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의 반란 (IMF환란적페 324만 명의 채무불이행자 청산과 함께)

이기철

-고대경영대학원MBA
-서울법대통합도산법연구과정수료
-이스라엘Afro-AsianInstitute수료
-경영지도사,M&A지도사,회생경영사
-조흥은행노동조합위원장
-조흥은행신용협동조합이사장
-동화은행태평로,영등포,서소문지점장
-동화은행고객부,중소기업부,종합기획부장
-신중앙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동국제강그룹)
-해동상호저축은행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한국기업회생연구소대표이사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초대회장등역임

저자는IMF환란후과중채무에시달리고있는수백만부실기업과채무불이행자들의구제를위한선진재기제도도입에13년간헌신해오다고소인이나피해자는물론도덕적해이가없었음에도변호사
법위반죄로황당한옥고를치렀다.따라서저간의사정을책으로라도남겨금융인으로의삶과함께IMF환란과고장난금융이빚은모든책임을소비자들이부담하는세상이되지않았으면하는바람,그리고선진재기제도정착에대한간절한염원을담고자한다.

●PROLOGUE07
●추천사14

Part1정년퇴직한금융인의명(明)과암(暗)
01아직도끝나지않은IMF환란 24
02빈농을탈출한조흥은행입행 29
03인생의전환점이된노동운동 31
04노동운동중단과은행업무복귀 47
05동화은행창업은금융100년사의슬픈신기록 65
06저축은행공채사장피선과경영혁신 85

Part2성공한금융인이왜금융소비자편에섰나?
01파산관재인선임과서울법대도산법연구과정 96
02국내최초‘선진재기제도’구축시도 102
03신용상담사양성과국책기관최초등록 107
04기업회생컨설팅비용정부지원제도제안채택 111
05퇴출기업문제로청와대긴급대책회의초대 115
06부실기업과실패기업인재기는금융인의사명 119

Part3‘선진재기제도’수용과‘다산다사’주의타파
01중소기업다산다사(多産多死)주의해소대책 126
02미국식기업회생경영사(CTP)제도의이해 137
03창업13년만의㈔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정부승인 146
04채권·채무자모두유리한전치주의(前置主義)제도 162
05재기지원재도전진흥공단신설과중견기업활성화 166

Part4위기중소기업회생성공과채무불이행자재기노트
01올바른기업회생개념과위기기업의존폐 172
02위기기업회생절차의효율적이용과실전전략 178
03부실기업인의통렬한반성과회생경영전략 189
04위기기업및소상공인들의회생경영노트 198
05부실기업및소상공인들의기업회생성공사례 211
06채무불이행자의개인회생및파산면책성공사례 223

Part5고장난금융이바로서야기업과민생이산다
01금융적폐청산과진정한IMF환란극복 244
02‘선진재기제도’수용과채무불이행자적체차단 253
03중산층몰락의촉진과개인신용평가제도 262
04위기중소기업약195만의선제적구조조정 268
05민생은행과서민·중소기업금융시스템재건 274

