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통합 통일대담 (국정혼란과 북핵위협의 근본해법을 위한)

박근령

저자박근령은1954년6월30일,서울특별시출생
서울대학교음대졸업
한국여성바둑연맹총재
전육영재단이사장
평화통일연구원명예이사장

추천사4
인사말국민통합과평화통일을위한새가치관과여성의역할!(박근령육영재단전이사장)7
북핵문제의근원적해법을위한패러다임의변화와사회제도의혁신(박대영부산대학교교수)11
프롤로그북핵문제의근본적해법은창조적정도(正道)통합과창조적중립(정도)통일!16인류의역사는한인간의성장을닮아미완성에서완성을향한성장발전의역사!19대한민국의국론분열을조장하고평화통일을저해하는근본원인과그대안!22

이끄는글:국가대개조ㆍ국민통합ㆍ평화통일은불가분의관계
독일통일은준비(사회ㆍ민주주의)된통일30창조적중립(정도)통일론32통일이대박이되기위해서는양국가체제를대개조해야!341체제2국가(입헌군주공화국)와남북통일의3요소&고려연방제(1국가2체제)의허구3538선은단순한선이아니라편협한이념의선3821세기의새질서(창조적중립(정도)통일)를위해20세기초부터세계질서해체42한반도역사의법칙과남북통일의시기?43절대정신(絶對精神)의요구와한반도역사의성장발전법칙44전제군주제에서민주주의로의패러다임의대전환45남ㆍ북한사회제도는이율배반체제47창조적중립(정도)정부구성을위한전제조건48제4의방법론에의한‘창조적중립(정도)제도’49동ㆍ서통합은남북통일의모델,새가치관정도정당의출현은역사의준엄한명령50영ㆍ호남통합정당의출범과분권형대통령제는역사의준엄한명령51영(靈)철학(정도론(正道論)ㆍ양미론(兩未論))이란무엇인가?53천안함ㆍ세월호ㆍ성완종게이트ㆍ메르스ㆍ북핵위협등의사태는‘국민대통합ㆍ국가대개조ㆍ평화통일’을위한역사의경고54

제1부-패러다임의대전환
창조적중립(정도)통일과국가대개조는의식개조와사회제도의대개조를병행해야!상대에대한배려가없는인간의이기심을벗어던지고제도의미비점을보완해야!62소득불평등과양극화문제의해법-공생경제론(비율배분론)74새가치관운동과제4의길&권력의분권(이원집정부제)79화해의주도권자는피해자92민주주의4.0공존주의1.0-한국민주주의4.0의전주곡97철학에기반한정책정치101생활경제정치106민주주의4.0은멀티플레이정치제도112민주주의4.0의지도자는정책의집행권자(agent)115해외동포들의대탈출(Exodus)118세월호ㆍ메르스사태는국가대개조를위한역사의채찍,모세의기적이일어나야!120

제2부-소통
소통과통섭-진정한소통은지식의차원을벗어나지성과영성을회복해야!124이기심은소통의적131융(CarlG.Jung)과영성(靈性)137정치와종교1442분법적사고와양비론&정도론과양미론148보수ㆍ진보ㆍ중도론&창조적조화론154영(靈)철학(창조적성장론)157도올김용옥교수의기(氣)철학에대한창조적비판162이기심은영성에대한무지의산물169변증법과소통법175시스템철학정치179시스템(System)철학정치의해제(解題)184

제3부-통합
국민대통합과새정신운동188사회통합과전문인들의어록&대통합의변195역할분담국회론과삼원제(三院制)202새정신운동특별법제정과3대국민운동204국민통합은인간통합211창조적중립(정도)통일을위한국민통합과국가개조는민관합동병행운동213국민통합을위한행동화포럼창조적비판215
※참고자료:국민통합행동화포럼자료집

제4부-통일
남북통일과창조적공생ㆍ공존주의224남북통일은새사상이있어야229제4의길23438선은이념의경계선240창조적중립(정도)체제구성242남북통일어록모음245
※통일논단:윤태룡교수의중립통일론에대한창조적비판
백낙청교수의저서『한반도식통일,현재진행형』에대한창비의서평&창조적비판

