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와 한국의 경제정책 (양장본 Hardcover)

외국인 직접투자와 한국의 경제정책 (양장본 Hardcover)

$26.82
Description
대통령이 위촉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수없이 해결한 저자의 활동백서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필자가 ‘코리아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을 모아 펴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략 18,000여 개의 외국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 기업은 제조업체이다. 이 업체들은 한국에 자본과 고급 기술을 들여오는데, 이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조장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와준다. 그럼에도 이들 외투기업이 국내 토종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제한적이어서 규제, 신규입법, 세법 등의 긴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필자의 노력이 기고문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투자활동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각 분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따라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2015년 4월부터 만 3년간 맡아 활동했다. 옴부즈만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소임 중 하나인데, 그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시효가 지났거나 불필요한 입법, 정부시행령, 규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그런 상황을 코리아타임즈를 비롯하여 국내 언론사에 기고문을 통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알렸다. 이것은 곧 정부 해당 부처의 관심을 끌었으며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종 애로사항과 장벽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하고, 기고문 곳곳에 제시된 대책방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InchulJ.Kim

김인철

1973BA(Economics),SungkyunkwanUniversity/성균관대학교경제학학사
1981PhD(Economics),TheUniversityofChicago,ChicagoIllinois,USA/미국시카고대학교경제학박사
2002,PresidentoftheKoreanAssociationofFuturesandOptions/한국선물옵선학회회장
2003,PresidentoftheKoreanAssociationofTradeandIndustryStudies/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2009,PresidentoftheKoreaInternationalFinanceAssociation/한국국제금융학회회장
2010,PresidentoftheKoreaInternationalEconomicAssociation/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2013,PresidentoftheKoreanEconomicAssociation/한국경제학회회장
2019-2021,BoardmemberofMontPelerinSociety/몽팰랭학회운영이사
2014-present,ProfessorEmeritusofSungkyunkwanUniversity/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목차

