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

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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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례로 보는 꼭 알아야 할 우리들 인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 보호·증진에 앞장서서 차별과 인권침해에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불편해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나와 친구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청소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책 『내 인권 친구 인권』이 북스토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두 저자 김경희, 서미라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로,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친숙해지고 또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작은 문제의식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들이 실려 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은 이야기하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세상이 시원하게 바뀐다!
『내 인권 친구 인권』의 1장에선 인권과 인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실제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보았을 때 진정을 넣는 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장부터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인권침해가 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모두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는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 당할 수 있는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각각 주제로 삼아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면서도 때로는 알쏭달쏭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인권.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왔기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내 인권 친구 인권』은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답답한 상황이 용기를 통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바뀐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인권에 대해서 궁금한 청소년 독자와, 인권을 어떻게 가르쳐야 좋을지 고민하는 성인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저자

김경희,서미라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법무법인 변호사, 구청 감사담당관,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장

목차

들어가며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저항 … 4

제1장 |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이란? … 12
인권,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 15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권 … 17
인권과 헌법 기본권의 관계 … 19
‘인권침해’와 ‘차별’은 무엇일까요? … 2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25
진정접수 방법 및 사건해결 절차 … 27

제2장 | 학창시절의 차별과 인권침해, 바꿀 수 있다!
교복에 붙은 내 이름 … 30
머리카락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나요? … 35
살색 크레파스 안에 숨겨진 차별 … 41
휴대전화 강제 수거 … 47
학습실 이용도 성적순인가요? … 52
수상한 출석번호 … 57
선생님, 체벌하지 마세요 … 63
졸업한 초등학교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 차별 … 68

제3장 | 어려도 완전한 민주시민!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 74
중학생도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 80
이 서약서에 서명해야 할까요? … 87
임신이 죄는 아니잖아요 …… 93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자유 … 99
학교폭력(따돌림), 아이 싸움이 아닙니다 … 105

제4장 | 사회 속 차별과 인권침해,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식사준비,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 114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 … 119
일률적인 나이 차별 … 124
소수 종교 신자의 간호조무사 될 자유 … 131
장남만 우대하는 회사 … 137
성적(性的) 지향, 아직도 이 수준 … 143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지만 현실은? … 154
외모 중시하는 나라 … 161

나오며 ┃ 행동했기에 바꿀 수 있었다 … 167
부록 ┃ 대한민국헌법 … 172

출판사 서평

불편하다고말하면세상이시원하게바뀐다!

『내인권친구인권』의1장에선인권과인권의역사,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과실제로인권침해를당하거나보았을때진정을넣는방법등을간략하게설명한다.2장부터는다양한인권침해의모습과그것이어떻게인권침해가되는지를실제사례를통해알아보고,모두의인권을어떻게하면더잘지킬수있는지생각할수있도록안내한다.학교주변에서학생들이겪을수있는사례는물론이고,사회에나가서당할수있는종교,성별,나이,성적지향등에따른차별을각각주제로삼아서쉽고자세하게알려준다.
우리모두가가지고있는권리이면서도때로는알쏭달쏭어렵게느껴지기도하는인권.불편함과부당함을느낀사람들이용기를가지고목소리를내어왔기에우리모두가누릴수있는인권의범위가넓어지게되었다.『내인권친구인권』은인권침해가벌어지는답답한상황이용기를통해사이다처럼시원하게바뀐사례들을통해우리가당연히누리는권리들이그냥주어진것이아님을다시한번깨닫게해준다.인권에대해서궁금한청소년독자와,인권을어떻게가르쳐야좋을지고민하는성인독자모두에게추천할만한책이다.

책속으로

인간의권리,즉인권을모두다헌법에기본권으로열거하기는어렵습니다.그렇기에헌법제37조제1항은“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라는조항을둠으로써인권을최대한보장하려는의지를표명했던것이지요.-20P

이렇게답답하고불합리한경우를해결하기위해국가인권위원회라는조직이절실히필요합니다.기존의법원이나헌법재판소를통해침해된인권을구제받을수는있으나,절차가까다롭고,감내해야하는시간이나비용이적지않습니다.또한법원이나헌법재판소조직특성상아무래도기존의법질서를유지하고자하는성향이강하다고볼수밖에없어원하는결과를얻을가능성도크지않습니다.-39P


이럴때우리는스스로의마음속을찬찬히되돌아봐야합니다.혹시라도불합리한차별의식이숨어있지는않은지…….역지사지하며세세하게검증하지않으면,우리는비합리적인이유를만들어서라도차별을정당화하려할수있기때문입니다.-96P

차별과인권침해를다루는영역에서변함없이고정된정답이란있을수없습니다.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견해가다를수도있고,1심법원과2심법원의의견이다를수도있습니다.의견이대립하는매사안마다,양쪽의입장이되어어떤판단이좀더합리적이고인권친화적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136P

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이있습니다.바로불공정하고비합리적인상황을인식한다음에는,직접작은움직임이더라도개선을위해행동한경우에만차별이나인권침해가더쉽게,더빨리사라진다는것입니다.-1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