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전환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 양장본 Hardcover)

평화의 전환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 양장본 Hardcover)

$37.00
Description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인가”
사회학자 강인철 교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와 제도화’ 편

새롭게 전환된 평화의 시대를 숙고하는
인간적 양심의 제도화와 그 너머를 위하여
과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실제로 격렬한 대립과 충돌을 초래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전혀 가시화되지 못한 갈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 범위가 종교적ㆍ사회적 시민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개신교 종파들의 사정으로 한정되었기에,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회적 쟁점화의 파급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컸다. 하지만 비록 공론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어둡고 격리된’ 곳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반세기 전부터 줄곧 엄존해왔다.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물경 2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이만한 숫자의 인간사가 개입되었음에도 이토록 오랫동안 망각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사회적 쟁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2001년 초 한 언론사의 노력으로 이 주제가 공론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다. 저자는 이 ‘최초 공론화’라는 촉발 행위가 무서운 기세의 후폭풍을 몰고 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적는다. 이 책은 바로 이때를 한국 사회에서 평화(개념)의 전환 시점으로 인식하고,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권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찰해나간 문제작이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공론화와 정치적 거부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진 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근 20년에 걸친 갈등과 대체복무제의 성취 과정, 대체복무제의 도입 및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한계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안에서 인권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분화ㆍ전환,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 종교-폭력ㆍ전쟁-평화의 복합적 얽힘 속에서 드러나는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계 등을 차근차근 짚어나가고 있다.
『전쟁과 양심, 세계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부작을 구성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술기획총서 ‘知의회랑’의 쉰세 번째 책이다.
저자

강인철

1994년서울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고,1997년부터2025년까지한신대학교종교문화학과교수로재직했다.시민종교,전사자숭배,한국의종교정치,군종제도,종교와전쟁,양심적병역거부,종교사회운동,종교권력,개신교보수주의,한국천주교,북한종교,민중개념사,광주항쟁등을탐구해왔다.현재는기독교사회주의운동,그리고종교와폭력ㆍ평화의관계에대해연구중이다.
이번에나온‘양심적병역거부2부작’을포함해지금까지20권의단독저서를출간했다.2023년여름에는‘민중개념사2부작’인『민중,저항하는주체』와『민중,시대와역사속에서』를,광주항쟁40주년을맞는2020년5월에는『5ㆍ18광주커뮤니타스』를선보였다.또2019년초에는‘한국시민종교3부작’을이루는『시민종교의탄생』,『경합하는시민종교들』,『전쟁과희생』을동시에펴냈다.2017년에는『종교와군대』를,2012~2013년에는‘한국종교정치5부작’인『한국의종교,정치,국가』,『종속과자율』,『저항과투항』,『민주화와종교』,『종교정치의새로운쟁점들』을차례로상재한바있다.이밖에도『종교권력과한국천주교회』(2008),『한국의개신교와반공주의』(2007),『한국천주교회의쇄신을위한사회학적성찰』(2007),『한국천주교의역사사회학』(2006),『전쟁과종교』(2003),『한국기독교회와국가,시민사회:1945~1960』(1996)등의저서가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대전환》

제1장2001년의거대한전환:양심적병역거부의공론화
1.공론화의과정
2.왜2001년이었나?
3.‘비국민’에서‘양심수’로:공론화의과실果實들

제2장희망과절망의교차
1.증가하는정치적거부자들
2.밀고당기기,혹은교착

제3장양심적병역거부운동의분화와전환
1.두접근
2.운동의분화와전환

제4장거부자들:병역에저항하는다양한양심적동기들
1.정치적병역거부자들:인물과자료
2.이끄는마음:동기화요인들
3.흔들리는마음:탈동기화요인들


《제2부대체복무제의갈등적도입과시행》

제5장대체복무제도입결정과좌초,심화하는국제고립
1.노무현정부의대체복무제도입결정
2.정권교체와대체복무제도입계획백지화
3.국제사회의거세지는압력,한국정부의국제적고립

제6장반전反轉:2018~2019년대체복무제의갈등적도입과정
1.하급심판사들의반란과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역사적판례변경
2.논쟁속으로:어떤대체복무제를도입할것인가?

