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저자박사명는
강원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저자배긍찬는
국립외교원아시아태평양연구부교수

저자조홍식는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저자박승우는
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

저자이재현는
아산정책연구원지역연구센터연구위원

저자김재철는
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

저자최태욱는
한림국제대학원대국제학과교수

저자김기석는
강원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저자박번순는
홍익대학교경제학부초빙교수

저자신윤환는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저자이충열는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경제학과교수

저자이종하는
IBK경제연구소경제분석팀연구위원

저자권율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개발협력팀장

저자김동엽은
부산외국어대학교동남아지역원HK조교수

|발간사|아산정책연구원원장함재봉|07

|머리말|동아시아공동체와21세기의지역질서-박사명|11

|제1부|동아시아지역협력:안과밖의시각

I.동아시아지역협력의전개와문제점:동아시아공동체비전을중심으로-배긍찬|28
II.지역통합과전략적구성주의-조홍식|63

|제2부|국가별전략의전개와전망

I.동아시아지역협력및공동체논의와최근의정세변화-박승우|98
II.동아시아지역질서의변화와아세안의지역전략-이재현|140
III.중국과동아시아협력:기대,현실그리고대응-김재철|174
IV.동아시아지역주의에대한일본정책의변화-최태욱|206
V.미국의재균형정책과동아시아지역질서:G2동학과지역국가의대응-김기석|252

|제3부|부문별협력의성과와과제

I.EAVGⅡ이후의대아세안+3협력-박번순|290
II.EAS의발전과한국의동아시아협력전략:EAS,아세안+3,아세안문건들에대한분석-신윤환|332
III.동아시아금융협력의현황과과제-이충열?이종하|356
IV.동아시아개발협력의성과와ODA정책과제-권율|400
V.동아시아식량안보공동체를향하여-김동엽|449

필자약력|480

동아시아공동체와21세기의지역질서
박사명(강원대학교)

동아시아에서20세기는지역경제의위기와더불어저물고,21세기는중국경제의부상과더불어열린다.1997년12월경제위기에대응하는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ㆍ중ㆍ일)정상회의는1943년11월‘대동아공영권’의이름으로일본이급조한‘대동아회의’이후동남아와동북아를포괄하는광역적동아시아에서열린최초의정상회의로기록된다.‘대동아회의’가일본,만주국,중국(남경정부),태국,미얀마,필리핀등6국이참가한것에비하여‘아세안+3(APT)’정상회의는참가국이동남아와동북아의13국으로증가한다.동아시아의그러한실정은1648년베스트팔렌(Westfalen)평화회의이후350년동안유럽제국이빈번하게회동한것과날카롭게대조된다.2001년아세안+3의동아시아비전그룹(EAVG)보고서는‘평화,번영,진보의동아시아공동체’를향한지역적연대의지를표명한다.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의첫번째공동연구성과로서2008년출판된《동아시아공동체와한국의미래》이후지난5년동안동아시아는심대한대외적ㆍ대내적도전에직면한다.세계경제의위기와미국외교의전환은역외환경의변화를대변하며,중ㆍ일갈등의악화와남중국해의분쟁은역내정세의변화를대표한다.그러한변화가1997년지역경제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지역협력의진전에제동을가함에따라동아시아지역협력에대한당초의‘환상’이최근의‘환멸’과엇갈린다.
그러나동아시아의평화,번영,진보를위한역사적실험에관한신화와현실의경계는일정한정태적기준에따라선험적으로구획되는것이아니라상호주관적실천을통한경험으로구성되는것이다.동아시아의이지난한역사적실험은성급한‘환상’과‘환멸’을넘어21세기의긴시공(時空)을지향하는긴호흡을요구한다.그러나남북분단및전쟁이후한국의지역전략은그지리적외연과기능적내포가끊임없이변동한다.냉전체제의고착에따라1980년대까지미국과긴밀하게연계되는태평양(이승만)또는아시아ㆍ태평양(박정희ㆍ전두환)이강조되고,냉전체제의해체에따라1990년대에는북방(노태우)과세계화(김영삼)로전환되며,경제위기의확산에따라20세기종반에는동아시아(김대중)로선회하고,북핵문제의악화에따라21세기초반에는동북아(노무현)로축소되며,다시자원개발의수요에따라신아시아(이명박)로확장된다.그와같이유동적인한국의지역전략은국제정세의미시적변화에도민감한‘여우의지혜’로평가될수도있고,국제정세의거시적동향에는둔감한‘동굴의우상’으로폄하될수도있다.

(중략)

동아시아공동체를향한지역협력의동향과전망을분석하는이공동연구에서는일정한합의가드러난다.첫째,중국의부상과미국의회귀에따라미ㆍ중관계에서갈등과협력이뒤섞이는최근동향은동아시아의지정학적ㆍ지경학적변동을가속한다.둘째,정부간‘상위정치(highpolitics)’와기능적‘하위정치(lowpolitics)’의상승효과는아직미약하며,협력을촉진하는기능적‘방류효과(spill-over)’보다갈등을부추기는정치적‘역류효과(spill-back)’가부각된다.셋째,새로운동아시아지역질서의형성과정에서각종대국패권에대한효과적대안은현실주의적세력균형과자유주의적제도형성의이중적전략이다.그러한맥락에서동아시아지역협력에대한현실주의적세력균형의‘지레’이자자유주의적제도형성의‘고리’로서한국과아세안의전략적역할이지극히중요한매개변수이다.

(중략)

이공동연구에는다양한이론적ㆍ실천적문제의식이다각적으로반영되어있다.동남아와동북아를포괄하는광역적동아시아의지역협력에서장기목표로서설정되어있는동아시아공동체의동향과전망을분석하는이공동연구는동아시아지역협력에대한안과밖의시각을성찰하는제1부,국가별전략의전개와전망을추적하는제2부,부문별협력의성과와과제를해부하는제3부등모두3부로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