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승패가끝이아니다!
지금이바로민주주의의작동원리를공부할때
정치적판단의양극화현상이뚜렷한시대다.극히적은득표차이로승패가갈린제20대대통령선거를통해서도확연히드러난점이다.그러나첨예한가운데서도‘민주주의에반대한다’고말하는사람을찾기는어렵다.인류가발명한정치체제중그래도가장바람직한형태라는공감대가굳건하고,‘진짜민주주의’에서는누구든자기의견이세상에반영되리라는믿음이있다.
이렇게누구나민주주의를지지하고민주주의자를자처하지만,위기상황이라는진단역시널리퍼져있다.특히민주주의의꽃이라는선거를치른끝에좀처럼만족스럽지않은결과가나오고,세상이제자리걸음하거나더나빠지고있다는생각이들때는비관적예측이이어진다.내가지지하는쪽이이번에이겼건졌건,권력을잡아서는안될이들이언제든다시득세해이사회를망치는데민주주의가되려악용되는것아닌가싶기도하다.이는소위진보와보수,좌파와우파,또계층,성별,세대를막론하고널리공감을받는고찰이다.
한때는괜찮았던민주주의가고장난걸까?아니면애초에민주주의자체가그렇게까지좋은시스템이아닌걸까?우매한대중을원인으로꼽건,탐욕스러운기득권을탓하건사람들마다민주주의자체에대한의문을품을이유가충분하다.
이런가운데출간된『민주주의공부(DemocracyRules)』는정말제대로된민주주의사회에서살고싶은시민들이꼭알아두어야할사실들을짚어주는책이다.이‘아사리판’이민주주의의최선이맞는지,선거는매번왜이모양인지,심판은제대로이루어진것인지,세상이제대로가고있는게맞는지,까딱하다전쟁이라도나는건아닌지,대체다들뭐가문제인지…허울좋은민주주의뒤에암울한미래가기다리고있을까걱정인이들에게이책은지금이순간가장필요한분석과통찰을제시한다.
‘포퓰리스트분석’으로일가를이룬프린스턴대정치학자의위트있는필력
오늘을위한날렵한정치분석
당장아무페이지나랜덤으로펼쳐보아도곧바로집중해서읽을수있을만큼『민주주의공부』는우리에게와닿는내용으로가득하다.우리들이일상적으로뉴스와정치적사안을지켜보며느끼는문제의식을담고있기때문이다.
논쟁의여지가있는주제를깊이있게다루면서도,‘포퓰리즘’,‘국민’,‘대의제’,‘장난정당’,‘전투적민주주의’등에관한유익한정보와간명한기술로주요개념과이론적틀을하나하나설명한다.민주주의의3요소로자유,평등과함께‘불확실성’을꼽는부분은민주주의에대한새로운시선을제공하는저자만의고유하고핵심적인지적이다.민주주의가‘자유로운선거’이상의의미를가진제도임을명확히보여줌으로써동시대정치에대한독자의이해도를높인다.
얀-베르너뮐러교수는20세기후반새롭게대두된‘포퓰리즘’및‘포퓰리스트’를정확하게정의하고유용한판별법까지내놓아반향을일으킨바있는정치사상연구자이자이론가다.간결하게핵심을찌르는문장마다날렵한위트가스며들어있다.특히좌우를막론하고포퓰리스트들이보여온언행이나,민주주의사회를자처하는전세계정치판의천태만상은‘아,우리만이러고있는것이아니구나’하는복잡한감상을선사한다.
뮐러는민주주의가어떤체제이고또무엇이될수있는지,즉민주주의가어떻게오용되고또강화될수있는지,우리가어떻게앞으로나아가야할지에대해모든측면에서핵심을파고든다.“급박한주제를다루면서도강요받은행진이아닌즐거운산책처럼읽히는책”이라는《뉴욕타임스》의평처럼사고력과관찰력,분별력을즐겁게일깨우는책이다.
승자와패자모두를위한민주주의인프라
언론,정당,선거-바로알고멀리보기
이책은특히언론과정당을민주주의의‘필수인프라’로꼽으며현재의처지에주목한다.오늘날전통적미디어가기존의지위와자원을빠르게상실해가는곤경에처해있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이를있는그대로서늘하게진단하면서,뮐러는언론이민주주의의유지와발전에얼마나중요한지를공들여짚으며대안을모색한다.
