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만드는 법 (건축과 법이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

김지엽

법으로도시공간을해석하는우리나라에서매우드문건축및도시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건축공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서도시설계를전공했으며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와서울연구원에서도시설계프로젝트에참여했다.해군시설장교로군복무후미국컬럼비아대학교건축도시대학원에서도시계획으로석사학위,페이스대학교로스쿨에서법무박사(JurisDoctor)학위를받았으며,뉴욕주와뉴저지주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2009년부터아주대학교건축학과에재직하다가2019년9월부터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에서교수로일하고있다.
주로도시계획과도시설계,법·제도와관련한여러논문과공동저서를펴냈으며,도시계획및설계프로젝트에도꾸준히참여하고있다.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평택고덕신도시와김포신도시등신도시개발을위한총괄계획가(MasterPlanner),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의도시개념계획가(UrbanConceptPlanner),북촌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등공공부문에서도활발하게활동중이다.

시작하는글

1장어디까지제한할수있을까?:헌법과계획제한
도시계획을통한재산권제한의명분과논리
법률유보의원칙과비례의원칙
헌법제23조제3항과공용제한
미국의“규제적수용(RegulatoryTakings)”
개발제한구역판례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판례
경계이론과분리이론
어디까지제한할수있을까?
한미FTA와간접수용
공공필요의의미

2장토지재산권은공간적범위가있다:토지재산권의이해
재산권의특성과종류
토지소유권의특징
용익물권의개념과종류
TDR과용적이양제
뉴욕시철도지하화사업과공중권활용
그랜드센트럴역판례와TDR
결합개발,결합건축과TDR도입을위한과제

3장우리것같은남의땅:공개공지,전면공지,공공통로,건물전면공간
공용제한과계획제한의경계
대지안의공지규정과공공성격의공지들
공개공지의도입:뉴욕시POPS
우리나라의공개공지
전면공지와건물전면공간
공공보행통로와보차혼용통로(공공통로)

4장허락없이건축할수없다:허가와행정행위
행정행위의주요원칙
건축허가와개발행위허가의법적성격
행정계획의법적성격과계획재량
행정계획의처분성과원고적격

5장해줄게,뭐줄래?:기부채납과공공기여
원인자부담원칙과수익자부담원칙
개발이익과계획이득
기부채납과무상귀속의차이
기부채납의법적성격과부관
공공기여개념도입과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방법과2021년국토계획법개정
Zoningisforsale?

6장도시는색으로관리된다:용도지역과땅의법적성격
도시는색으로관리된다: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의도입과특성
용도지역제에의한건축물밀도와용도관리
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와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과일반주거지역
주거시설과주택법과의관계
주거시설과주차장법
근린생활시설과식품위생법및관광진흥법
우리나라용도지역제의한계
용도지역제의발전추세
지구단위계획의위상과역할

7장도시계획시설과도시공간의입체적활용
학교는공공시설이아니다:공공시설,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개념
도시계획시설의법적성격
도시의핵심기반시설이자공공시설로서도로
도시계획시설의입체적설치
사랑의교회사건의쟁점과도로점용허가
지하연결통로의법적성격과쟁점
지하연결통로의설치방법
공간적범위의활용
국공유지의민간개발방법

맺는글
추천사
참고문헌

ㆍ건축과법을잇는첫번째학술적시도
이책의저자김지엽교수는건축과법을모두전공한보기드문이력을가졌다.저자는학부에서건축을공부하고,대학원에서도시설계를전공할때만해도멋진설계나디자인이좋은도시를만들수있다고생각했다.그러나실무를경험하면할수록,디자인은도시를만들어가는과정중에빙산의일각일뿐,보이지않는바다밑에는도시를만들어가는각종시스템들이있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그리도그핵심에는도시공간을제어하는법과제도가있으며,도시계획과도시설계의본질은공익을위한사유재산의제한이라고생각하게되었다.따라서보다먼저조닝(Zoning)을도시관리수단으로도입해정착시킨미국에서직접도시계획과법을공부하기로마음먹고유학길에올랐다.컬럼비아대학교에서도시계획을공부하고,도시계획법과환경법으로특화된페이스대학교로스쿨에서법무박사(JurisDoctor)과정을마치고뉴욕주와뉴저지주변호사자격까지취득하게되었다.
도시를만들어가는법과관련해지금까지쌓아온연구내용을모아서건축과도시전공학생들을대상으로‘도시와법’이란과목을진행하였다.이책은이러한오랜연구결과를한권의책으로모은것으로그동안의논문,저술,연구프로젝트내용을하나의결과물로정리해읽기쉽게구성했다.

ㆍ이책의구성:건축과도시를규율하는법
건축과도시를규율하는법을떠올리면먼저‘건축법’과‘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도시개발법등이떠오른다.그러나개개의관련법률이전에헌법의재산권규정을바탕으로민법의토지재산권에대한규정,행정법의행정행위등에관한사항,기본적인도시계획·설계기법과수단들을이해할필요가있다.이와같은내용들을바탕으로이책을7장으로구성하였다.
1장(헌법과계획제한)에서는모든법규의뿌리가되는헌법의재산권보호및제한과관련한내용을다루었다.2장(토지재산권의이해)에서는토지재산권의특성을살펴보고,3장(공개공지,전면공지,공공통로,건물전면공간)에서는사유지내공적공간에서헌법의재산권규정과토지재산권이예민하게만나는쟁점들을생각해보았다.4장(허가와행정행위)에서는인허가와관련한행정법상주요원칙과행정행위및행정계획의특성들에대해다루었으며,5장(기부채납과공공기여)에서는일반적으로재량행위로이루어지는모든인허가과정에서사업시행자에게요구되는기부채납,공공기여등의법적특성과내용을살펴보았다.6장(용도지역과땅의법적성격)에서는우리나라도시계획의근간이되는용도지역제를이해하는데필요한내용들을정리하였다.7장(도시계획시설과도시공간의입체적활용)에서는도시에서반드시필요한기반시설과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의법적의미를살펴본후,입체적으로도시공간을활용하기위한법제도들이어떻게우리의도시공간을조성하고있는지분석해보았다.

ㆍ도시를이해하기위한키워드,건축과법
3차원물리적환경을다루는건축과도시관련법의경우,법구절만봐서는무슨뜻인지정확한내용전달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가많다.건축물이갖는구조적,기술적특성을서술하다보니정확히이해하지못할조항들이많고,우리나라법령들이만들어진역사적특성상일본법령들을어색하게번역하여지금까지사용되고있는경우도많다.따라서각법규의개별조항들이갖는의미를단편적으로읽기이전에,보다큰틀속에서그조항이도입된취지와목적을생각하면서접근한다면훨씬이해하기쉬울것이다.독자들도7개의장에서다룬내용들을충분히숙지한다면,건축과도시와관련한여러개별법규들을접할때훨씬이해하기쉬워질것이다.
특히나건축이나도시관련분야의학생들과전문가들은3차원공간을구상하고계획하는일에는익숙하지만,그것들을규율하는법규를제대로이해하는일은결코쉽지않다.반대로,법학전공자들이나변호사들,행정담당자들역시법률에대해서는전문가들이지만,3차원물리적환경을계획하고만들어가는부분을이해하는것에는어려움을느끼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저자는이책을통해이러한간극을메꾸는데기여하고자노력하였다.건축과도시를공부하는학생들과전문가,건축과도시관련법규를다루는법률전문가,그리고건축과도시를이해하고자하는일반인들이건축과도시계획,도시설계와관련한법규를이해하는데이책이도움이되었으면하는간절한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