제7장대체복무제도입이후
1.대체복무제의시행
2.한국형대체복무제
3.현역군인과예비군의양심적병역거부
4.추가적성찰의쟁점들


《제3부종교와양심적병역거부》

제8장종교와폭력,군대,전쟁
1.종교,폭력,평화(1):종교-폭력관계의다양성
2.종교,폭력,평화(2):종교폭력의유형과메커니즘
3.종교와군대:군종제도
4.언제평화지지자가전쟁지지자로바뀌는가?:정치적ㆍ사회문화적결정요인들개별적거부자들

제9장양심적병역거부와종교(1):그리스도교
1.천주교
2.개신교
3.여전한딜레마:정의로운전쟁전통과선택적거부

제10장양심적병역거부와종교(2):불교와다른종교들
1.불교,폭력,전쟁
2.한국불교와폭력ㆍ전쟁:두전통
3.전쟁과폭력의불교적정당화논리
4.이슬람교와힌두교

제11장2001년공론화에대한주류종교들의대응
1.개신교(1):자유주의세력
2.개신교(2):보수개신교혹은개신교우파
3.천주교
4.불교
5.소결과평가


맺음말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수록도판크레디트
총서‘知의회랑’을기획하며
총서‘知의회랑’총목록

출판사 서평

‘보이지도않던’사회갈등에서

한국에서양심적병역거부로인한갈등의역사는거의한세기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식민지말태평양전쟁때징병제가도입되면서갈등의불씨가생겨났다.당시개신교계통평화주의교회들이일부있긴했지만교세도미약한데다식민당국에의해교단해체까지강제당한처지였기에,식민지조선에서양심적병역거부로인한직접적인교회-국가충돌은발생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다만1939년상반기일본에서투옥된조선인여호와의증인신자들,1944~1945년사이에집단적으로징집을거부하고항일무장투쟁에나서거나(함양의보광당그룹,경산죽창의거그룹),징집후탈영하여중국에서항일무장저항세력에합류한학병출신자들이한국최초의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되었다.
해방과함께징병제는폐지되었다.그러나한국전쟁발발직전및도중에남북한에서징병제가실시되면서양심적병역거부를둘러싸고처음으로교단차원에서국가와종교가대립하게되었다.그렇게양심적병역ㆍ집총거부로인한교회-국가갈등이1950년부터이미시작되었고,1953년부터반세기동안1만명가량이군형법의항명죄나병역법의병역기피죄로투옥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실자체가사회에거의알려지지않았다.이사실을접한극소수조차‘신성한국방의무’담론의지배력에포섭되어,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반(反)국가적ㆍ비(非)국민적병역기피자’로간주해처벌하는것을당연시했다.한국사회를가득채울정도로팽만한군사주의는일상화ㆍ자연화수준을넘어도덕화ㆍ신성화수준으로까지나아갔다.재림교회와여호와의증인교단이한국주류개신교교파들에의해이단시되었던점,이교단들의사회적지위와평판이낮고교세면에서도미약했던점또한양심적병역거부의가시화와공론화를방해한요인이었다.철저한‘사회적어둠(socialdarkness)’속에서,두교단의청년신자들은사회적낙오자(전과자)가되지않으려면자신의신앙을저버리는배교자가되어야하고,신앙을지키려면사회적낙오자가되어야하는진퇴양난의딜레마에70년가까이갇혀있었다.


평화의시대를이끄는중심의제로

언급했다시피2001년초에한언론사의노력으로양심적병역거부이슈가공론장에활력을불어넣는전환점이마련되었다.“90년대매년500명이상의청년들이집총을거부해교도소로향하고있으며현재전국교도소에수감된인원은1천명이넘는다”는충격적인사실의폭로,그리고“양심적병역거부자들,그들이갈곳은감옥뿐인가”라는,기자의항변섞인애절한호소는우리사회에깊고도넓은울림을선사했다.
양심적병역거부공론화이후지난20여년의시간은우리사회구성원들이양심의자유와종교의자유문제를더깊이인식하는계기로작용했노라고저자는적고있다.2001년이후‘새로운유형의거부자들’,즉평화주의성향의주류종교인과비종교인들로구성된‘정치적거부자들’이속출했던상황은한국사회에서낯설던평화운동이급속히발전하는데촉진요인으로도작용했다.
양심적병역거부운동자체가평화운동의가장중요한일부를이루기도했다.2001년이후양심적병역거부운동은병역법개정을중심으로한국회의입법시도,하급심판사들의연이은위헌법률심판제청,심지어무죄판결등괄목할변화를이끌어냈다.국가인권위원회와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한편으로,국방부ㆍ병무청과법무부를다른한편으로상이한목소리들이나오는등행정부내에서조차균열의조짐이나타났으며,양심적병역거부를바라보는국내여론지형에서도더디지만의미있는진전이있었다.