제5부-공존주의ㆍ공생경제(혼합경제ㆍ통일경제)론
생산과유통및금융개혁290제4의길(국가복지,체제복지)299공생경제론(역할분담/비율배분경제론)과경제의민주화303북한의생산수단과경제관리방식개혁312공생경제론은비율배분ㆍ역할분담경제론318사회주의의장단점과자본주의의장단점320북한은생산과유통의50%사유화,남한도각각50%공유화해야!321전통시장백화점화를위해생필품마트(Mart)공사창설327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폐기329양극화문제해결은생산과유통및금융의50%공영화로부터331창조적복지정책337기업의역할분담경영338유통개혁그리고소비자주권340생필품마트공사창설로전통시장백화점화342대체산업을통한신성장동력발굴346마트공사창설과창조적기부350자본주의4.0에딱맞는한국354

에필로그362
주석368
부록국가개조론376

국정혼란과북핵문제의근본적해법은,
창조적정도(正道)통합과창조적정도(중립)통일!
지금껏세상에서등장하지않았던새이데올로기를펼치기위한개혁안과청사진!

‘대한민국이위기에놓여있다’현시국을바라보는국민이라면부정하기어려운현실이다.국정의대혼란,느닷없이찾아오는북한의도발과위협,국제사회알력다툼으로인한진퇴양난의시기에누구하나도명확한해답을내리기가어려운상황이다.

책『창조적통합통일대담』은좌ㆍ우대립,보수와진보의다툼등우리사회를덮고있는갈등을슬기롭게풀어나가기위한개혁과해법이필요함을역설한다.저자는책을통해“위기는분명기회이다.그러나엄밀히말해위기가기회가되기위해서는위기를초래한문제의본질을근원적으로파악하고그대안을명확히제시할때비로소새로운기회가될뿐”이라고하며“국론분열을유발하고남북통일에걸림돌이되어온우리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종교ㆍ문화ㆍ예술ㆍ교육등모든분야에있어서의기존의낡고뒤처진87체제에의한정치형태를근본적으로대전환시켜야한다.”고말한다.

또한저자는현재한반도의역사를과거이스라엘의역사에비유하며,한반도가세계사의중심에놓여있음을강조한다.즉,이스라엘인들이모세를따라‘출애굽(Exodus)’을통해비로소젖과꿀이흐르는천국같은가나안땅에들어설수있었듯이한반도에서는현실적어려움을‘국가대개조와국민대통합,남과북의평화적통일’을통해해결하고평화의제4의국가체제모델을이룩해야한다는것이다.

『창조적통합통일대담』에서는현재대한민국에서대내외적변화가필요한분야들을세세하게짚어가며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1부패러다임의대전환을통해서는정치적이데올로기의변화를이끌어내어국가적대개조를진행해야한다고강조한다.2부소통에서는갈등이빚어지는양비론적사고를타파하고진정한소통을이끄는방법론을논한다.3부통합에서는국가와국민에게필요한새로운의식,새체제로나아가기위한국민대통합운동과정치적변화를제시한다.4부통일에서는남북통일을위한창조적공생과공존주의를실현하기위해우리는어떻게변해야하는가를짚어낸다.마지막5부공존주의ㆍ공생경제(혼합경제ㆍ통일경제)론에서는사회주의와민주주의의대통합과정을거쳐탄생한,지금껏세상에서등장하지않았던새이데올로기를펼치기위해필요한개혁안과청사진의밑그림을그려낸다.

새로운정치,국민대통합,남북평화통일은단순구호에그칠것이아닌우리나라가꼭해결해내야하는과제이다.현재의어려움을딛고새국가이데올로기를제시해야하는과도기에서있는대한민국의문제,그리고한반도와주변국가의갈등속에서도슬기롭게대처하여글로벌중심에나아가기까지의문제등온국민이머리를맞대어고민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이에하나의대안을제시한『창조적통합통일대담』을통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힐실마리를발견할수있기를바라본다.


프롤로그

국정혼란과북핵문제의근본적해법은
창조적정도(正道)통합과창조적정도(중립)통일!

위기는분명기회이다.그러나엄밀히말해위기가기회가되기위해서는위기를초래한문제의본질을근원적으로파악하고그대안을명확히제시할때비로소새로운기회가될뿐,해법(解法)부재상태가지속되는한그위기의결과는결국파멸로치달을뿐이다.

