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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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선 한국경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시대의 도전을 뛰어넘어 도약하라!!
대한민국을 향해 대전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위험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모두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내수경기는 물론, 잠재성장률과 취업률까지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 OECD 평균을 밑도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까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게다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의 심화 등 쌓여왔던 내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분출하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G1 자리를 두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 경쟁자들이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또 국방은 미국에, 무역은 중국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곧 ‘선택의 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경제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희망은 남아 있다. 우선 경제생태계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개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함께 짊어져야 하고, 젊은 세대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비로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동원

경북안동에서태어나,고려대학교경제학과와동대학원에서화폐금융을공부했다.수원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일하다가2000년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으로자리를옮겨5년간세상살피는일을익혔다.2004년11월부터2007년말까지KB국민은행부행장으로현장을경험했으며,2008년6월부터2009년말까지금융감독원부원장보로일했다.2010년부터2년간연세대학교경영대학객원교수로강의했으며,2012년고려대학교경제학과초빙교수로자리를옮겨현재까지시사경제를강의하고있다.커피와함께슈베르트를들으며책읽고글쓰기를좋아한다.50여편의논문과《금융기업구조조정미완의개혁》(박영철·박경서공저,2000),《화폐금융과경제활동》(김기화공저,2003),《대불황의시대,한국경제어디로가고있는가》(2016)등의저서가있다.

목차

머리말-절망에서희망의길을찾다4

Ⅰ.대전환의시대
01.세기적전환기13
02.세계경제의장기침체위험22
03.중국의제조업굴기27
04.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31
05.중국의위기는곧한국경제의위기43

Ⅱ.장기저성장시대가온다
06.왜한국만고용난인가53
07.2019년성장절벽62
08.장기저성장시대68
09.제조업위기75
10.경제의조로화현상85

Ⅲ.우리시대의‘절망
11.세계에서가장빨리늙어가는나라95
12.가난과상실의노인세대103
13.절망의청년세대,망가진행복사다리110
14.다음세대에빚을넘겨라120

Ⅳ.대한민국의선택
15.촛불혁명과경제131
16.소득주도성장정책과혁신성장136
17.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문제점148
18.대한민국은지금‘문화혁명’중159

Ⅴ.일어설것인가,쇠퇴할것인가
19.무엇이나라의흥망을결정하는가167
20.회생한독일,추락한영국과일본174
21.전략적전환점과각국의대응185

Ⅵ.희망만들기
22.지속적인성장의꿈193
23.다음세대를위한비전199
24.제조업부흥207
25.햇볕이있을때,지붕을고쳐라213
26.경제생태계를개혁하라227
27.총체적위기대응전략이필요하다239

맺음말-기성세대가책임을다해야244

후주249
참고자료256

출판사 서평

대전환의시대,그리고위기의한국경제
-4차산업혁명과디지털전환
-세계경제가장기침체에빠질위험
-중국의제조업굴기와미중무역전쟁
-중국의위기는곧한국경제의위기
-장기불황,저성장의위협

누군가는“이대로가면망한다”고한다.그리고또다른누군가는“아직그정도로위험한상황은아니”라고한다.누구말이맞는지알수없지만,확연한입장차이에도불구하고한가지는확실하다.지금한국경제가위태롭다는사실.이책의저자김동원은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그는대학에서40년가까이화폐금융을연구한경제학자이면서,〈매일경제〉와금융감독원,국민은행등에서다양한실무를경험한바있는금융인이다.그의진단은‘발등에불이떨어졌는데,강건너불구경’하듯움직인다는것이다.이것이현재한국경제위기의본질이다.
우리는현재세기적대전환기를통과하고있다.20세기초전기를산업동력으로활용해미국이패권국가의위치에오른지백년,우리는이제디지털이이시대의경제·문화적기준으로자리잡아가는모습을보고있다.이런대전환의흐름에서뒤처지면어떤대가를치르는지우리는100년전에이미경험한바있다.우리는이런대전환의거대한조류에휩쓸려가면서도그안에서크고작은풍파에흔들리고있다.중국경제의성장과이를견제하려는미국의압박이첨예하게부딪히고있다.미국과중국,두거인의충돌은이들에게안보와무역을크게의존하고있는우리입장에서굉장한부담이아닐수없다.대놓고미국의편을들수도없고,그렇다고중국을모른척하기도힘들다.이모든사달의원인은중국‘제조업의굴기’에있다.중국은2025년까지자국에서생산되는상품에들어가는부품의70퍼센트를국내에서생산하겠다는야심찬계획을세우고단계적으로세부계획을시행해가고있다.중국정부의전폭적인지지속에서이러한노력은벌써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이미우리나라의디스플레이와전기차배터리시장이중국에넘어가고말았다.반면우리나라는OECD평균에도못미치는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어쨌든경제성장률이확실히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오히려올라갔다.새로생겨나는기업도,폐업하는기업도줄어들고있다.점점우리경제가활력을잃어가고있다는신호다.게다가저출산·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우리경제는급격히장기저성장의시대로들어서고있다.


