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 | 양장본 Hardcover)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 | 양장본 Hardcover)

$31.61
Description
위대한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유재산권의 도덕적·정치적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소유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왜곡된 소유구조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서
오늘날 사유재산권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확립되었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새삼스럽게 사유재산인가? 대한민국처럼 사유재산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곳에서, 굳이 사유재산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그저 사유재산을 유지·증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사유재산제가 완벽한 소유체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결함이 없는 체제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이 책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살펴보고, 사유재산제와 소유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들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서양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이 좋은 정치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유구조를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저자

김비환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5년영국케임브리지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7년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부임해현재까지서구정치사상사와정치철학을강의하고있다.2021년부터사회과학대학장직을맡고있으며,한국정치사상학회회장을역임한바있다.현재의주요관심사는좋은국가,분배적정의그리고조세체계의이론적연관성이다.저서로는「개인적자유에서사회적자유로」(2018),「민주주의와법의지배」(2016),「정의는불온하다」(2016),「마이클오크숏의철학과정치사상」(2014),「이것이민주주의다」(2013),「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철학과변증법적법치주의」(2011),「포스트모던시대의정치와문화」(2005),「자유지상주의자들,자유주의자들,그리고민주주의자들」(2005),「맘몬의지배:사회적가치분배의철학」(2002),「축복과저주의정치사상:20세기와한나아렌트」(2001),「데모크라토피아를향하여」(2000)가있다.편저로는「현대정치의위기와비전」(2020)과「인권의정치사상」(2010)이,그리고역서로는「정치의생각」(2011)이있고,그외다수의논문과공저가있다.

목차

책머리에

I.서론:왜사유재산에관한정치철학이필요한가?

II.아리스토텔레스의재산이론:좋은삶혹은인간번영의조건
01머리말
02아리스토텔레스재산이론의정치적·윤리적기초
03아리스토텔레스의재산이론
04新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재산이론:알렉산더와페냘베
05맺음말

III.로크의재산이론:노동의대가및도덕적계몽의매개
01머리말
02재산이론의시대적배경
03사유재산권의토대와형성
04사유재산의한계,화폐그리고도덕경제
05화폐,역사의진보,그리고평등한권리
06新로크주의재산이론:노직과신고전주의

IV.칸트의재산이론:독립과자율성실천의조건
01머리말
02소유권의전제:자유와평등
03자유에서소유로
04소유권의잠정적성격과국가의정당성
05소유체제와정치체제
06新칸트주의재산이론:립스타인,웨인립,엘리스,제임스
07맺음말

V.헤겔의재산이론:인격실현의매개
01머리말
02인격의발전과재산
03재산과사회적관계
04인륜질서와재산
05新헤겔주의재산이론:레이딘
06맺음말

VI.공리주의재산이론:행복및사회적편익증진의수단
01머리말
02공리주의재산이론의계보
03흄의재산이론
04벤담의재산이론
05존스튜어트밀의재산이론
06현대공리주의재산이론
07맺음말

VII.롤스의재산이론:정의체제와자존의물적기반
01머리말
02정의론과재산권
03재산소유민주주의와정치적자유
04재산소유민주주의의비전과전략
05맺음말

VIII.결론:사유재산의정치성,신화그리고정치
01사유재산의정치적성격
02소유권신화의이데올로기
03조세제도와소유구조
04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책의목적
이책은상호연관된두가지목적을갖고있다.하나는아리스토텔레스,로크,칸트,헤겔,흄,벤담,존스튜어트밀,롤스등대표적인서양철학자들의재산이론을심층적으로분석해봄으로써사유재산권의도덕적·정치적성격을규명하고,바람직한소유체제를모색하기위한규범적통찰을얻는것이다.
다른하나는자본주의사회의대중적신념으로자리잡은절대적인소유권개념-이른바소유권신화-을해체함으로써빈곤,사회적갈등과분열,민주주의의형해화등다양한사회악의근원이되는왜곡된소유구조의개혁을뒷받침하는것이다.주요철학자들의재산이론에대한본서의해석은소유권신화를해체하는데필요한이론적근거를제공한다.

■책의구성
이책의크게8개의파트로구성되어있다.
I장은서론으로사유재산에관한정치철학이필요성과책의전반적인성격을살펴본다.
II장에서는아리스토텔레스와후계자들의재산이론을살펴보고,III장에서는로크의재산이론과신고전주의및노직의재산이론을살펴본다.특히로크의재산이론을신자유주의적으로해석하는입장의문제점을비판하고,로크의이론이종속과자의적인지배의계기가되는심각한불평등에비판적인함의가있음을부각시킨다.
IV장과V장에서는독일관념론의시작과완성을상징하는칸트와헤겔의재산이론을검토한다.특히그동안간과되었거나강조되지않았던재산권의정치적성격(칸트)과사회적성격(헤겔)을부각시킨다.특히칸트는일반적인소유권과재산권을구분하고,구체적인재산권은관련사회가역동적인정치과정을통해확정·변경할수있는유동적인권리로보았음을강조한다.헤겔의이론에서재산은개인의인격-자유의지-을실현·발전시킬수있는계기가되면서도,다수개인들이상호인정의원칙하에결합된시민사회의토대이자국가의법적뒷받침을필요로하는정치제도임을강조한다.
VI장과VII장에서는공리주의재산이론과롤스의재산이론을검토한다.롤스의재산이론은주요철학자들의이론을종합한성격이강하기때문에특정한사상전통에서있는이론가들에게는그다지매력적이지않게보일수도있지만다원적인사회의평화공존에기여할수있는이론임을강조한다.특히그의자유주의적정의관에부합하는재산소유민주주의는정치적논의와조정을통해구체화되어야한다는점에서정치의개입여지를충분히남겨놓고있다고주장한다.
VIII장결론에서는여섯가지재산이론이함축하고있는정치적성격을설명한후,절대적·배타적소유권개념을‘권리묶음(bundleofrights)’재산권개념과대조하고,일반대중들이소유권신화를고수하고있는이유를분석한다.이와함께절대적인소유권신화가자본주의의현실적성공및정치인들의선거전략과결합하여재산권체제와소유구조의개혁을가로막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고분석하고,소유구조와세제가일정한함수관계를이루고있음을강조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소유구조의개혁을뒷받침할수있는세제및재산권체제의모색은좋은사회에관한포괄적인비전들사이의투쟁과연계되어있는큰문제로서별도의연구가필요함을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