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신드롬

거버넌스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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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인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거버넌스 신드롬』.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중심성과 수평적 협력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앙집권적 사회문제 해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대중적, 학문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했다. 거버넌스의 개혁적인 이미지만을 채용한 채,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는 병리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행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저자

이명석

저지이명석은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졸업(1983)
성균관대학교행정학석사(1985)
미국인디애나대학교정치학박사(1994)
미국인디애나대학교WorkshopinPoliticalTheoryandPolicyAnalysis교환교수(2003)
미국인디애나대학교Tocqueville재단연구교수(2003)
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환교수/LG연암재단해외연구교수(2010)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원장(2012~2014)

현재
성균관대학교사회과학대학학장(2017~현재)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및국정전문대학원교수(1997~현재)
성균관대학교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소장(2012~현재)

목차

머리말

제1장거버넌스:신드롬또는기각된대안
1.행정학의지적위기intellectualcrisis
2.거버넌스열풍?거버넌스신드롬?
3.거버넌스:또하나의기각된대안?
4.책의집필목적과구성

제2장계층제적지시와주류행정학
1.관료제패러다임:주류행정학의지적위기
2.관료제패러다임의본질:계층제적지시
3.계층제적지시의조건:정보문제와동기문제
4.계층제적지시중독
5.정부실패와코페르니쿠스적사고의전환

제3장좋은거버넌스와신공공관리론:새로운이론?
1.좋은거버넌스:새로운행정학이론?
2.신공공관리론:새로운행정학패러다임?
3.코페르니쿠스적사고의전환필요성

제4장네트워크사회와사악한문제
1.네트워크사회의도래
2.사악한문제wickedproblems
3.사회문제유형과계층제적지시

제5장네트워크거버넌스:새로운사회적조정양식
1.사회적조정
2.새로운사회적조정양식으로서의네트워크거버넌스
3.네트워크거버넌스의이론적차별성

제6장협력적거버넌스collaborativegovernance
1.정부에서거버넌스로fromgovernmenttogovernance?
2.협력적거버넌스개념화
3.사회적조정양식의혼합으로서의협력적거버넌스
4.협력적거버넌스의장점

제7장메타거버넌스
1.협력적거버넌스관리의필요성
2.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개념화
3.메타거버넌스와새로운리더십:정부와민간의역할

제8장협력적거버넌스의공공성과책임성
1.협력적거버넌스의위기?
2.협력적거버넌스의공공성
3.협력적거버넌스와책임성
4.새로운행정학의정체성

제9장거버넌스이론의과제
1.새로운행정학이론으로서의거버넌스이론
2.제1세대거버넌스이론과제2세대거버넌스이론
3.제2세대거버넌스이론의과제
4.제2세대거버넌스이론예시
5.제2세대거버넌스이론의발전방향

제10장거버넌스의지적위기
1.거버넌스:‘충분히새로운’대안?
2.충분히새로운대안으로거버넌스정의하기
3.거버넌스신드롬의부작용
4.거버넌스의지적위기극복을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도많은사람들이거버넌스와거버넌스의번역으로널리사용되는협치를강조한다.대부분의정치인들도협치를강조하고있고,다양한분야에서거버넌스의개혁이강조되고있다.일반적으로협치는다양한이해를갖는사람이나집단사이의협력을의미하고,거버넌스개혁은관리방법의개혁을의미한다.한국사회의고질적인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협치와거버넌스개혁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이다.그러나‘자발적협력’의가능성과조건그리고한계에대한적절한이해없이는협치와거버넌스개혁이이루어질수없다.사회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대안인자발적이고수평적인협력을의미하는거버넌스에대한균형있는이해가절실하게요구된다.이러한이해가없다면개혁은결국전통적방법에대한부분적보완에불과하게된다.저자에의하면거버넌스이론의핵심은한마디로정부만이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역량을가진유일한존재가아니며,정부의강제력에의존하지않고도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즉,민간부문의다양한구성원들과다양한수준의정부간의자발적이고수평적인협력을통한사회문제해결이가능하다는것이거버넌스이론의핵심적인주장이다.정부만이유일한사회문제해결자라는고정관념에서탈피함으로써정부조직개편이나정책혁신등정부개혁보다더근본적인사회문제해결방법의개혁이가능할수있게된다.아울러,사회문제해결과정에서의민간부문의책임과역량을새롭게인식함으로써정부에대한맹목적인의존으로부터탈피해보다성숙한시민의식을함양할수있고,이러한시민의식에근거한시민들의적극적인사회문제해결을통해실질적인민주사회를건설할수있다.오랜시간이주제에천착해온저자의그동안의강의와논문들이재구성되고새로운내용이보태어져서완성된이책이정부와행정에대한새로운시각을제공하는데일조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