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불평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새로운 플랫폼)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불평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새로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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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법은 사회통합의 콘텐츠와 신성장 전략에 있다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으면서 한국경제를 고찰해왔던 경제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짚어보는 한편,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오늘날 ‘치평(治平)’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이뤄내는 데 있다. 마찰과 갈등이 사회통합이란 ‘대의(大義)’를 밀쳐내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한국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 궤도가 사회통합적 신성장이다. 성장전략도 미래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마구잡이 주입식 파이프라인 성장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융합하고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성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자

김준영

미국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하고,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에서약30년동안거시경제학과재정학을연구하고교육했다.성균관대학교총장과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을역임하고,현재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로활동하고있다.거시경제학의대표학자로서지속성장에관한다양한논문을발표했으며,거시재정학전문가로서시장경제와정부의협력적공존,나아가불평등과양극화를넘어사회통합성을높이는새로운성장플랫폼을제시하며화제를모았다.최근에는정부26개국가정책연구원들의지적공동체인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으로서국가정책개발을총괄하는역할을했으며,대학가에서호평을받아온<거시경제학>,<한국의물가경제>등을비롯해다양한국내외논문과저서가있고,여러언론에칼럼을게재하고있다.

목차

서문불평등의갈등을넘어새로운성장플랫폼으로

1부불평등의진화
1장공정한사회란어떤것인가?
조화롭게공존하는질서로서공정
자유와평등으로서공정

2장불평등한사회에대한개념
불평등셈법
실증적충돌
정치경제적확장

3장불평등의지각변동
산업혁명이후불거진불평등
불평등의수렴대확산

4장경제성장과불평등은충돌하는가?
경제가발전하면불평등은개선된다?
불평등이심화될수록경제는?

5장글로벌화가불평등에끼친영향
글로벌화가진행될수록국내경제는?
글로벌화가진행될수록국제경제는?
글로벌화의반작용

2부국가의기틀을다지다
6장OECD국가의불평등
소득불평등및노동시장의불평등
경제성장,소득,부의불평등
노동소득분배

7장한국경제성장과소득불평등
경제성장·불평등동반상승기
경제성장·불평등조정기
경제성장·불평등악순환기
산업화이후경제성장과소득불평등
최근30년동안의변화

8장한국의소득불평등
한국소득불평등의지형
소득계층별소득쏠림현상
최상위소득은얼마나집중되었나?
소득계층의분포와상대적빈곤율
임금의격차
현재진행중인소득양극화

9장한국의소비불평등
교육비와의료비의불평등문제
삶의격차와밀접한소비격차

10장한국의사회적이동성
소득계층의이동성
순자산계층의이동성
소비지출계층의이동성
의료비계층의이동성
교육비계층의이동성
일자리유형별사회적이동성
세대간불평등및사회적이동성

3부사회통합과신성장전략
11장통합콘텐츠가답이다
사회적통합에대한국제적평판
통합의윤리:자유·평등,도덕적감정·절제,공정성
통합의가치:인권,민주주의,공동선,사회균형
통합의생태계
민주주의와자본주의:위기와조화

12장한국의사회통합적신성장전략
왜사회통합적신성장인가?
사회통합의접점,선진국의사회적협약
사회통합적신성장플랫폼

미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국경제사회빅테마
불평등*통합*성장

이책은3부로구성된다.1부‘불평등의진화’는산업혁명이후에불거진불평등의갈등이경제가성장하면서한국가내에서그리고전세계적으로어떻게퍼지고또진화해왔는지에대한이야기다.불평등에앞서공정의가치와덕성을어디에둬야하는지를고민했다.그혜안을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칸트,공리주의,그리고존롤스에게서찾아봤다.이어서산업혁명이후불거져온불평등의흐름과글로벌화가불평등에끼친영향을조망했다.
2부는한국을포함해OECD국가를대상으로통계적실증을거쳐관찰한불평등과양극화그리고사회적이동성변화가주된화두다.한국의소득불평등은OECD국가의중상위이지만,소득양극화는상위그룹에속할정도로악화되고있다.OECD국가의불평등실상을비교하면서산업화이후한국의경제성장과불평과의관계를동반상승기,조정기그리고악순환기로관찰했다.소득불평등도중요하지만소비불평등도매우심각한과제다.보건의료비와교육비지출의불평등이소득불평등보다2배더높은실정이다.불평등문제와관련해사회적이동은얼마나활발한가?소득·자산·소비·의료비·교육비·일자리유형·세대간이동으로진단하면한국사회에서계층간,세대간이동성은약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고착화되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3부는불평등과갈등을완화하고사회적통합과성장을이끌새로운패러다임과전략을통찰한다.불평등완화와경제성장은함께풀지않으면안된다.그해법을통합의콘텐츠와사회통합적신성장전략에서찾고자한다.사회적통합의궤도이탈을복원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통합의기반이폭넓게자리잡고있어야할것이다.사회통합의윤리와가치를세우고,통합의생태계를확산하여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조화속에서그통합의기반을두텁게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