내가세금을내는이유:어느스웨덴할아버지의명언
정책의주인은정당이아니라국민이다:국회도바꿀수없는스웨덴의세가지정책
아이들의밥그릇을지켜주는나라:엄마가본스웨덴

2장정책이우리편이되기까지:정책의힘과역사
오늘날빈곤한사람들은누구인가:정책의방향이달라지는이유
정책을우리편으로만드는방법:영국의빈민법과독일의사회보험
복지는사회적위기속에서나온다:1932년스웨덴의선택과2017년우리의선택
돈으로살수없는가치:모든것을시장에맡길수없는이유

3장누구나아이를키울권리가있다:육아
정책은문화를바꿀수있다:스웨덴에서라테파파가탄생한이유
‘무상’보육이아니라‘보편’보육이다:어떻게정책이정치적수단으로전락하는가
성평등은남녀모두를위한정책:돌봄이의무가아닌권리가되었을때

4장배우고싶은것을배울수있는나라:교육
놀기에나쁜날씨는없다:우리아이들에게는뛰어놀권리가있다
누구나신나고재미있게공부할수있다:스웨덴의문화학교
왜우리아이들은학교에가는가:지식이아니라‘삶’을배우는학교

5장우리는모두다르면서도같다:이민자
이민자를위한교육은따로없다:그들이어울려살아갈수있는이유
스웨덴이다양성을인정하는방법:올바른가치추구하기
나는누구인가:다문화가족아이들에대한우리의책임
나의외할머니이야기:4.27남북정상회담을보며

6장누구에게나약하고아플때가있다:노후와의료
우리는모두노인이된다:왜공적연금이필요한가
국가가당신을책임질것입니다:스웨덴은어떻게환자를돌보는가
그럼에도,가족은사라지지않는다:치매환자를대하는가족의얼굴

7장온전한너의삶을살아라:노동
노동을삶의즐거움으로만드는비결:노동의탈상품화
피터는왜미트볼을싫어할까:긴노동시간의단축이필요한이유
돌봄노동자들은누가돌봐주나요:누구도소외되지않는노동을위하여

8장좋은정책은누가만드는가
당신의당은당신을위해무엇을하는가:스웨덴의회탐방기
우리동네에딱맞는맞춤형복지:정책의배달부,코뮌
왜한국이스웨덴처럼되어야하는가:우리도좋은정책을만들수있다

글을마치며:나와아이들의삶을지켜줄정책이야기

“세금은그래서내는거야.
그들처럼어려운사람을도와주라고.”
_초콜릿을좋아하는요나손할아버지

우리가바라던행복이평범한일상이되기까지
스웨덴사람들이100년간지켜온좋은정책의힘

각자의생존이목표가되는삶을넘어
모두가행복한사회로갈순없을까?
세계최고의학력과스펙,그리고최장의노동시간을자랑하며누구보다열심히공부하고오래일하는나라로알려진대한민국.하지만삶의질이나행복지수는최하위를달리고자살률,노인빈곤율은언제나최상위를차지한다.당장나의생존을사수하기바쁜‘각자도생’에기초한사회에서‘행복’은단순히‘개인의만족감’정도로취급되는것이현실이다.각자도생에기초한행복을넘어,더불어살아가기위한‘신뢰’를바탕으로더나은공동체,국가를만들수는없을까?개인의생존이삶의목표가아니라행복을위한최소한의조건으로보장받고,이를바탕으로더욱어려운처지의사람을도우며모두가행복한사회로나아가는방법은없을까?여기,그러한행복을100년이상지켜낸나라가있다.바로스웨덴이다.

“행복은주어지는것이아니라지켜내는것입니다”
한국인복지전문가가스웨덴에서보내온정책에세이
스웨덴은삶의질과풍요로움,만족도면에서한국과비교할수없는높은수준의복지국가로만여겨진다.그러나스웨덴의굴곡진역사를살펴보면한국과비슷한점이매우많다는것을알수있다.1940년대까지스웨덴은경제적으로매우가난한나라였고,극심한배고픔으로고통받는아동의수가너무많아영국에서구호품을받기도했다.그러나이들은절망적인상황속에서도‘모두가함께살아야한다’는생각을공유하며계층에상관없이모든사람들과재화를나누는‘보편적복지’를최우선가치로선택했다.그결과스웨덴은오늘날가장살기좋은나라로,세계최고의복지국가로우뚝설수있었다.