유사이래대한민국과한반도는지금사상초유의위기이다.일명최순실게이트로국정이마비되어국정의대혼란이지속되고있으며,이상황을치유하지않고계속해서방치한다면나라의앞날은그미래를보장할수없게될것이다.그야말로축적은산술급수적이지만붕괴는기하급수적이기때문이다.어디그뿐인가?미국에서불어온트럼프정국의폭풍과북한의제5차핵실험이후UN과국제사회는우리에게축복이아니라대재앙을불러오게될북한붕괴를위한고강도의북한조이기에이미나섰다.
참으로심각한상황이다.뒤에서는북핵(北核)이뒤쫓아오면서위협하고있으며,앞에는촛불집회가홍해(紅海)를이루고있는진퇴양난의현실앞에서성서의출애굽(Exodus)이수천년을돌고돌아21세기의지금이한반도에상륙하여동시성시대처럼전개되고있음을연상하지않을수없다.사면초가라는사자성어는이런상황을대변하기위하여준비되어진것이아니고무엇이겠는가?실로한반도는위기다.그것도일촉즉발의위기말이다.
최순실게이트가몰고온것은비단국정의혼란만이아니다.대통령중심제를시행하고있는체제에개헌과책임총리및중립(거국중립내각)이라는개념을가져왔다.남북통일은북한의붕괴에의한어느한체제로의흡수통일이아니라창조적중립통일로하지않으면안되며다시말해양체제의장점을결합한창조적중립통일을맞이하기위한과정적준비체제로서의중립정부를구축하라는역사의준엄한경고이다.이러한의미에서위기는기회이다.

그런데‘중립’이라는개념자체에문제가있다.왜냐하면중립은중도(중간ㆍ중파)라는것과같은의미가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따라서이데올로기가배태한배타적개념을청산할수있는새로운개념,즉영(靈)철학에의한정도론(양미론)의창출이급선무이다.‘정도(正道)’라는개념은2분법적사고가빚어낸좌/우,양비론(兩非論)에서파생된중도(중간ㆍ중파)를하나로대통합할수있는새로운개념이다.그러므로중립과중도의개념은‘정도(正道)’로교체하여야하기에중립거국내각과중립국체제도정도거국내각,정도국체제로그개념을바로잡아야한다.

철학은개념의새로운창조로부터……!-들뢰즈-

최순실게이트로인한국정혼란과UN의대북제재를결코안이하게생각해서는안된다.왜냐하면지나친야당(野黨)의책임추궁이국정의혼란을부추겨자칫국정의마비상태를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여당의실패가결코야당의승리로귀결되지않는다.이는마치사회주의의붕괴이후채10년이지나지않아2008년미국발금융사태로자본주의또한위기를겪게된것과같다고하겠다.그리고명심하지않으면안될일은여당(與黨)도정도론에의한정도정책정치가아니라간판만바꾸는재창당을한다면또다른실패로귀결되게될것이라는것이다.

또한UN의대북제재는이로인해북한이체제의붕괴를두려워한나머지붕괴를막기위한자구책으로결국대남도발을감행하게될것이명약관화하다.요한갈퉁(JohanGaltung)박사는“북한붕괴론은바보같은말이다.붕괴라는것이일어난다면붕괴론자체의붕괴가먼저일어난다.”며“북한은이라크와리비아를기억한다.두나라모두핵을버린뒤미국의침공을받았다.그래서북한은핵과미사일을가져야한다고생각할거다.”고말한바있다.
북한의대남위협은북한의붕괴에의한남쪽체제로의흡수통일이아니라남북의평화통일을준비하라는,즉새로운통일의해법을제시하라는역사의압력임과동시에UN의경제제재는결국북한의무력침공을유발하여우리에게대재앙을불러들이게될수밖에없기때문에쌍방간의재앙을막기위해서는우리가먼저평화적통일을위한새방법론을제시하지않으면안된다는하늘의경고임을인식하는것이급선무이다.
이제우리가해야할것은남쪽체제로의흡수를두려워하는북한의무력도발을저지할수있는유일한길,즉일방적인흡수통일이아니라새로운대안이자사회제도의블루오션전략이라할수있는공존과공생을위한평화적체제의수립,즉제4의방법론(창조적정도통일체제)을서둘러마련하는일이다.
따라서국정혼란과대재앙으로부터의대탈출(Exodus)을위해,즉거국‘중립’내각이아니라거국‘정도’내각과평화적남북통일을준비하기위하여차제에우리가먼저국론분열을유발하고남북통일에걸림돌이되어온우리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종교ㆍ문화ㆍ예술ㆍ교육등모든분야에있어서의기존의낡고뒤처진87체제에의한정치형태를근본적으로대전환시켜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권력의집중으로인한‘지역ㆍ계층ㆍ빈부의갈등’을‘정도정책’에의하여근본적으로해결하여야하며,그힘은정치여야하기에‘제4의방법론’에의하여기존의모든정당을대체할수있는제4의‘새가치관정도정당과정치’,즉개헌에의한지역분권형대통령제(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의도입은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그러므로지난2016년4ㆍ13총선에서의여소야대국면과최근에불거진최순실게이트를국론의분열과북한의엽기적인위협하에서대한민국의정치가어떻게해야하는가를극명하게보여준민심과시대정신의표출이었다고하면어떻겠는가?