-대전환
제1부에서는2001년공론화부터헌법재판소와대법원판결을통해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한대체복무제도입이확정되기직전까지의갈등과정,그리고제도도입이후의양상과문제들을분석한다.우선,2001년공론화전후의상황,공론화를가능케한요인들,공론화의성과들을분석한데이어,2002~2007년사이새로운유형의병역거부자들이속출하는가운데대체복무제도입을둘러싼교착적갈등의전개과정을기술했다.아울러,양심적병역거부운동이인권운동과반전ㆍ평화운동으로분화되고,인권운동에서반전ㆍ평화운동으로점차전환되는과정을심층적으로관찰했다.다음으로,병역거부소견서ㆍ편지ㆍ수필등을활용해‘정치적거부자들’의생생한목소리를재현하는작업을집중적으로시도했다.이때그들이양심적병역거부를선택한다양한이유와동기,고뇌로점철된세월을거쳐공개적인병역거부선언에이르는역정에대해주로서술했다.

-대체복무제의갈등적도입과시행
제2부에서는대체복무제가갈등속에도입되는과정,그리고이제도가시행된이후과정에천착했다.먼저노무현정부의전격적인대체복무제도입결정이정권교체와더불어이명박정부에의해극적으로뒤집히는어지러운사태전개,이후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문제를둘러싼국내외동향을분석하는작업이이뤄진다.이어2018년초부터시작된하급심판사들의‘반란’에서부터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전향적판결이이뤄지기까지의긴박했던상황변화,2018년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전향적판결을계기로2019년한해동안요란한논쟁속에서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매우불리한대체복무제도,말하자면‘한국형대체복무제도’가마련되는과정등이서술된다.마지막장에서는2020년부터대체복무제가본격가동되면서발생한온갖시행착오와고통,갈등등을심층적으로분석하면서제도개선의방향도함께모색해보았다.

-종교와양심적병역거부
제3부에서는폭력,전쟁,양심적병역거부문제에대한세계종교및한국종교들의대응을집중적으로분석했다.여태껏이런시도는거의없었기에,이번에최대한심층적ㆍ입체적ㆍ종합적분석이되도록힘썼다.전쟁ㆍ군대ㆍ병역에대한주요종교들(천주교,개신교,불교)의입장을고찰함과동시에,군종제도에대한주요종교들의접근법,양심적병역거부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도여전히미해결쟁점으로남아있는‘선택적인양심적병역거부’문제를두루다뤘다.특히한국불교사에서‘호국불교’담론과‘승군(僧軍)’담론이전쟁ㆍ폭력과병역을정당화하는‘두전통’으로확고히자리하고있음을강조했다.아울러불교가‘의로운전쟁’으로내세우는유형들에대해,‘국교’의지위에서외국ㆍ이민족침략에대항하는‘호국불교전쟁(1)’,‘비국교’지위에서불교에대한국가의차별ㆍ주변화경향을역전시키기위해전쟁에참여하는‘호국불교전쟁(2)’,역시‘비국교’지위에서국가의불교억압에대항하는‘반(反)정부호교(護敎)전쟁’의세가지로제시했다.3부에서는한국의3대종교인개신교ㆍ불교ㆍ천주교에중점을두었지만,이슬람교와힌두교의전쟁ㆍ평화윤리에대해서도개략적으로소개했다.마지막장에서는2001년갑자기돌출한양심적병역거부문제에대한한국개신교,천주교,불교의태도와대응을상세히분석하고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