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개론

신광식

軍不動産學博士1號:국유자산관리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과졸업(1990년,행정학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부동산학과졸업(2009년,부동산학박사)
(現)한국전자통신학회ㆍ한국부동산경영학회ㆍ한국부동산산업학회ㆍ한국부동산법학회
(前)국민대학교법무대학원부동산학전공겸임교수ㆍ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외래교수
(現ㆍ前)나사렛대학교재활복지대학원ㆍ국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

諮問委員및專門委員
(前)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자문위원ㆍ고용노동부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전문위원
(現)인천도시공사기술자문위원

學術誌論文
ㆍ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이고객의재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2009년)
ㆍ부동산중개업구성요소와서비스가치,재이용의도,구전효과와의관계에관한연구(2010년)
ㆍ국방부와지방자치단체가상생하는군부동산관리방안에관한연구(2011년)
ㆍ군사기지보호법,국방부보유부동산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에관한연구(2011년)
ㆍ군부대이전사업에대한군인및지역주민의만족도에관한연구(2012년)
ㆍ부대이전사업핵심요인의선호도에관한연구(2012년)
ㆍ상가부동산권리금결정요인선호도에관한연구(2013년)
ㆍ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구성요소가주민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2013년)
ㆍ군부대이전사업에대한군인및지역주민의만족도에관한연구(2012년)
ㆍ부대이전사업핵심요인의선호도에관한연구(2012년)
ㆍ상가부동산권리금결정요인선호도에관한연구(2013년)
ㆍ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구성요소가주민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2013년)
ㆍ정보화시대에따른육군보유훈련장의효율적인관리방안에관한연구(2013년)
ㆍ정보화된군사시설이전요인과주민특성과의관계에관한연구(2013년)
ㆍ정보화된군사시설관련제기된민원분석을통한해결방안에관한연구(2013년)
ㆍ휴전선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선방안에관한연구(2014년)
ㆍ통일을대비한접경지역의군사시설보호구역개선방안에관한연구(2015년)
ㆍ향후통일에대비한군용지의관리방안에연구(2016년)
ㆍ강원도접경지역규제완화방안에관한연구(2018년)

主要著書
ㆍ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2010년,단독)
ㆍ부동산투자및시장분석론(2011년,공저)
ㆍ부동산정책론(2011년,공저)


ㆍ고객이선호하는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요인결정에관한연구(2011년)

제Ⅰ편접경지역들어가면서
1.군사안보문화
2.국방서비스

제Ⅱ편접경지역관련이론
1.경계및접경지역개념
2.접경지역의이론모델
3.국제공유하천의국제법적원칙
4.공용하천협력이론
5.중앙정부와지방정부역할분담이론
6.남북한경제협력이론
7.경제평화론과평화경제론
8.접경지역발전유형


제Ⅲ편접경지역의이해
제1장비무장지대ㆍ군사분계선ㆍ민간인통제선의이해
1.비무장지대(DMZ)
2.군사분계선
3.민간인통제선

제2장접경지역의이해
1.접경지역의개념ㆍ공간적범위ㆍ기능등
2접경지역의여건분석
3.접경지역의토지이용

제3장접경지역의도로ㆍ강이해
1.접경지역의도로
2.임진강유역
3.북한강유역
4.동해연안
5.접경지역개발ㆍ보전

제4장접경지역의문제점이해
1.접경지역의지원문제
2.접경지역의남북문제

제5장접경지역의해결방안이해
1.중앙정부와지방정부
2.국방부와지방정부
3.지방정부의관리방안

제6장접경지역의시사점이해
1.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례분석
2.정부추진정책이주는시사점
3.접경지역잠재적분석과시사점

제IⅤ편군사시설보호구역의이해
제1장군사시설보호법ㆍ군사시설보호구역
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2.군사기지및군사시설
3.군사시설보호구역(MilitaryEstablishmentsOnReservation)
4.접경지역의군사시설보호구역분석
5.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

제2장군사시설보호구역과주민피해사례이해
1.접경지역사회피해사례및심의위원회활성화
2.군사시설보호구역운영제도

제3장군사시설보호구역과국방개혁이해
1.국방개혁과군사시설재배치
2.국방개혁과군사시설보호구역

제4장접경지역경제가활성화되지않는원인분석(군사시설보호구역중심)
1.접경지역의실태와문제점
2.군사시설보호구역의실태와문제점
3.접경지역및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완화방안과제도출(28개과제)

제5장접경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방안(군사시설보호구역중심)
1.규정ㆍ제도분야
2.재정분야
3.사람분야
4.민ㆍ군갈등분야
5.법률분야

제6장단계별규제완화방안
1.단기규제완화방안(13개과제)
2.중기규제완화방안(4개과제)
3.장기규제완화방안(5개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