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실무

취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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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과세대상자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 부과징수, 취득세의 감면 등 취득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담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사례다. 관련법마다 해당하는 실무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실무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자

최용원

저자최용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전)세동회계법인소속
-(전)청운회계법인소속
-(현)위드회계법인전무이사

목차

머리말…4
Part01.총론
Chapter01.지방세
Ⅰ.지방세의의의…18
Ⅱ.지방세의세목…19
Ⅲ.지방세법…21
Ⅳ.지방세체계단순화와지방세구조…23
Chapter02.취득세의의의
Ⅰ.취득세의의의…25
Ⅱ.취득세의성격…25
Ⅲ.취득세의연혁…27
Ⅳ.취득세관계법…27
Ⅴ.취득세의세입규모와연도별추이…28
Ⅵ.취득세의요약…29
Chapter03.용어의정의
Ⅰ.지방자치단체등…31
Ⅱ.과세표준과세율…33
Ⅲ.과세표준신고서와납세고지서…33
Ⅳ.납세의무자등…34
Ⅴ.신고납부등…36
Ⅵ.징수금,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37
Ⅶ.기간과기한…40
Ⅷ.서류의송달…45
Ⅸ.기타용어의정의…48
Chapter04.지방세부과등의원칙
Ⅰ.개요…53
Ⅱ.실질과세의원칙…53
Ⅲ.신의성실의원칙…56
Ⅳ.근거과세의원칙…61
Ⅴ.세법적용의원칙…62
Chapter05.지방세구제제도
Ⅰ.지방세구제제도의개요…68
Ⅱ.과세전적부심사청구…71
Ⅲ.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80
Ⅳ.감사원심사청구…94
Ⅴ.행정소송…96
Ⅵ.민사소송…99
Part02.과세대상자산
Chapter01.과세대상자산의종류…110
Chapter02.부동산
Ⅰ.과세대상부동산…112
Ⅱ.토지…112
Ⅲ.건축물…121
Chapter03.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및입목
Ⅰ.차량…140
Ⅱ.기계장비…142
Ⅲ.항공기…146
Ⅳ.선박…149
Ⅴ.입목…151
Chapter04.산업재산권과시설이용권
Ⅰ.산업재산권…158
Ⅱ.시설이용회원권…160
Part03.납세의무자
Chapter01.취득세의납세의무자
Ⅰ.개요…174
Ⅱ.취득의종류…177
Ⅲ.취득의성격…178
Ⅳ.사실상의취득…179
Ⅴ.유상승계취득…186
Ⅵ.증여·기부…188
Ⅶ.상속…197
Ⅷ.취득에서제외되는계약의해제…206
Ⅸ.원상회복…214
Ⅹ.명의신탁과취득세납세의무…217
ⅩⅠ.건축물의주체구조와일체가되는부대설비…221
ⅩⅡ.합병…225
ⅩⅢ.회사분할…226
Chapter02.리스취득등
Ⅰ.임차하여수입…228
Ⅱ.대여시설이용자의명의로등록하는건설기계나차량…231
Ⅲ.지입차량등…239
Chapter03.주택조합등의납세의무자
Ⅰ.개요…242
Ⅱ.주택조합등…243
Ⅲ.주택조합등의토지취득…243
Ⅳ.주택조합등의건축…246
Ⅴ.주택재개발사업과주택재건축사업…247
Chapter04.건축과개수
Ⅰ.건축…252
Ⅱ.개수(改修)…264
Chapter05.종류변경과지목변경
Ⅰ.종류변경…271
Ⅱ.지목변경…273
Chapter06.과점주주의간주취득
Ⅰ.개요…280
Ⅱ.과점주주…285
Ⅲ.지분율증감에따른간주취득…302
Ⅳ.주식또는지분의취득…307
Ⅴ.과세대상해당법인의부동산등…317
Ⅵ.법인이취득세를면제받은경우과점주주의취득세면제여부…318
Ⅶ.과점주주의취득에대한세율…323
Ⅷ.연대납세의무…323
Ⅸ.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지및통보…324
Part04.과세표준과납세의무의성립시기
Chapter01.취득세의과세표준
Ⅰ.개요…326
Ⅱ.시가표준액의적용…330
Ⅲ.교환취득…334
Ⅳ.무상취득…338
Ⅴ.회사분할…341
Ⅵ.합병…342
Ⅶ.연부취득…343
Ⅷ.건축…352
Ⅸ.지목변경등간주취득…363
Ⅹ.과점주주의취득…370
ⅩⅠ.과세표준의안분…375
Chapter02.사실상의취득가액적용
Ⅰ.개요378
Ⅱ.사실상의취득가액적용대상…378
Ⅲ.사실상취득가액…386
Ⅳ.사실상의취득가액적용제외대상…403
Ⅴ.사실상의취득가액의제…404
Ⅵ.기존건축물철거비용…405
Chapter03.납세의무의성립시기
Ⅰ.납세의무의성립…407
Ⅱ.취득세의납세의무성립시기…408
Ⅲ.무상승계취득…411
Ⅳ.유상승계취득…416
Ⅴ.차량등…420
Ⅵ.수입…421
Ⅶ.연부취득…421
Ⅷ.건축물의건축…424
Ⅸ.주택조합등의취득…427
Ⅹ.매립·간척…429
ⅩⅠ.종류변경과지목변경…430
ⅩⅡ.골프회원권등권리의취득…431
Part05.비과세
