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화폐개혁에 관한 연구 | 개정증보판)

남오연

-1974년대전신탄진출생
-창신고등학교졸업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석박사통합수료
-제45회사법시험합격
-2012년대선야권후보단일화를추진하는청년변호사모임회장
-前대한인권변호사협회회장
-現사단법인한국정책학회(KAPS)운영이사
-現공유변호사단럭션(LUXION)회장
-現법무법인청호대표변호사
-現법무법인청호부설통일미래법률연구소소장
-現(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법률자문변호사
-변호사,세무사,변리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저서】
-『공공의적』(도서출판행복에너지,2015년)
-『남북의황금비율을찾아서』(도서출판행복에너지,2015년)

증보판을내면서_4
추천서_15

Ⅰ.한반도국부의보전과창출_19
New패러다임_20
스펙트럼의명암_23
지속가능한운명공동체_30

Ⅱ.북한금융의특징_35

Ⅲ.남북한화폐통합_41
단일화폐의유통_42
중간결제수단의한시적사용_46
남북한화폐교환비율과적정통화량_49
들어가면서
2016년기준화폐교환비율과적정통화량추정
2018년4월기준전용가능성
동·서독의화폐통합
마셜플랜(Marshallplan)
나가면서
한반도통화동맹(KMU)_88
EU화폐통합과정
EU화폐통합내용
EU화폐통합에대한평가
한반도통화동맹(KMU)의전망

Ⅳ.화폐개혁의시기_103
기존의논쟁_104
위완화허브_107
남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_114

Ⅴ.화폐통합의파급효과_123
북한의화폐개혁_124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_127
불가역적시장화_129
북한경제의안정적인글로벌화_131
일자리창출_134
통일한반도의중앙은행_143

Ⅵ.완전한자유독립국가를꿈꾸며_145

부록:한반도통화동맹에관한합의서초안)150
참고문헌_163
출간후기:168

남북한경제통합과화폐개혁에대한연구로그려낸통일의현실적청사진

지난4월27일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과판문점선언,종전선언과북한비핵화계획등이이어지며남북관계는전례없이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꽁꽁얼어붙어있던남북관계,북미관계에화해의물꼬가트이면서‘통일’이손에잡힐듯현실화되는것처럼느껴지기도한다.하지만‘통일’은모두가잘알고있다시피결코간단한일이아니며,내외적으로수많은역경을극복해야하는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당장완전한‘통일’을급하게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발전을위해지속가능한운명공동체’로서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는데에초점을맞추어나가는것이현재남북관계를발전시키는데에핵심이라고할것이다.

책『남북의황금비율을찾아서개정증보판』은2015년에출간된남오연저자의『남북의황금비율을찾아서』의개정판으로통일이란쟁점을화폐경제의관점에서접근하고연구한책이다.다양한관련경제학논문의분석과저자의견해를통해한반도내에서만이라도북한화폐가명목지폐에서벗어나실물화폐의역할을할수있는시스템을고민하고,이로써통화의부가가치,즉남북한내새로운일자리창출과실질적경제통합의물꼬를틀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남북한이지속가능한경제공동체로서한반도의발전을견인한다.’는목표는얼핏쉬운것같지만결코쉽지않다고책은이야기한다.내적으로볼때북한의경제·사회실태에대해우리가정확히알수있는정보가매우부족하며,외적으로볼때북한의개발을매개로삼아한반도에서경제적이득을누리려는다양한외부세력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과의관계에있어남한에겐외부의다른국가들이갖지못한많은장점들이있다고저자는이야기한다.하지만이를극대화하기위해서단순히북한의개발을통해경제적이득을누리려는태도보다는운명공동체로서한반도의미래를견인해나가겠다는진정성을보여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다는점을강조한다.통일이란한반도전체의공존을의미하는것이지새로운갑을관계의형성을통한이윤추구가목적이아니며,자본주의경제대국의우월의식에사로잡혀북한을지배하고흡수한다는잘못된의식부터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재‘법무법인청호’의대표변호사인‘남오연’저자는전문영역인법학에경제학을연계시켜새로운방식의체제를고안할정도로통일문제에대한관심이지대하다.저자는2015년당시박근혜정부의‘통일대박론’을현실적으로비판하는견지에서『남북의황금비율을찾아서』를저술한바있다.또한이번개정증보판은종전선언과북한비핵화의무드속에서남북경제협력의‘골든타임’을확보하여실질적경제통합이룩을촉구하는한편미래한반도성장의청사진을그려내자는저자의바람을담았다.

남북간화폐통일을통한경제교류가통일의가장현실적인청사진이되기를기원합니다!

권선복
(도서출판행복에너지대표이사,영상고등학교운영위원장)

한국전쟁이라는동족상잔의비극을겪었던대한민국은세계에서가장가난한국가였습니다.게다가1960년대까지만해도북한이우리보다경제적으로풍요로운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북한의천리마운동은실패로끝난반면남한의새마을운동은성공을거두었고이제는남북간경제관계가역전이되었습니다.북한은아직도폐쇄경제를고수하며최빈국으로전락하고말았는데이러한상황속에서남북간단절이계속된다면아마통일은영영불가능할지도모릅니다.이제는오랜기간지속된이데올로기분쟁을종식시키기위한단호한결단과조치가필요한시점입니다.

이책『남북의황금비율을찾아서개정증보판』은경제적인갑을관계라는봉건적틀을깨고남북간의경제통합을이룩하고자하는저자의열망이반영된전문서적입니다.현재법무법인청호의대표변호사로재직중인남오연저자는더이상비극이한반도에일어나지않기를원하는마음으로2015년이책의초판,『남북의황금비율을찾아서』를출간한바있습니다.첫출간후3년만에출간된이개정판은그때이후생긴대한민국내외적정치판도의변화,남북관계의변화등을반영하여많은부분을수정한저자의역작입니다.

이책은막연하게통일을바라기만하는내용이아니라남북간화폐통합을통한직접적교류체제에대해논리정연하게분석한책입니다.특히경제학적관점에서새로운시각으로사안을바라보고심층적연구를거쳐결론을제시한다는점에서흥미와신뢰를동시에독자들에게심어주고있습니다.과거분단국가였던독일이점진적경제교류를지속함으로써베를린장벽이무너졌던것처럼남북한또한시간을두고교류를이어나간다면우리를가로막고있는휴전선도언젠간무너지리라는꿈을가져봅니다.

이책이평화와자주통일의도화선이될수있기를기대해보며모든독자들의삶에행복과긍정의에너지가팡팡팡샘솟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