Foreword/서문

01Keepingforeigninvestorsinformed/온라인포탈을통한FDI규제개혁정보제공
02OmbudsmanforVietnam/베트남의외국인투자옴부즈만제도선택
03Linkingmultinationalswithjobseekers/다국적기업의구인난해소
04BenefitsofKorea-ChinaFTA/한-중FTA체결의효과
05Advocatingcapitalism/자본주의옹호
06Forforeignfirmswantingtohire/청년구직자의외투기업선호
07Ordinarywagepuzzle/복잡한통상임금의체계
08Anatomyoftransferpricing/이전가격실상의해부
09ConditionsforFDIsuccess/FDI성공조건66
10OnInvestor-StateDispute(ISD)/ISD충격대비
11Parallelimportdispute/병행수입논란
12ForeignSMEswelcomed/외국중소기업한국투자환영
13FDIgrievancebyFXvolatility/환율불안에따른외투기업의고충
14Digitalizationenhancescustomsclearance/디지털화로통관효율향상
15Deregulationincosmeticrecalls/화장품리콜에대한규제완화
16Elevatorlawsneedchanging/엘리베이터법개정의필요성
17ReciprocitypromotesFDIs/상호주의를통한외국인직접투자(FDI)증진
18‘Hopemanufacturers’wanted/‘희망제조家’구함
19Honestpoliciesgeneratemorejobs/정직한정책이더많은일자리를만든다
20‘Homedoctors’forforeigninvestors/외국인투자가를위한홈닥터
21CorporatecreditcardsinduceFDI/FDI를위한법인카드발급요건완화
22Foreigninvestorscanchangeoldlaws/외투기업도규제입법과정에참여
23FDI--keytosustainedgrowth/FDI,지속성장의첩경
24Koreanxenophobiadisappears/사라지는한국인의외국인공포증
25ProperFDIincentivesneeded/적절한FDI인센티브의필요성
26EconomicfruitsofFDI/FDI의경제적성과
27NewgraftlawFDI-friendly/새뇌물금지법은친FDI법
28Foreignfirms’growingCSRpractices/외국기업의사회적책임(CSR)활동참여확대
29Chaebol,foreignfirmsfordreamteam/재벌과외투기업,드림팀이될수있다
30NewFDIpreferscurrencystability/신규FDI는환율안정성을선호한다
31Jobseekers’zealforforeignfirms/청년구직자,외국계기업‘구직열전’
32WorldBank’sadviceonFDIpolicy/세계은행의FDI정책제언
33Systemreformsimproveombudsman/제도개선을통한옴부즈만서비스제고
34Fastfashionyieldsmanyjobsfortheyoung/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패스트패션’
35Honestypreventseconomiccrisis/정직,경제위기예방책
36Caringattitudesavestheeconomy/저성장시대의해법,상호배려
37Foreigninvestors’uniformvoices/외국인투자가의한목소리,투자환경개선강조
38BettingonROK’seconomicresilience/외국인투자가,한국경제복원력에확신
39SpotlightingroadtoROK’sprosperity/한국‘번영으로가는길’집중조명
40OurFDIombudsmancopied/한국FDI‘옴부즈만’벤치마킹
41SecretsofFDIattractionandretention/FDI유치와보유에대한비밀
42Chemicalsviewedastwo-edgedsword/양날의칼,화학물질
43AllnationsdesireFDIinflows/모든국가들은FDI유입을바란다
44CountryriskandFDI/국가위험도와FDI
45Korea’sbilateralFTAsputtoseveretest/시험대에오른한국의양자간FTA
46OnKorea’sFDItargeting/한국의FDI타게팅
47J-nomicsisfriendlytoFD/제이노믹스는FDI에우호적
48WeallbenefitfromFDIincentives/우리모두를위한FDI인센티브제도
49Stateentitiespromoteexport,FDIwell/수출과FDI유치에열심인정부출연기구들
50Two-wayFDIspreventglobaltradewar/쌍방외국인투자로글로벌무역전쟁막아야
51KOTRAreformsforSMEs/중소기업을살리는KOTRA의개혁
52ContinuingdebatesoverFXpolicies/지속되는환율정책논쟁
53Socialvaluemodelcontributestowarmcapitalism/사회적가치모델은온정자본주의발전에기여
54Noquickfixforyouthjoblessproblem/청년실업,땜질처방으론안된다
55Worldneedsnewpolicyparadigm/새로운정책패러다임이필요한세계경제
56Deplorabletrustratingforbankingindustry/개탄스러운금융산업신뢰도평가
57Statepensionfundneedsdiversifications/국민연금기금,위험분산화가필수
58Chaebol,CEOs,andchairmen/재벌기업,CEO,그리고소유주
59Toenhancepolicycredibility/정책신뢰를높이려면
60Trueprofessionalismtranscendsoldways/진정한프로정신은낡은방식을초월한다
61Conditionsforre-denomination/화폐단위변경의조건
62Toeasepopulationdeclineproblem/인구감소문제를완화하려면
63Fakecapitalismmisguidesyouths/짝퉁자본주의가청년들을오도
64Rules-basedforeignreservepolicy/준칙에따른외환보유고정책
65Securitystandsbeforetrade/안보는무역에우선한다
66Toendurecomingglobalrecession/다가오는글로벌불경기에대처하기
67Excessivecompetitionruinsfreemarket/과도한경쟁은자유경쟁시장체제를파괴한다
68Refrainfromcreatingfreelunches/공짜점심은자제해야
69Reduceexcessiveinheritancetax/과다한현행상속세는줄여야
70Pursuepropersocial,economicpolicies/적절한사회및경제정책을추구해야
71Toward‘warm’capitalism/“따뜻한”자본주의를향하여
72Post-pandemicworldtradeorder/코로나세계전염병이후국제무역질서
73WillAIdriveouthumanjobs?May16,2020/인공지능이인간의일자리를없앨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