Chapter01.비과세의개요와대상
Ⅰ.비과세의개요…434
Ⅱ.국가등의취득…435
Ⅲ.국가등에귀속또는기부채납조건…438
Ⅳ.신탁재산의취득…446
Ⅴ.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환매권의행사…453
Ⅵ.임시건축물의취득…454
Ⅶ.공동주택의개수로인한취득…458
Part06.취득세의세율
Chapter01.취득세세율구조
Ⅰ.표준세율…462
Ⅱ.중과세율…463
Ⅲ.세율의특례…463
Ⅳ.조례에의한세율의가감…463
Chapter02.부동산취득의표준세율
Ⅰ.일반적인부동산취득의세율…464
Ⅱ.무상취득…465
Ⅲ.원시취득…467
Ⅳ.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분할…468
Chapter03.부동산외취득의표준세율
Ⅰ.개요…481
Ⅱ.선박…481
Ⅲ.차량…482
Ⅳ.기계장비…484
Ⅴ.항공기…484
Ⅵ.입목등의세율…485
Chapter04.본점이나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중과세
Ⅰ.의의…486
Ⅱ.중과세대상취득주체…487
Ⅲ.본점또는주사무소…487
Ⅳ.중과세대상사업용부동산…488
Ⅴ.중과세대상신축·증축…489
Ⅵ.취득후5년이내본점사업용이된경우…491
Ⅶ.본점용과기타용도의안분…493
Ⅷ.중과세지역…497
Ⅸ.중과세율…499
Chapter05.대도시내법인설립등의중과세
Ⅰ.법인설립등의중과세개요…500
Ⅱ.취득시기별중과세대상…503
Ⅲ.법인등의설립·설치·전입…511
Ⅳ.중과세지역…533
Ⅴ.법인설립등의중과제외대상…533
Ⅵ.추징…553
Chapter06.공장의신·증설에따른중과세
Ⅰ.개요…556
Ⅱ.공장…557
Ⅲ.중과세가제외되는공장…561
Ⅳ.공장의증설…563
Ⅴ.중과세지역…564
Ⅵ.공장의중과세대상자산…565
Ⅶ.중과세율…566
Ⅷ.과밀억제권역내중과세의비교…572
Chapter07.사치성재산의중과세
Ⅰ.개요…574
Ⅱ.별장…581
Ⅲ.골프장…587
Ⅳ.고급주택…600
Ⅴ.고급오락장…613
Ⅵ.고급선박…620
Chapter08.세율적용
Ⅰ.중복적용의경우중과세율…621
Ⅱ.조례에따른세율조정…622
Ⅲ.세율의특례…622
Ⅳ.세율적용…631
Ⅴ.면세점…634
Part07.부과?징수
Chapter01.부과와징수
Ⅰ.납세의무의확정…638
Ⅱ.취득세납세의무의확정…639
Ⅲ.신고납부기한…640
Ⅳ.신고납부방법…647
Ⅴ.수정신고…650
Ⅵ.경정등의청구…652
Ⅶ.기한후신고…658
Ⅷ.매각사실의통보및등기자료의통보…661
Ⅸ.납세지…662
Chapter02.가산세와가산금및지방세환급금
Ⅰ.가산세의개요…666
Ⅱ.취득세의가산세…668
Ⅲ.가산금과중가산금…676
Ⅳ.납세의고지·독촉·최고…677
Ⅴ.지방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681
Chapter03.납세의무의소멸
Ⅰ.납세의무의소멸사유…687
Ⅱ.납부와충당…687
Ⅲ.부과의취소…688
Ⅳ.부과제척기간의경과…688
Ⅴ.소멸시효의완성…692
Chapter04.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Ⅰ.개요…697
Ⅱ.납세의무의승계…698
Ⅲ.연대납세의무…700
Ⅳ.제2차납세의무…703
Chapter05.취득세에부가하는세목
Ⅰ.농어촌특별세…713
Ⅱ.지방교육세…720
Part08.취득세의감면
Chapter01.총칙…724
Chapter02.농어업을위한지원…732
Chapter03.사회복지를위한지원…743
Chapter04.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768
Chapter05.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778
Chapter06.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782
Chapter07.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837
Chapter08.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846
Chapter09.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861
Chapter10.지방세특례제한법보칙…867

출판사 서평

취득세실무자를위한
풍부한사례와해설을한권에!

취득세실무자를위한관련법해설과사례


2010년종전의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법으로분법되고취득세와등록세가통합되는등대대적인개편이진행됐다.이처럼지방세체계가정비되고지방자치제도가정착하며지방세에대한중요성도크게증대됐다.특히나취득세는지방세법의주요세목이라고할수있다.때문에그동안참조할만한취득세관련전문서적이부족했다는사실이실무자들에게는큰아쉬움이었다.
이책은이같은취득세실무자를위한지침서다.과세대상자산,납세의무자,과세표준,비과세,부과징수,취득세의감면등취득세와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조항과해설을체계적으로분류하여담았다.무엇보다가장큰장점은풍부한사례다.관련법마다해당하는실무사례를풍부하게담아실무자들이업무를진행하는데있어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