Part6금융적폐청산및회생경영사제도도입법개정청원
01금융적폐324만명의청산및환불청원 282
02회생경영사(CTP)제도도입법개정청원 284

●「부록」옥중의단상 287
●EPILOGUE 329
●출간후기 332

997년12월3일.우리나라가IMF당국으로부터구제금융지원이확정된날입니다.
그날이후온나라가마치전쟁이라도난듯아우성이었고,은행앞은금융피해자들로인산인해를이루었으며,순박하고애국심강한이땅의아버지,어머니들인금융소비자들은저마다장롱속금붙이를들고금융당국의환란책임을묻지도않고금모으기운동의긴줄에섰던씁쓸한기억이있습니다.
IMF환란이쓰나미처럼우리사회를덮친지도이제22년째됩니다.하지만이에대한우리금융당국이나금융회사의진솔한사과와반성은없었습니다.지난해IMF환란을모티브로삼은《국가부도의날》이라는영화가나오기도했지만,이역시국민적관심을크게받지는못했습니다.어쩌면우리경제의건실한발전속에IMF금융위기는그저지우고싶은충격적인사건이며,되살리고싶지않은그날이었는지도모릅니다.
그러나20여년이지난지금도심각한것은IMF위기의참상이과거가아니라현재진행형이라는점입니다.이책『금융인의반란』은바로그문제를직시하고있습니다.IMF는결코금융소비자들의경제적방탕이나과도한씀씀이로생긴사건이아닙니다.통화당국의외환및환율관리실패,금융기관의과다한단기외화자금차입과대기업의과다한부채비율이에따른불건전재무구조와선제적구조조정실패등의중첩된결과가바로IMF환란이었습니다.
따라서이에따른금융소비자들의천문학적인폐해가IMF환란적폐인것입니다.지난20여년동안정부는IMF환란과각종금융사고로인한수백만부실기업과채무불이행자문제개선을위해갖가지민생대책을시행해왔음에도기대한만큼의효과는없었습니다.그것은금융기관의무책임을전제로채권자중심의운용을한결과입니다.무려4번의정권교체가되면서내놓은민생정책은빈부양극화확대만초래했을뿐입니다.이책에서는그러한환란적폐해소를위해서는불공정하게구제된채무불이행자와실패기업인324만명의금융적폐가공정하게재정산되고,195만부실징후중소기업과소상공인문제가선제적으로구조조정되어야만다시금민생경제가회복될수있음을강조했으며,그구체적대안으로수요자중심의선진재기제도와민생은행신설을제시했습니다.
저자이기철은조흥은행에입행한뒤노조위원장과해외지사근무등금융인으로서의탄탄대로를걸었으며,동화은행창업에동참하여중소기업부장과기획부장그리고자금부장등을거쳐,신중앙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등은행의주요요직을두루거친,현대금융사의산증인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IMF환란을겪으면서우리금융권의모순과부조리의민낯을직접확인한그는금융소비자편에서내부고발자가되어본의아니게금융기관의반란자가되었습니다.그길이금융회사건전성유지에도기여한다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사재를털어㈔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를세워무려700여명의미국식회생경영사를양성했으며,이들을통해수천명의부실중소기업회생과실패기업인들의재기에앞장서왔습니다.이책『금융인의반란』은가난한시골농촌에서자라나파란만장한금융사의한복판에서성공과시련그리고좌절을경험했던저자의모든것이녹아있습니다.이책을통해1997년IMF환란이빚은금융산업의현주소와금융소비자들의피해실상과대응방안등을적나라하게속속들이느껴보시기바랍니다.

[출간후기]

민생금융혁신을위한수요자중심의선진재기제도구축.시대적요구!

권선복(도서출판행복에너지대표이사)

1997년,쓰나미처럼밀려온IMF환란여파에금융피해자들이속수무책으로휩쓸려가는것을무력하게지켜볼수밖에없었습니다.금모으기운동과부작용을외면한신용카드등의소비자금융확대정책으로환란은극복되었지만,그로인해중산층은속절없이무너져내렸습니다.

우리경제는IMF금융지원조건이던고금리정책,금융시장전면개방과외국인투자확대,구조조정과노동시장유연화,환율인상,평균350%가넘던대기업부채비율250%로인하라는혹독한족쇄에갇혀신자유주의를앞세운외국의투자자들에게무장해제당했습니다.안전장치하나가질수없었던금융및자본시장으로인해우량기업들까지그들의손에착착넘어갔고,무수한퇴출기업과신용불량자양산으로이어져가계는무참히붕괴되어갔으며,결과적으로빈부양극화가확대된것입니다.

이같은상황속에서수많은금융소비자들의피해와이에따른그들인생의질곡은21년째이어져왔고,지금도수백만부실중소기업과자영업자,그리고비정규직과과중채무자들의상처가아물지않은채IMF는현재진행형입니다.

이미선진국문턱을넘었고국민소득3만불시대가도래되었다지만,부자만의잔치가아닌,서민들도저녁이있는삶을누릴수있도록누적된금융적폐를말끔히청산하고,수백만금융피해자들의재기를위해금융시스템을혁신하여야합니다.새로운시스템은정부나금융사의시혜나일시적채무탕감이아니라시장자율제도이어야하며,이중하나가바로금융수요자중심의선진재기제도인것입니다.

저자는평생을금융인으로몸담아왔으며,IMF환란한복판에서있었던우리금융사산증인입니다.누구보다도금융사의입장을잘이해하는그가오히려소비자편에서서낙후된금융제도가낳은금융피해자구제를위한선진재기제도정착에무려13년을홀로치열하게발벗고나섰었고,이책『금융인의반란』에는그가생각하는민생금융의혁신방향이제시되어있습니다.

부디이책이수백만부실중소기업과소상공인,그리고실패기업인들이재기하는데길잡이가되고,이에기초한빈부양극화해소로이어져모든금융사의건전성강화와소비자보호의새로운전기가마련되기를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