인류의역사는한인간의성장을닮아
미완성에서완성을향한성장발전의역사!
인류의역사는한인간의성장과도같아서미완성에서그완성을향한성장발전의역사이기에21세기는인류문화의완성기이며,또한역사의대전환기라고할수있다.따라서세계사는20C초엽부터21C를맞이한지금까지약1세기동안문화의대변혁을위한몸부림중에있다.그런데전세계의수많은나라중에우리의한반도가그변곡점의중심에서세계의미래를위해힘든십자가를대신지고형극의길을가고있는형국이다.1905년을사보호조약이후,2016년을맞이한지금까지약1세기에걸쳐,한반도에서전개되고있는역사적사건들을보라!이것이그증거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
위에서그상징성을언급했지만혹자는한반도의역사를과거이스라엘의역사에비유하여제2의이스라엘이라고지칭한다.첫째,바로의왕국에서노예처럼살았던애급고역과도같은일제식민시대를통해조선의왕정체제인전제군주제가해체되었으며,둘째,홍해가갈라지고모세가두돌판을제시했던출애굽과도같이마치6ㆍ25동란을거쳐38선으로두나라를갈라놓고사회주의와자본주의를경험하게했으며,셋째,젖과꿀이흐르는가나안으로입성하듯이남북의평화적통일을통해21세기글로벌시대‘평화의새세계체제모델’인민주주의의완성(민주주의4.0),즉공존주의ㆍ공생경제(통일경제)체제를성취해야하는역사적사명이있다는것이다.그러므로작금의한반도정치사는세계사의중심에놓여있으며,또한그뜻을완성시켜야하는가장중요한절기를맞이하고있다(『창조적통합ㆍ통일대담』,‘이끄는글-전제군주제에서민주주의로의패러다임의대전환’에서도표-1참조).
칼마르크스(K.Max)는그의『사적유물론』에서사회가원시ㆍ노예ㆍ봉건ㆍ자본주의를거쳐사회주의로나아가게되어있다고주장했지만,창조적성장론(영철학ㆍ정도론ㆍ양미론)은사회주의와자본주의는완성된사회체제가아니라과정주의,즉성장과정에있어서경험하지않으면안되는반쪽주의ㆍ통과주의일뿐,사회는두체제의장점을결합한공존ㆍ공생의제도를지향하게된다는것이다.그러므로우리의한반도는양체제중어느체제도예외없이양국가가동시에21세기에맞는목적적완성체제인제4의국가체제를새롭게창출하지않으면결코안된다.따라서우리의정치에있어서도과거의낡은제도와힘의논리에의한수직적구조를타파하고,배려와협력에의한수평적제도와그에맞는정책을수립하지못한다면갈기갈기찢기고갈라진국론의분열로인해,국내외의위협으로부터대재앙을맞이할수밖에없는무서운결과를불러들이게될것이다.

우리의한반도와대한민국호가심각하게표류하고있다.국정의혼란으로분열된국민통합을위해서는개개인의의식속에자리잡고있는저급한이데올로기를치유하여야하며,그리고계층과지역그리고빈부(양극화)의갈등을치유할수있는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야한다.그리고우리의오랜숙원인평화통일을위해서는남북의어느한체제에의한일방적인흡수통일이아니라양체제의장점을결합한‘제3을넘어선제4의체제’,즉공존ㆍ공생주의에의한‘창조적정도(중립)국체제’를새롭게창도하지않으면안된다.따라서시대정신은4ㆍ13총선과최순실게이트를통해평화통일과동ㆍ서통합을위해승자독식의엽관제적권력집중을해체하고,양자간의원활한소통과협력의정치를이끌수있는새지도자와정도론에기반한새정책정치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4ㆍ13총선의결과와최게이트는새로운정치에대한역사의경고이다.따라서패러다임의대전환을위해서는어느한쪽으로의치우침에의한편협한이념을벗어던지고협력과공생,즉물질/정신이조화를이루고,좌/우,보/진,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