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습정권 10년

김정은 세습정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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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2021년 집권 10년째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변혁기, 공고화기를 거쳐 어떻게 새로운 ‘유일영도체계’ 유지기를 맞고 있는지, 세습정권 10년을 정태적(static) 측면과 동태적(dynamic)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것으로, 먼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계 과정과 다시 김정은으로의 승계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이어 정권의 통제력, 국가의 기능, 정권의 정통성 요소를 중심으로 김정은 세습정권 10년을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세습이 갖는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했으며, 집권 이후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때그때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비교적 보수적 태세를 견지했다. 즉 김정은은 선군정치 질서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군사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체제 정치방식의 유일영도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먼저 김정은은 ‘장군형 정치’방식으로 정권의 정통성도 유지하고 군부 장악을 필두로 한 체제변혁을 단행하여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다져왔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 공고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정은은 서서히 지도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를 직접 항공기 또는 열차로 방문한 것은 그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감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물론 ‘핵무력 완성’에 성공한 지도력이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과거 사회주의체제로의 정상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당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집단주의적 경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 정상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으로 인민들의 혁명적 열성을 결집하여 전체주의적 정치방식으로 정권을 공고화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그리고 자연재해로 경제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개발5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며 실무자들을 질타하고 책임자를 갈아치우는 등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저자

이영권

동국대대학원북한학(박사)
경희대행정대학원안보정책학(석사)
경희대사이버대학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전남대행정대학원을비롯하여숭실대중소기업대학원,고려대컴퓨터과학대학원,동국대국제정보대학원,한국외대세계경영대학원최고위과정을수료했다.

대우중공업주식회사대리를시작으로우진건설산업주식회사부장,부영그룹총괄전무,감사,사장,사외이사를역임했다.

1979년동대문JC가입,2006년동대문JC특우회회장을거쳐서울지구JC특우회지구회장,(사)한국JC특우회회장자문역,(사)한국JC특우회부회장을맡았다.
2006년7월국제라이온스협회354-D지구서초라이온스회장,2017년지구지대위원장,2018년지역부총재,2020년어린이교통교육원장을역임하였고,
2000년부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으로10,11,12,13기까지8년간활동하였으며18,19기상임위원으로4년째활동하고있다.

현재(주)대화알미늄대표이사,서리풀문화투어회장,재경나주시향우회장,재경광주전남향우회부회장,나주시교육진흥재단이사및동국대북한학과겸임교수를맡고있다.

목차

■책을펴내며5

프롤로그:김정은세습정권10년을분석한다15

2008년부터김정일후계자로지명된김정은15
‘장군형지도자’권력승계방식으로17
사회주의정치적통치기제를활용하다20
김일성을모방한우상화작업24
김정은정권10년을분석하다24

북한의권력승계제도30

김정일이만든‘세습군주국가’30
부자세습근거창출32
김일성,부자세습으로눈을돌린이유34

김정은세습권력10년42

1.변혁(transformation)단계:2012∼2014년43

2014년
김정일유훈에따른신속한권력승계43
‘장군형리더십’갖추기45
중단없는핵무력증강정책을계승·이행하다51
3차핵실험단행과유엔의대북제재53
‘핵보유국’주장과관련내부조치확대57
대중국관계확대시도59
김정은개인리더십과시를위한지도활동69
김정은유일영도체계를구축하다90
노동당유일독재에의존하다93
김정일시대‘유일사상체계확립10대원칙’97
김정은시대개정된‘유일영도체계확립10대원칙’99
김정은의군사지도통제권강화101
‘종파’위협제거를통한권력통제104
김정은식당중심의권력구도재편107
선핵무력증강,후남북대화로111
‘수령유일영도체계’국가건설113
고장난‘인민경제계획’116
국가권력의정통성129
세습정권의뿌리,김일성‘혁명전통’130
‘자주,선군,사회주의길’을‘혁명의영원한진리’로135
김정은개인숭배활동본격화143

2.공고화(consolidation)단계:2015∼2017년155

2015년
당적지도통제역량강화156
핵문제로외교적고립에빠진김정은158
체면구긴김정은의대남관계개선전략162
국가기능의활성화재시동163
체제선전·선동활동확대165

2016년
7차노동당대회및최고인민회의개최170
7차노동당대회평가173
4,5차핵실험으로김정은군사유일영도체계재확인175
공식경제발전추구180
체제선전·선동활동및사회기강다지지182

2017년
집체적결속이끌어내기(1):만리마운동186
집체적결속이끌어내기(2):강원도정신188
당주도권력기관검열및인적쇄신189
핵무력완성선언과새로운준비190
권력공고화최종단계196

3.체제유지(systemmaintenance)단계:2018년∼214

‘핵대결전’지도력에서대미협상지도력으로214
대미협상실패,또다시군사의존으로218
‘핵무력’중심의‘전략군’구축222
사회주의체제정상화를위한당조직활동강화224
군대통제를통한안정적권력기반유지225
경제건설을앞세운정책전환226
‘사회주의문명왕국건설’담론으로정통성유지229
8차노동당대회와김정은정권의변화232
체제보위를위한김정일의‘선군정치’235
8차당대회이후선군정치퇴조하다243
전체주의독재강화를위한‘인민대중제일주의’245
왜‘인민대중제일주의’인가246
정상적사회주의체제확립을위한당규약개정248

에필로그:김정은정권어디로264

■참고문헌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