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개론

신광식

軍 不動産學 博士 1號 : 국유 자산관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1990년, 행정학 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2009년, 부동산학박사)
(現) 한국전자통신학회ㆍ한국부동산경영학회ㆍ한국부동산산업학회ㆍ한국부동산법학회
(前)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학 전공 겸임교수ㆍ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現ㆍ前)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ㆍ국제금융 부동산학과 교수

諮問委員 및 專門委員
(前) 국방부 군 공항이전사업 자문위원ㆍ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전문위원
(現) 인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學術誌 論文
ㆍ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이 고객의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년)
ㆍ부동산중개업 구성요소와 서비스 가치, 재이용의도, 구전효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0년)
ㆍ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 부동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2011년)
ㆍ군사기지보호법, 국방부 보유 부동산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2011년)
ㆍ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군인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2012년)
ㆍ부대이전사업 핵심요인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2012년)
ㆍ상가부동산 권리금 결정요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2013년)
ㆍ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구성요소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3년)
ㆍ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군인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2012년)
ㆍ부대이전사업 핵심요인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2012년)
ㆍ상가부동산 권리금 결정요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2013년)
ㆍ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구성요소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3년)
ㆍ정보화시대에 따른 육군 보유 훈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2013년)
ㆍ정보화된 군사시설이전요인과 주민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3년)
ㆍ정보화된 군사시설관련 제기된 민원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2013년)
ㆍ휴전선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년)
ㆍ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5년)
ㆍ향후 통일에 대비한 군용지의 관리방안에 연구(2016년)
ㆍ강원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8년)

主要著書
ㆍ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2010년, 단독)
ㆍ부동산투자 및 시장분석론(2011년, 공저)
ㆍ부동산정책론(2011년, 공저)


ㆍ고객이 선호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요인결정에 관한 연구(2011년)

제Ⅰ편 접경지역 들어가면서
1. 군사 안보문화
2. 국방서비스

제Ⅱ편 접경지역 관련 이론
1. 경계 및 접경지역 개념
2. 접경지역의 이론모델
3. 국제공유하천의 국제법적 원칙
4. 공용하천 협력이론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이론
6. 남북한 경제협력 이론
7. 경제평화론과 평화경제론
8. 접경지역 발전유형


제Ⅲ편 접경지역의 이해
제1장 비무장지대ㆍ군사분계선ㆍ민간인통제선의 이해
1. 비무장지대(DMZ)
2. 군사분계선
3. 민간인통제선

제2장 접경지역의 이해
1. 접경지역의 개념ㆍ공간적 범위ㆍ기능 등
2 접경지역의 여건분석
3.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제3장 접경지역의 도로ㆍ강 이해
1. 접경지역의 도로
2. 임진강 유역
3. 북한강 유역
4. 동해연안
5. 접경지역 개발ㆍ보전

제4장 접경지역의 문제점 이해
1. 접경지역의 지원 문제
2. 접경지역의 남북문제

제5장 접경지역의 해결방안 이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국방부와 지방정부
3. 지방정부의 관리방안

제6장 접경지역의 시사점 이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례분석
2. 정부 추진정책이 주는 시사점
3. 접경지역 잠재적 분석과 시사점

제IⅤ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이해
제1장 군사시설보호법ㆍ군사시설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3. 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4.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분석
5.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제2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민피해 사례 이해
1. 접경지역사회 피해사례 및 심의위원회 활성화
2.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제도

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방개혁 이해
1. 국방개혁과 군사시설 재배치
2. 국방개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제4장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분석(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
1. 접경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3.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 과제 도출(28개 과제)

제5장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
1. 규정ㆍ제도분야
2. 재정분야
3. 사람분야
4. 민ㆍ군 갈등분야
5. 법률분야

제6장 단계별 규제 완화방안
1. 단기 규제 완화방안(13개 과제)
2. 중기 규제 완화방안(4개 과제)
3. 장기 규제 완화방안(5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