『스웨덴의저녁은오후4시에시작된다』는한국인복지전문가가스웨덴현지에서직접살아보고체험한것들을바탕으로쓴‘정책에세이’다.저자윤승희는단순히스웨덴의선진적인정책을소개하는방식을넘어지극히평범한이웃인스웨덴사람들이어떻게정책을만들고지켜왔는지그들의생각과말을통해들려준다.정책의면면을세세하게들여다보기보다우리의삶을지탱하는근본적인원리와가치에주목하고,이것을정책으로구현한다양한사례를소개함으로써이책은‘행복의나라로가는길’이그리멀리있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나이가들고,아프고,불안한삶일지라도
국가는언제나당신을책임질것입니다”
평생의행복을보장하는정책이야기
일하는사람은줄어들고부양해야할사람은늘어나는이른바‘저출산고령화’가문제가되는상황에서더이상‘복지정책의확대는가능하지않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다.그러나스웨덴은자녀를양육하고노인을부양하는것을‘비용’으로간주하지않고,오히려일생에서가장‘약한시기’를돌보는것이평생의행복을위한최소한의조건이라는점을강조하는정책을펼쳤다.이책의제목‘스웨덴의저녁은오후4시에시작된다’가실현된배경에는바로이러한가족부양의가치가담겨있다.

1)육아:노동시간이외의시간이충분히보장되어야아이를돌볼수있다는생각을바탕으로스웨덴은엄마는물론아빠들도자유롭게쓸수있는부모휴가제도를정착시켰고,이는스웨덴이성평등한국가로나아가는토대가되었다.

2)교육:학교에서는다양한국적의친구들과함께어울리고뛰놀며인간을존중하는가치관을가르치고,부모의문화적인유산에따라차별이나장벽이생기지않도록‘문화학교’를융성하여보편적인예체능교육에힘썼다.
3)노후와의료:누구나여유있는노후생활을누릴수있도록공적연금을개발하고,치매등심각한질병에걸린사람들에게는국가와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체계적인의료시스템을확충하고따뜻한돌봄의문화를만들어냈다.

“우리는누구나이민자의후손이다”
난민에서노동문제에이르기까지
격차와장벽을허무는정책이야기
얼마전한국에서도전쟁난민들의대규모입국과난민신청허가여부를두고논란이일어난적이있다.또한현재우리사회는다양한이민자들이나외국인노동자들을받아들이는데있어여러갈등을겪고있는상태다.특정한자격을기준으로누군가를우리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이고배제하는방식은비단이민자뿐만아니라우리사회내부에서도일어나고있다.세계최고수준의임금격차와양극화,정규직과비정규직의‘분단’은우리사회곳곳에암울한장벽이세워지고있음을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다.그러나스웨덴은오래전부터이암울한장벽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1)이민자:사회전반에걸쳐‘평등’이라는가치를중요하게여기는스웨덴은어떤국가에서온사람들일지라도모두에게공평한기회를제공해줘야한다는가치를바탕으로난민들에게도주거,의료,교육의혜택을자국민과동등하게제공한다.

2)노동:스웨덴노조는돌봄노동자등저임금노동자들의어려움을‘모든노동자들의문제’로설정하고고소득노동자들의양보와지지를얻어내는‘연대노동정책’을펼쳤고,그결과성별간?직종간임금격차가가장적은나라가되었다.

“좋은사회는배려와도움이넘치는따뜻한가정과같다”
백년의행복을위해지금우리가선택해야할가치
『스웨덴의저녁은오후4시에시작된다』는좋은정책의필요성과가치를알리는데그치지않고이것이어떻게만들어지고전달되는지에대해자세하게소개한다.오랜역사를거쳐복지정책을만들고지켜온스웨덴사람들은정책을단순히나에게돌아오는수당과혜택으로한정짓지않고,우리아이와부모,가족모두의행복을위한사회적정의의실현으로본다.이들은정책이누군가의잇속을챙기기위한도구로전락하지않도록스스로공부하며국방,연금,에너지등국민의미래와연결된중요한사안에대해서는투표를통해의사결정에참여한다.그들은우리의삶에막강한영향력을끼치는정책을고위정치인이나관료에게만맡겨둘수없다며의회와정당,지방정부코뮌을통해생활하는곳곳에서목소리를높이고직접정책의담당자가되어실천한다.

이처럼탄탄하게짜인스웨덴의정책을보고“한국도스웨덴처럼될수있을까”의문을제기하는사람들도많다.그러나저자윤승희는“왜한국이스웨덴처럼되어야하는가”라며역으로질문한다.아무리훌륭한정책이라고한들우리사회가받아들일마음이없다면아무소용이없다.문제는정책이내포하고있는가치에우리가동의하고이를실천할준비가되어있느냐는것이다.스웨덴을무작정따라하고받아들이는것보다중요한것은우리가직접우리자신에게어울리는정책을만들고그가치를적극적으로사람들에게알리고설득하는과정이다.『스웨덴의저녁은오후4시에시작된다』는기로에선한국사회가나아가야할정책의방향을제시함과동시에정책의주인인우리자신의‘행복한삶’을위한출발점이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