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판례

부동산 거래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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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동산 거래와 판례』는 부동산 분쟁조정에 다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저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집대성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판례를 계약의 성립, 해제, 임대료, 권리금 등 30개가 넘는 분야로 세세하게 나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만을 수록한 것이 더욱 돋보인다. 또한, 판례마다 복잡한 내용을 한 줄 제목으로 요약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결과를 인지하면서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저자

황규현

저자황규현은대학에서건축을전공후20여년간건설현장에서건축기사로일했으며,현장소장을역임했다.그리고개업공인중개사로부동산중개업을운영하면서시민단체등에서부동산관련활발한활
동을했다.현재는서울시청에서상가임대차담당주무관으로임대인과임차인사이에서발생하는갈등을해결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다.라디오상담등을통해상가임대차에관한궁금증을해결해주고있다.

現서울시공정경제과주무관
現tbs교통방송95.1MHz생방송상가임대차전문상담
(수요일11:30∼11:50‘서울속으로황원찬입니다’)
現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임강사
前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주거·상가분야실행위원
前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前황규현부동산연구소소장
前주식회사SAMS근무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석사과정(경영관리27기)
중앙대학교공과대학건축학과졸업
경남고등학교졸업

저서
《상가임대차분쟁솔루션》매일경제신문사
《한권으로끝내는부동산분쟁해결》경향미디어

목차

프롤로그

PART01.부동산일반
01계약의성립
02계약문서의해석및적용
03동시이행관계
04약관
05대리계약
06계약의해제
07계약해제의효과
08계약의해지
09계약의취소와무효
10위약금
11하자담보책임
12중개업과중개보수
13구분소유

PART02.임대차일반
01임대차성립
02임대차기간및계약갱신
03토지임차권의대항력
04임대료와차임연체
05임차물수선과비용상환청구
06임대차종료와원상회복
07부속물매수청구권
08관리비
09임대인과임차인의관리의무
10지상물매수청구권
11임대차종료와법률관계

PART03.주택임대차
01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
02주택임차인의대항력
03임차주택의양도와대항력
04주택임차인의우선변제권
05주택소액임차인의우선변제권

PART04.상가임대차
0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
02임차권양도와전대차
03권리금
04업종제한

출판사 서평

[책소개]
부동산현장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
분쟁판례집대성!

이책은부동산분쟁조정에다년간풍부한실무경험을가진저자가부동산매매,임대차등현장에서흔히발생하는분쟁에적용할수있는판례를집대성했다.특히부동산관련판례를계약의성립,해제,임대료,권리금등30개가넘는분야로세세하게나눠누구나쉽게찾아볼수있도록구성했을뿐만아니라,일상에서흔히접할수있는내용과관련된판례들만을수록한것이더욱돋보인다.또한,판례마다복잡한내용을한줄제목으로요약함으로써누구나쉽게결과를인지하면서판례를쉽게이해하도록했다.
서울시부동산분쟁조정부서에서수많은상담과분쟁조정을거치면서꼭필요한판례600개를정리한역량을확인할수있고,비슷한다툼에서서로다른결과가나온것을독자가쉽게이해하도록분야별판례를내용별로정리한세심한배려가엿보인다.필자가상담과정에서민원인의궁금증을해결하고분쟁당사자에게도움을주려는치열한노력의결과라는것을알수있다.
부동산의특성상일단분쟁이발생하고소송으로이어지면당사자에게는돌이킬수없는큰충격이될수도있다.부동산거래에서해당관련판례를숙지함으로써부동산거래의다양한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를예방하고,사고가발생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할방법을모색할수있다.부동산거래에서발생한분쟁의상대방이억지를부린다면어떻게처리해야할지답답할때가많고,전문가의조언을듣더라도미덥지못할때가많다.잘정리된판례를통해부동산분쟁의해결책을쉽게찾을수있고,일상적인부동산분쟁은이책한권으로해결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