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CISG

이천수

[주요약력]
■부산경남고등학교졸업
■부산대학교상과대학무역학과졸업
■부산대학교일반대학원무역학과석사ㆍ박사(무역경영전공)
■현재안동대학교사회과학대학무역학과교수

[주요저서]
■국제운송론[공저](2019)
■무역학원론[공저](2018)
■국제무역결제론(2017)
■수출입과국제상무(2014)외다수

제1장무역계약의기초
1.무역계약의개념과대상
2.무역계약의성립요건과법적성격

제2장무역계약의성립
1.무역계약의성립단계
2.청약의법리
3.승낙의법리
4.전자무역에서계약의성립

제3장무역계약의기본조건
1.품질조건
2.수량조건
3.가격조건
4.선적조건
5.대금결제조건
6.보험조건
7.포장조건
8.분쟁해결및구제조건

제4장무역계약서의구성
1.무역계약의체결
2.서식전쟁
3.무역계약서의구성

제5장인코텀즈20202의주요내용
1.인코텀즈2020의주요특징
2.인코텀즈2020의주요내용
3.조항별규칙조문의비교
4.인코텀즈관련분쟁사례

제6장CISG탄생과적용범위
1.국제적통일규범의필요성
2.CISG의탄생
3.적용범위와해석원칙
4.관습및관행

제7장무역계약당사자의의무와구제
1.매매계약당사자의의무
2.계약위반에따른당사자의구제

제8장중대한계약위반의적용
1.중대한계약위반의개념
2.중대한계약위반관련법원의판례준칙
3.중대한계약위반의적용
4.실무적시사점

제9장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
1.손해배상청구권의성격
2.손해배상액의산정
3.손해경감의무와지연이자의지급

제10장면책요건의적용
1.사정변경의원칙
2.면책요건
3.면책요건의적용
4.면책요건적용상의유의점
부록: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