정당과언론은민주주의정치에전장을열고다원성을확보하는역할을넘어‘민주주의정치의시간표를그리는’역할을한다(135-137쪽).정당은일정한주기에따라경선을실시하고,신문과방송은정해진스케줄에따라뉴스와논평을제공함으로써수많은유권자에게‘혼란속질서’를가져다준다.아침신문,저녁뉴스같은형태로전국민의상당수를모여앉게했던전통미디어의형태가흐려지고24시간내내돌아가는뉴스주기와인터넷을통한끊임없는정보폭탄세례형태가보편화되면서이사회의‘정치적집중의순간’자체가완전히재편되었다.
이사실은특정한날짜에모든시민에게공통의경험을제공함으로써민주주의의중요성을주기적으로일깨우는의식인선거의효율과도연결된다.선거는승자뿐아니라패자에게도자원을제공하는제도다.승자가정치프로젝트를실행에옮길기회를갖는다면,패자역시선거라는제도덕분에다시돌아올기회를정확히알고준비할수있다.기술환경의복잡한변화로인해언론과정당,나아가선거제도가처한난관에대해이책은‘민주주의를위협하는건기술그자체가아니며,우리는정보와의견의출처,그리고정당을지금과는다른방식으로조직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이야말로민주주의특유의발전가능성과가변성이최선을다해발휘되어야하는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만이난리가아니구나!’
한국을넘어동시대전세계정치판을이해하기위한한권의책
『민주주의공부』가다루는시공간적대상은방대하다.시대적으로는민주주의제도의기원으로꼽히는고대그리스도시국가의아고라까지거슬러올라가며,공간적으로는저자의고향인유럽과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무엇보다트럼프가깊은자취를남긴미국의정치를종횡무진오간다.전세계적으로수많은‘민주주의국가’가제각기상통하는특수하고도보편적주제로고군분투중이고,수억수천만명이각자자기나라의민주주의의불완전함에불만을품고있다.
2016년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과영국의브렉시트국민투표결과는세계민주주의정치판에강렬한이슈들을남겼다.이책을통해독자는전세계의정치현실을관통하는민주주의적갈등의결을읽으며정치판을읽는시야를넓히고미래에대한통찰을얻을수있다.
존재하는거의모든국가가‘민주주의’사회를자처하지만,가장오래되었거나앞서간다는민주주의국가에서도양극화와포퓰리즘이득세하는21세기.같은시대세계각지역의정치현실을하나로꿰는보편성의렌즈를통해민주주의의본질을논하는이책은진짜민주주의를구분하는기본원칙에서부터,오늘날전세계적으로횡행하는포퓰리스트정치세력이민주주의의근간을어떻게서서히파괴하는지를정확히짚고있다.그럼에도민주주의가여전히유효한이유는무엇인지,희망의실마리는어디서찾아야할지도넌지시일러준다.
두차례의중요한선거가치러지는2022년,상대적으로짧은민주주의의역사속에서‘희망편’과‘절망편’을압축적으로경험중인한국의독자들에게유용한통찰이페이지마다가득하다.어느문장하나버릴것이없다.선거의승패에일희일비하다가‘결국거기서거기잖아!’‘세상이나빠지기만하잖아!’분노하기를반복하는형식적민주주의가아닌,민주주의체제의본질과잠재력을최대한살려희망편으로나아가기위한길을모색한다.지금우리정치에서희망을보지못해답답한사람들이해법을찾기위해꼭읽어야할책이다.
<추천사>
전세계곳곳에서민주주의가왜후퇴하고있는지궁금한이들에게이책은크리스마스선물과도같다.트럼프의깜짝당선,유럽곳곳에서놀라운득표율을잇따라기록하는극우정당들,심해지는양극화와함께‘민주주의의후퇴(DemocraticBacksliding)’는오늘날정치학에서가장뜨거운주제가됐다.권위주의에서민주화로의이행을연구하던학자들이이제다시민주주의의쇠퇴를연구하고있다.그렇다면민주주의는정말후퇴하고있을까?이질문에답하려면먼저민주주의의필수요소를이해해야한다.『민주주의공부』는가짜민주주의와진짜민주주의를구분하는기본원칙에서부터오늘날포퓰리스트정치세력이어떻게민주주의의근간을서서히파괴하려하는지를정확히짚고있다.
