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존의 길 (대한민국 안보보고서)

매일경제국민보고대회팀

저자매일경제국민보고대회팀은국정농단사태로인한정치리더십실종이라는‘내우’와북한의핵·미사일위협,중국의사드보복,미국의통상압력등의‘외환’이어우러지면서초래된대한민국안보위기의해법을모색하기위해매일경제·MBN기자와연구원이뭉친태스크포스다.2017년3월23일열린제26차국민보고대회를통해대한민국이처한안보현실을냉정하게분석하고‘공포의균형’을통한북핵억제력확보와‘그랜드크로스’외교전략등을대안으로제시했다.

CHAPTER1글로벌정세와아시아지정학의변화
불확실성증폭시키는트럼프시대/중국부상으로재편되는동북아질서/갈등과대립가속화하는G2,생존의길찾아야하는한국/INTERVIEW사드는한국이스스로를지키기위한것(에드윈퓰너미국헤리티지재단설립자)

CHAPTER2대북군사력우위의종말
더높아진북한핵·미사일위협/주변국들대비열세인군사력/군사역량발목잡는낙후된‘국방소프트웨어’

CHAPTER3세계11위경제대국의초라한외교현실
외교전략의정치성과국론분열/지경학적접근등대안부재/외교전략과현실의괴리/취약한외교인프라와정부의부처이기주의

CHAPTER4비전도전략도없는대북정책
북한에대한극단적인식차이/5년마다뒤집히는대북정책/통일원하지않는국민과통일비전없는정부/INTERVIEW김정은의핵능력고도화정책은당분간계속될것(정성윤통일연구원연구위원)

CHAPTER5‘안보모범국’에대한민국안보의길을묻다
나라밖에서답을찾는다/난공불락의요새가된이스라엘/기동외교로안보벨트구축한일본/‘아프로디테의선물’가스전이가져다준키프로스통일논의/INTERVIEW무조건적화해·협력보다는레버리지를만들어야(윤영관서울대명예교수)

CHAPTER6인빈서블코리아를향해
북핵문제해결위한‘공포의균형’/‘코리아패싱’차단위한외교력강화/통일향한국론결집

대한민국의평화를원하는가?
지금당장전쟁에대비하라!

제26차매일경제국민보고대회‘격동의동북아,한국생존의길’제시

매일경제는그동안총26차례국민보고대회를개최,이를통해29개보고서를발표하며국가어젠다를제시해왔다.2017년제26차국민보고대회의주제는‘격동의동북아,한국생존의길’이다.2017년은그어느때보다대한민국이안보위기상태로빠져들었다는점에서안보문제의중요성이큰해다.한국의안보상황을화학용어에비유하자면플래시포인트(FlashPoint)라고할수있다.플래시포인트는아직불이붙지는않았지만,불꽃을갖다대면폭발하는온도를가리킨다.대한민국에약간의충격만더가해져도위기가폭발할수있는일촉즉발의위태로운상태라는의미다.

우리의일상을위협하는국내외적환경들

도널드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되면서세계각국이그의눈치를보고있다.그의취임일성이‘미국최우선주의(AmericaFirst)’라는점도걱정스럽다.한국의희생을담보로미국의이익을추구할지도모른다.경제를무기로한국을위협하고있는중국도우리를불안하게만들기는마찬가지다.사드(THAAD)배치를놓고한국을윽박지르는중국의모습은또다른‘중국우선주의’를연상시킨다.틈만나면군비를늘리려는아베신조정부의일본을보면서우리나라국민들은군국주의로무장해한국을침략했던일본의과거를떠올린다.겉으론평화를내세우면서도아직도독도와위안부문제로사사건건마찰을일으키는그들이기에겉모습을그대로믿을수없다.동해로진출하려는야심을갖고있는러시아역시우리를안심시키기보다는불안을키우는국가다.국내로눈을돌리면우리를불안케하는상황은더욱많다.촛불집회와태극기집회로갈린두세력의갈등과분열이우리를불안하게만든다.인류의역사상둘로갈라져번영한국가는없었다.반면외환(外患)보다내우(內憂)로망한국가는숱하게많았다.남북으로갈린것도모자라동서로좌우로갈리는한국의모습을보면서절망감에휩싸이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대한민국안보불안감을타개하라

매일경제는국내를대표하는외교안보분야싱크탱크인세종연구소와손을잡고현재의안보불안감을타개하는방안을마련했다.총4개월간의연구와취재과정을거쳐한국사회의안보불안감의원인을진단하고대책을제시한책《한반도생존의길-대한민국안보보고서》를내놨다.이책을만들기위해미국의국가안보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일본의싱크탱크인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중국의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등에소속된전문가들로부터자문을받았다.이밖에전직국방·외교장관급인사를비롯해이분야의많은전문가들이자문위원으로참여했다.이들은우리나라의안보불안감을해소하는것이가장급선무라는인식을공감하고적극적으로문제를진단하고대안을내놨다.해외안보강국사례등매일경제기자들의취재내용도추가해풍성함을더했다.

이책의내용은?

책은총6장으로구성됐다.
1장에서는한국을둘러싼글로벌정세와아시아지정학의변화에대한진단을담았다.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4대강국의움직임과이것이한국에미치는영향이주된분석대상이다.
2장은한국안보의민낯을들여다봤다.한국군사력의현주소와북한핵위험에대한구체적인대응능력등이각종지표와함께제시된다.
3장은안보시스템과국론분열양상등안보를둘러싼소프트웨어에대한진단을서술했다.외교역량은물론우리나라국론분열을조장하는각종정책및정치권과관료들의행태를지적했다.
4장은미래에대한비전과전략이부재한대북·통일정책의문제점을지적했다.
5장은이스라엘,일본,키프로스등사례를통해우리나라안보상황을돌아보고시사점을찾았다.
6장은우리나라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과구체적인액션어젠다를제시했다.대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는파격적인아이디어와현실적인실현가능성을동시에추구했다.

[추천사]
절박한동북아정세의현실을독자에게각인시켜준다.이자체만으로도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난국을돌파할행동과의지가필요한시점이다.《유명환전외교부장관》

요즘같은때일수록시야를넓혀야한다.국제정세가얼마나긴박하게돌아가고있는지,우리가처한안보현실이얼마나엄중한지한번쯤짚어볼필요가있다.이책의일독을권하는이유다.
《김태영전국방부장관》

안보·경제분야의미래청사진을제시하는뜻깊은기회를제공하는책이다.책이제시하고있는것처럼튼튼한안보와국민적인화합이필요한시점이다.이것이이뤄졌을때한반도에진정한평화와통일이올것이라고생각한다.《홍용표통일부장관》

이책이내놓은국방강화방안에동의한다.이스라엘이1960년대부터국방개발에투자했듯이우리도꾸준한R&D투자와같은중장기적인대책을세워야한다.국방R&D에대한장기적투자는우리에게많은기회를안길것이다.《신성철카이스트총장》

북한의핵위협과주변국패권경쟁에대해100%공감한다.특히안보위기를한번에해결할수있는키워드로‘국민통합’을꼽은데에동의한다.국민의견이하나로모이면어떤위기든헤쳐나갈수있다.《최병로육군사관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