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솔루션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중국 솔루션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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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 부문으로 알아본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40년이 되었다.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 개혁 없이는 개방이 있을 수 없고 개방 없이 개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혁명이 현대 중국의 기초를 세웠다면, 개혁개방은 제2의 혁명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은 ‘제3의 혁명’의 기로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 중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중국의 기적’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도 ‘중국경험’, ‘중국모델’, ‘중국속도’, ‘중국방안’, ‘중국의 길’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모색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결과, 경제적 성취는 물론이고 국제적 지위와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체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강력한 사회통제 시스템 등 ‘철의 삼각’으로 형성된 중국모델은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한국적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고 그 함의를 발견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국의 발전모델을 평가하는 ‘창과 거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는국내중국연구를대표하는연구소이다.2012년설립이후단기간에한국형중국연구의방향을제시했고對중국정책역량의향상을주도했다.중국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한지식인프라확충,국내외굴지의연구기관과의강력한네트워킹,수준높은정기간행물의지속적발행,창의적기획을통한연구어젠다발굴,다양한협동연구를통한국제협력을전개하면서한국의중국연구와정책역량을한단계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고있다.

양갑용성균관대성균중국연구소
이동률동덕여대중어중국학과
장윤미동서대중국연구센터
전인갑서강대사학과
이홍규동서대동아시아학과
서정경성균관대성균중국연구소
김시중서강대국제대학원
서봉교동덕여대중어중국학과
조철산업연구원중국산업연구부
노성호세종대중국통상학과
백승욱중앙대사회학과
이욱연서강대중국문화학과
김도경한국교원대중국어교육과
서운석보훈교육연구원
천천(陳晨)성균관대성균중국연구소

목차

서문중국개혁개방40주년에부쳐__이희옥

1부정치ㆍ외교
1장중국정치의경로의존,명분과의지__양갑용
2장중국외교의성취,그리고새로운도전__이동률
3장정치담론?부강(富强)과문명(文明)을향한여정__장윤미
4장중화체제와‘하나의중국’,그리고규범경쟁__전인갑
5장국유기업,‘사회주의시장경제’의핵심(骨幹)__이홍규
6장중국의강대국외교(大國外交)__서정경

2부경제ㆍ산업
7장중국의경제발전과경제체제의개혁__김시중
8장계획금융과시장금융의공존__서봉교
9장산업구조,질적발전단계로의전환__조철
10장과학기술혁신강국으로의체제전환__노성호
11장에너지,체제개혁과대외개방의간극__양철

3부사회
12장중국사회의변화-단위체제에서사회관리로__백승욱
13장지식인사회,서구재발견에서중국재발견으로__이욱연
14장세번의도시화__김도경
15장사회보장제도개혁,포용성성장의기반__서운석
16장중국형소비시장의형성__천천(陳晨)

출판사 서평

중국의개혁개방이성공한이유
첫째,정치안정을중심에두었다.개혁개방을추진한이래‘안정이모든것을압도한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중국이2001년세계무역기구(WTO)에가입하기전까지이러한기조는대체로지속되었다.둘째,경제발전방식이다.중국은계획경제의틀에서벗어나경제활력을강화하기위해과감한돌파가필요했다.이는혁신에대한강조로드러났다.또한국유기업개혁등을통해경직된계획의자리에규획(規劃)과시장을배치했다.뿐만아니라,사실상불균형성장을통해평등보다효율을강조했다.이로인해‘경제를많이말하고부패를적게말하라’는풍조도널리퍼졌다.
셋째,사회정책을통해형성된평균주의와‘철밥통’을깼다.이를위해농촌의인민공사해체와함께도시의단위(單位)개혁에주목했다.왜냐하면개혁개방이본격화되면서도시의단위가해체되고사회유동성과사회적활력이높아졌기때문이다.넷째,대외관계의유연성이다.개혁개방은먹고사는문제,즉‘가난은사회주의가아니다’에주안점을두었기때문에대외정책에서도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방어적현실주의노선을취했다.
다섯째,이데올로기의재인식이다.중국은개혁개방초기에계몽주의를집중적으로강조했다.왜냐하면서방의경험을수용하고“중국의것이좋은것이다”는고정관념을극복해야했기때문이다.당시중국지도자들은선진국에대한고찰을통해얻은경험을중국의개혁개방정책에적극적으로도입했다.이과정에서채택된‘하나의중심,두개의기본점’은지금까지개혁개방의이데올로기로자리잡았다.즉‘하나의중심’인경제건설을관건적문제로파악했다.

