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권 친구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

김경희,서미라

1988년고등학교졸업후생산직근로자로직장생활을시작했다.다양한직업을거친후2003년사법시험에합격하여변호사가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법무법인변호사,구청감사담당관,국회사무처국회인권센터장등을역임하며다양한인권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현재국회사무처국회인권센터장이다.

들어가며┃세상을바꾸는작은저항…4

제1장|인권이란무엇인가요?
인권이란?…12
인권,어떻게발전해왔을까요?…15
변화하고발전하는인권…17
인권과헌법기본권의관계…19
‘인권침해’와‘차별’은무엇일까요?…21
국가인권위원회는어떤곳인가요?…25
진정접수방법및사건해결절차…27

제2장|학창시절의차별과인권침해,바꿀수있다!
교복에붙은내이름…30
머리카락내맘대로하면안되나요?…35
살색크레파스안에숨겨진차별…41
휴대전화강제수거…47
학습실이용도성적순인가요?…52
수상한출석번호…57
선생님,체벌하지마세요…63
졸업한초등학교에따른중학교입학자격차별…68

제3장|어려도완전한민주시민!
학교앞에서유인물을배포했어요…74
중학생도집회의자유가있어요…80
이서약서에서명해야할까요?…87
임신이죄는아니잖아요……93
단체를조직하거나가입할자유…99
학교폭력(따돌림),아이싸움이아닙니다…105

제4장|사회속차별과인권침해,우리는이러지맙시다!
식사준비,성별에따라다르지않아요…114
장애인이라는이유로주택임대거부…119
일률적인나이차별…124
소수종교신자의간호조무사될자유…131
장남만우대하는회사…137
성적(性的)지향,아직도이수준…143
임신과출산을장려하지만현실은?…154
외모중시하는나라…161


나오며┃행동했기에바꿀수있었다…167
부록┃대한민국헌법…172

불편하다고말하면세상이시원하게바뀐다!

『내인권친구인권』의1장에선인권과인권의역사,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과실제로인권침해를당하거나보았을때진정을넣는방법등을간략하게설명한다.2장부터는다양한인권침해의모습과그것이어떻게인권침해가되는지를실제사례를통해알아보고,모두의인권을어떻게하면더잘지킬수있는지생각할수있도록안내한다.학교주변에서학생들이겪을수있는사례는물론이고,사회에나가서당할수있는종교,성별,나이,성적지향등에따른차별을각각주제로삼아서쉽고자세하게알려준다.
우리모두가가지고있는권리이면서도때로는알쏭달쏭어렵게느껴지기도하는인권.불편함과부당함을느낀사람들이용기를가지고목소리를내어왔기에우리모두가누릴수있는인권의범위가넓어지게되었다.『내인권친구인권』은인권침해가벌어지는답답한상황이용기를통해사이다처럼시원하게바뀐사례들을통해우리가당연히누리는권리들이그냥주어진것이아님을다시한번깨닫게해준다.인권에대해서궁금한청소년독자와,인권을어떻게가르쳐야좋을지고민하는성인독자모두에게추천할만한책이다.

책속으로

인간의권리,즉인권을모두다헌법에기본권으로열거하기는어렵습니다.그렇기에헌법제37조제1항은“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라는조항을둠으로써인권을최대한보장하려는의지를표명했던것이지요.-20P

이렇게답답하고불합리한경우를해결하기위해국가인권위원회라는조직이절실히필요합니다.기존의법원이나헌법재판소를통해침해된인권을구제받을수는있으나,절차가까다롭고,감내해야하는시간이나비용이적지않습니다.또한법원이나헌법재판소조직특성상아무래도기존의법질서를유지하고자하는성향이강하다고볼수밖에없어원하는결과를얻을가능성도크지않습니다.-39P


이럴때우리는스스로의마음속을찬찬히되돌아봐야합니다.혹시라도불합리한차별의식이숨어있지는않은지…….역지사지하며세세하게검증하지않으면,우리는비합리적인이유를만들어서라도차별을정당화하려할수있기때문입니다.-96P

차별과인권침해를다루는영역에서변함없이고정된정답이란있을수없습니다.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견해가다를수도있고,1심법원과2심법원의의견이다를수도있습니다.의견이대립하는매사안마다,양쪽의입장이되어어떤판단이좀더합리적이고인권친화적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136P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이있습니다.바로불공정하고비합리적인상황을인식한다음에는,직접작은움직임이더라도개선을위해행동한경우에만차별이나인권침해가더쉽게,더빨리사라진다는것입니다.-1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