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뎐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하는 법정소설)

김용민

金容珉
전前강남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국제대학법학과를졸업하고(법학사),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에서〈우리나라지가변동의구조적분석에관한연구〉로행정학석사,전주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지가규제법제에관한연구〉로법학박사를받았다.
군산전문대학부동산학과조교수와강남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를지냈다.강남대학교부동산행정대학원장,법무부부동산관련법개정심의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심의위원,국토부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등출제및시험위원등을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부동산감정평가론》(공저,형설출판사),《부동산정책론》(공저,형설출판사),《부동산공법》(공저,화학사)등이있으며,주요논문으로는〈부동산중개론의체계〉〈부동산평가의대상〉〈부동산감정평가방법의원리〉〈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논리와구도〉〈부동산평가에있어거래가격기준주의〉〈경매부동산의감정평가〉〈재건축규제의제문제〉〈토지개발에있어균형과형평〉〈부동산공개념의논의〉〈부동산정책의평가원리〉〈역대대통령시대의부동산법의특징〉등이있다.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우주대왕궁

제2장우주법정

제3장피고인신문(訊問)
1.이승만(李承晩)
2.윤보선(尹潽善)
3.박정희(朴正熙)
4.최규하(崔圭夏)
5.전두환(全斗煥)
6.노태우(盧泰愚)
7.김영삼(金泳三)
8.김대중(金大中)
9.노무현(盧武鉉)
10.이명박(李明博)
11.박근혜(朴槿惠)
12.문재인(文在寅)

제4장참고인신문
1.빠
2.언론인·교수·정치인
3.헌법재판관
4.개발마피아
5.우발적황천나그네

제5장최종심판

부록-참고의글

대한민국수도권집값폭등이사상최대다.역대최고수준으로수직상승한집값을안정시키려정부는각종규제와신도시건설정책들을폈다.그러나여전히집값은안정되지않고있다.
내집마련의꿈은점점더멀어지는요즘집값상승의원인이무엇인지,왜이렇게부동산가격이요동을치는지궁금하다.TV나각종언론매체에서소위부동산전문가들이제시하는부동산문제의원인은제각각이다.설명을들을때는알듯말듯한데돌아서면모르겠다.부동산을떠올리면머리부터지끈거린다.답답한속을뻥뚫어줄사이다같은책이필요하다면소설《부동산뎐》을주목하라.
《부동산뎐》은대학에서평생부동산연구와후학을양성해온김용민전강남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가영혼까지갈아넣어쓴소설이다.형식은소설이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대한민국의부동산변천사를단번에파악할수있는부동산전문서적이다.《부동산뎐》을읽다보면마치설악산대청봉에서동해바다를내려다보듯부동산정책이한눈에뚜렷하게들어온다.현재대한민국에서일어나고있는집값폭등의원인을시원스럽게이해할수있다.

《부동산뎐》은한통의편지에서시작한다.서울강남에사는72세고복순여사가부동산문제로골머리를앓다답답한마음에소원을비는상소문을쓴다.등산을갔다가잃어버렸는데바람에날려우주를관장하는하늘대왕에게이편지가전달됐다.
우울증약을달고산다는고복순여사는편지에서자신의신세를한탄한다.강남에재건축아파트를소유하고있다는이유로죄인취급당하는게억울하다는것이었다.자신을투기꾼으로모는것은젊었을때들었던빨갱이소리보다더서럽다고했다.상소문을읽은하늘대왕은대한민국부동산정책이매우우주파괴적임을인지한다.그원인이대통령에게있음을알고역대대통령12명을하늘나라로소환해하늘법정에세웠다.그리고이들의부동산정책을하나하나짚어가며평가를한다.
재판장인우주대왕은역대대통령의부동산정책을재판할명확한목표와평가기준을두었다.목표는대한민국국토의헌법적가치다.이는“대한민국에서살아가는생명들이건강하고평화롭게행복을누리는것”이다.
국토의헌법적가치를구현하는평가기준은세가지다.첫째,국토에서살고있는생명의보호행위를우선시했는지를판단하는생명성生命性,둘째국토관리에있어낭비나과잉또는과소가없이효율적으로이용했는지를보는효율성效率性,마지막으로국토로부터발생하는이익이사람들간에차별없이최대한골고루나누어졌는지를보는형평성衡平性이다.이를기준해서열린첫번째재판에서초대이승만대통령은100점만점에생명성15점,효율성13점,형평성9점,정성평가4점을받았다.최장기집권박정희대통령은생명성8점,효율성12점,형평성11점,정성평가2점을받았다.
역대대통령중에서가장낮은점수를받은대통령은누구일까?문재인대통령이다.생명성5점,효율성4점,형평성2점,정성평가2점으로최하점을받았다.
그렇다면최고점을받은대통령은?예상외로박근혜대통령이었다.생명성16점,효율성15점,형평성14점,정성평가6점을받았다.임기중탄핵됐고구치소에수감되어영어의몸으로있는전직대통령이최고점을받았다는사실은의외다.

《부동산뎐》은대통령의정책중부동산만평가한것으로정량부문에서생명성과효율성과형평성이라는명확한기준과정성평가가있다.이를근거로평가하면대통령의합계점수가나온다.예를들어문재인대통령은정성에서10점비중에낮은점수인2점을받았다.부동산정책에서독재와독선의정도가매우심했기때문이다.정량부문인생명성,효율성,형평성부문도매우낮은점수다.묻지마부동산가격규제박물관이라도차릴듯이수십차례에걸쳐부동산규제대책들을쏟아놓았고그규제들대부분공급동결이나비용인상인플레이션만야기할뿐가격안정효과는거의없는것들이라고보았다.또한묻지마수도권신도시개발카드를호시탐탐노리던개발마피아에게놀아나국토이용의효율성을훼손했다고평가했다.다주택자가임대사업을하면세금을감면해주고선량한다주택자들에게는세금을중과하는모순된일을했으며선량한다주택자까지주택을팔도록유도하는바람에이른바똘똘한한채를추구하는활동으로인하여전세주택을점점줄어들게하고있으며부잣집은더부자가되고상대적으로가난해진서민들은소득격차를따라가기가더어려워지게했다는것이다.
최고점을받은박근혜대통령과최하점을받은문재인대통령의차이점은임기내에규제와개발을어떻게진행했느냐이다.박대통령의경우묻지마규제와묻지마개발을최소화했다.우주대왕은박근혜대통령을평가할때“부동산값이약간오른다고해서묻지마규제나묻지마개발을모색하지도않았다.오히려묻지마개발을남발한법을폐지하려고도하였다”며역대대통령중가장높은점수를주었다.묻지마개발이나묻지마규제를국토의헌법적가치를훼손하는가장큰원인으로보았기때문이다.

《부동산뎐》은국토의관리에있어서정권의이해타산에맞춰묻지마정책을자행하여국토를훼손하는범죄를역대대통령들이반성하고향후시급하게개선해야한다는점을독자들에게전하고있다.지난과오를반성하고바로잡지않으면대한민국은물론지구는조만간생명이살기힘든회색의무덤으로변할것이라고경고한다.이소설은국토의헌법적가치를평가하는생명성,효율성,형평성에부합하는부동산정책으로대한민국을살려야한다는절체절명의메시지를던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