새로운개혁개방의모델전환을위해
중국의발전은세계사에서도유례가없었다.이는‘중국의기적’으로불렸으며,중국학계에서도‘중국경험’,‘중국모델’,‘중국속도’,‘중국의길’이라는논쟁을전개한바있다.이러한개혁개방의결과,경제적성취는물론이고국제적지위와체제에대한자신감도높아졌다.더나아가중국식지정학을그리기시작했다.
첫째,개혁개방의결과,사회의유동성이크게증가했고구조적부패,지대추구행위(rent-seeking),특권이만연했다.이러한상황에서는시장행위자가줄어들게되고경제정책결정메커니즘도소수에독점되는소중경제시장(smallmarketeconomy)이등장한다.이런점에서개혁개방
의부정적여파를해소하기위해견제와균형이라는새로운정치모델을도입할필요가있다.이것은중국스스로강조하듯이민심의향배를예민하게포착하는정신으로되돌아가는의미가있다.
둘째,과거중국은기업가적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했고간부평가에도업적주의를강조했다.그러나이러한GDP만능주의는지속가능한발전에부담을주었다.이를극복하기위해불균형성장에서균형성장으로,재정과수출주도형경제를소비중심형성장으로방향을전환해야한다.중국은새롭게형성된소비시장에질좋은공급을늘리는“공급측개혁”을강조하기시작했다.그러나국유기업을비롯한새로운구조조정과서비스·금융시장개방과같은과감한조치를통해보다규범에입각하여국제경제질서에편입할필요가있다.
셋째,중국공산당제19차전국대표대회보고를통해주요모순을다시해석했다.과거마오쩌둥시기는“계급투쟁주요모순”을,덩샤오핑시기는“낙후된생산력과인민수요의모순”이라는생산력주요모순을강조했다.그러나시진핑시기에는분배의공정성이약화되고계층격차가크게확대되었다.이런점에서“대중의아름다운생활에대한갈수록증가하는욕구와불균형적이며불충분한발전간의모순”으로규정했다.이런점에서시진핑시기에는민생보호에가장중요한정책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서구에서수입된“Socialism”을처음중국에서번역한것이‘민생’이라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고,지식사회의지적자율성확대,열린민족주의,개방주의를확대할필요도있다.
넷째,중국은문화가융성해야국운이흥하고문화가강해져야
민족이강성해진다고밝혔다.이를위해문화사업과문화산업을강조했다.중국은최근자신감을바탕으로‘중국식가치’,‘중국식표준’,‘중국식보편’을강조하기시작했다.그러나진정한소프트파워는내가상대에게일방적으로전파하는것이아니라상대가매력을느낄때강해진다.특히동아시아에서미국과중국모두좋은규범을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에서중국이주변지역과의‘민심상통’을이루기위해서도상호교류와개방을보다적극적으로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다섯째,환경의영역이다.앞으로중국의환경거버넌스는필요조건이아니라필요충분조건이다.제19차전국대표대회보고에는‘천년의대계’,‘생태환경보호를위한삼개삼(三個三)’,즉3대목표를중심으로3대분야에서두드러진성과를창출하며3대기반을강화하고자했다.사실중국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세계적현상이된지구온난화에대한중국식방안을마련해야한다.지금과같은추세라면상하이와베이징이없어질수있다는‘불편한진실’에도대비해야한다.즉중국의안정과발전,그리고국제사회에서의역할을포함한포괄적환경대안을제시하고중국부터실천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