햇볕이있을때,지붕을고쳐라
-경제생태계를개혁하라
-제조업부흥이야말로희망
-다음세대를위한비전
-지속적인성장의꿈
-각세대가자신의책임을다해야

2017년10월,크리스틴리가드IMF총재는‘장마에대비하라’는제목으로하버드대학에서강연을한다.세계경기가9년만에오랜침체를끝내고급반등하고있는데,리가드총재는왜‘장마에대비해햇볕이있을때,지붕을고치’라했을까?그녀는현재의회복국면이일시적인반등에불과하고앞으로더길고고통스러운장마가이어질수있다고보았다.국내생산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한국으로서는깊이새겨들어야할조언이다.세계경제의흐름이악화될경우,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더큰타격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그럼구체적으로어떻게해야하는가?우선4차산업혁명의흐름에발맞춰,빠르게제조업전반에서디지털전환을이루어야한다.그런데디지털전환은기업들의힘만으로할수있는성격의것이아니다.다른경쟁국가들과마찬가지로우리정부도기업들이디지털전환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그리고기업하기좋은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정부가주도하는소득주도성장정책은선한의도를가진정책이다.그런데의도가선하다고해서그결과도선한것은아니다.소득주도성장정책은이미시장의역풍을맞아우리경제에생채기를냈다.문재인정부는‘촛불’이라는정치혁명위에탄생한정부다.그래서경제도혁명적으로변화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것같다.그러나경제에는혁명이없다.시장만이있을뿐.정부는여러경제주체를두루포용하고미래를설계해나아가야한다.그래야만디지털전환의큰물결에서살아남을수있다.
그리고변화하는시대의흐름에맞는제도와인식의전환이반드시필요하다고덧붙인다.무엇보다유연하고창의적인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중요한데,우리는아직도전근대적인사고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권위주의정권의몰락과함께시작된적폐청산의방향이부패한‘갑’들을벌주는데그쳐서는안된다.개발시대의패거리문화,야근문화,상명하복,성차별등의후진적인사회문화를끊어내는기회로삼아야한다.지금까지우리는앞서가는상대를따라잡기위해스스로를채찍질하는‘고압력사회’였다.그런데앞으로우리가직면할세상은그런단계를넘어서있다.창의적인아이디어와콘텐츠로경쟁해야하는시대에접어든것이다.그러나자유롭고유연한사고가만들어지는사회,그런사회에어울리는제도와문화를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이른바‘저압력사회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다시‘행복의사다리’를고치자
-세계에서가장빨리늙어가는나라
-상실감에젖어있는노인세대
-‘행복의사다리’가망가져절망에빠진청년세대
-소득주도성장정책과혁신성장
-뉴노멀을끊고희망만들기

저자는또래들과모이면다음세대를걱정한다고한다.대부분개발세대를살았던자신들보다다음세대가더못살거라고생각한다.과거의기준으로보면졸업-취업-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연결이너무나자연스러웠다.기성세대에게는너무나자연스러웠던이연결고리가끊어진지오래다.저성장의그늘로은행금리는제로에가까운데,사회에첫발을내딛는초년생의월급은150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다.그러다보니내집마련은커녕전세금도모으기힘드니결혼하는젊은이들이줄어드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또어렵게결혼을했다고해도,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이불보듯뻔한상황에서수입의감소를감내하고아이를낳겠다고마음먹는일이쉽겠는가.이런흐름을끊어내야한다.
저자는독일의사례가참고할만하다고말한다.독일은통일이후,‘유럽의병자’로전락해어려움을겪었다.슈뢰더총리는이러한어려움을타계할방안으로‘어젠다2010’을발표했다.각계각층의반대에도불구하고복지규모를축소하고,그돈으로산업경쟁력재고와잠재성장률을높이는데사용했다.고통을수반하는경제정책이었지만,지속적으로이것만이독일경제가회생할수있다는확고한의지를가지고설득하고시행해나갔다.결국슈뢰더자신은실각했지만,그의개혁이효과를발휘하여지금은유럽에서가장안정적인경제를구축하게되었다.반면일본은‘잃어버린20년’동안총리가14차례나바뀌면서제대로된정책을제시하지도,제대로실행해보지도못했다.많이회복을했다고하지만여전히과거의영광에비할바는아니다.여기우리의길이있다.제대로된정책을만들어,꾸준히밀고나가는지도자의철학과이를뒷받침하는국민들의노력이있어야만지속적인번영이가능해진다.그런데우리의소득주도성장정책과혁신성장정책이독일과같은효과를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보다총체적인위기대응방안이필요하다.


후세에도지속가능한성장으로번영된한국을물려주는것,우리모두의의무이자희망이다.《한국경제,반전의조건》은이를위해,국내외의다양한자료와통계,표를살펴우리가정확히어디에서있는지진단하고남은역량은무엇이고,부족한것이무엇인지따져앞으로무엇을해야하는지이야기하는책이다.크게는우리나라의미래,작게는그안에서떨어질수없는개개인의삶을고민하는시간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