정치적경쟁자를부패하고사악하며도덕적으로결함있는사람들로규정하고오직나만이‘진짜국민’을대표한다고선전하는포퓰리스트의방식이어떻게특정시민의자유와평등을침해하는지,자기편이이길수없으면정치시스템자체가망가졌다고주장하는포퓰리스트의주장이어떻게정치에대한시민의신뢰를무너뜨리고정치혐오를키워내는지날카롭게분석해냈다.
민주주의의핵심은이번엔우리편이졌어도,잘준비하면다음에이길수있다는제도화된불확실성이다.『민주주의공부』는이러한불확실성의제도화를위해민주주의의핵심인프라라고할수있는정당과언론이해야할역할에관한사유를제공한다.지금우리정치에서희망을보지못해답답한사람들이해법을찾기위해꼭읽어야할책이다.
_유혜영|뉴욕대학교정치학과교수
민주주의는완벽했던적이없고,앞으로도그럴것이다.이딜레마의현대적결과물인극우포퓰리즘에맞서모범적민주주의를‘다시회복’해야한다는진단과제언은그래서허무하다.오히려오늘날필요한것은,민주주의의아버지들이찾으려했던‘민의를통치에반영할최선의제도’를참여자들이각자의자리에서변화하는현실에맞게끝없이고쳐가는방법을배우는것이다.이책은그걸위한교과서다.
_김민하|작가,정치평론가
권위주의와포퓰리즘의전세계적인부상과함께‘민주주의의위기’라는말이부쩍자주들려오는시대,민주주의는위기를과연극복하고새로운모습으로거듭날수있을까?프린스턴대학교에서정치이론을연구하고가르치는저자는고대그리스도시국가의아고라,모두민주주의자를자처하지만양극화와포퓰리즘이득세하는21세기정치판과인터넷을오가며민주주의의본질을논하고,민주주의가여전히유효한이유는무엇인지,희망의실마리는어디서찾아야할지를살핀다.두차례의중요한선거가치러지는2022년,상대적으로짧은민주주의의역사속에서‘희망편’과‘절망편’을압축적으로경험중인한국의독자들에게도유용한통찰을제공할것이다.
_권채령|옮긴이
생동감이넘친다.급박한주제를다루면서도강요받은행진이아닌즐거운산책처럼읽히는드문책.『민주주의공부』는사고력와관찰력,분별력을일깨우는책이다.
_제니퍼살라이|《뉴욕타임스》
저자가민주주의의중요한덕목으로불확실성을강조한점은특히유용하다.쓸모있는도발을걸어오는책.뮐러는민주주의가자유로운선거이상의의미를갖는다는점을명확히보여줌으로써동시대정치에대한독자의이해도를높인다.
_E.J.다이언|《워싱턴포스트》
『민주주의공부』는자유민주주의의수호자들이민주주의의근본적인원칙과가치를되찾아야함을우아하고예리한언어로분명히보여준다.
_G.존아이켄베리|《포린어페어스》
어렵지않게읽히면서도매혹적인이책을통해뮐러는독자들이민주주의가본래어떤체제인지를잘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이처럼광범위하고지저분하기쉬우며논쟁의여지가있는주제를다룬책임에도,저자는유익한정보로가득찬간명한기술로주요개념과이론적틀을잘설명하여더넓은독자층에게가닿는다.민주주의는무엇이고또무엇이될수있는지,민주주의가어떻게오용되고또강화될수있는지,우리는어떻게앞으로나아가야할지에대한핵심을담은책.
_《커커스리뷰》
얀-베르너뮐러는이놀라운책을통해유동적이고창의적이며지저분하고도역동적인민주주의정치를상상하고있다.그는동료시민들간에엄청난견해차이가있을때라도서로의정치참여권리를존중할것을호소하고,공공의선을찾아가는여정에는끊임없는성찰이필요하다고이야기한다.
_로칸나|미국하원의원
<책속에서
전세계적으로수백만명의사람들이자기나라의민주주의에불만이있는것은분명해보인다.하지만이들이사상으로서민주주의자체에등을돌린것은아니다.(…)실제로는민주주의가퇴보했거나완전히망가졌는데도불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