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사람이만들었는데,정작법을집행하는사람들은사람냄새가나지않는다고한다.사회전반적으로삭막해져가는오늘날,사람위주가아닌법조문과행정편의위주로법이집행되는모습이언론에고발될때,많은이들이탄식하는말이기도합니다.이책은우리가미처몰랐던경찰세계에대한방향을제시해주는책인동시에한때경찰이었고지금은변호사인박상융저자가통렬하게느끼는자기반성이담겨있는책이다.이책이정의를실현하기위해불철주야뛰어다니는우리경찰관들에게좋은자극제가되었으면한다.박상융저자는이러한현실속에서도법조인으로서의소명의식을잃지않고독자들에게묻고있다.이러한삭막한시대에과연우리가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하고말이다.함께고민하는계기가될것이다.
책속에서
드루킹특검보를
사직하면서
지난2018년6월드루킹특검보로임명되었다.2개월간의대변인,그리고약1년여간의1심과2심공판에참여하였다.경찰관최초로특검보로임명되어자부심이들었다.대변인으로활동하던중노회찬의원님의자살소식도접했다.당시충격이컸던지대변인직을사직하고싶었지만,내가헤쳐나가야할시련과고통이라고생각하며참았다.그렇게인내하며수행하였다.수사과정중허특검님은모친상을당했음에도불구하고,철저히함구하면서임무를수행하였다.수사종료후파견되었던검사두명만남기고특검을떠났다.같이임명되었던검사출신특검보두분도사직을하면서혼자남게되었다.외로움과심적부담이컸다.
공판은수사와는다르게법정에서증인신문과증거조사를통해변호사와치열한진실공방을거쳤다.그과정을통해공판의중요성도다시금느끼게되었다.특히드루킹의경우오전10시부터시작된증인신문이오후10시가넘어종료되는등치열한공방이이어졌다.그과정에서드루킹은배고픔을호소하면서휴정을요구하는등답변태도가너무당당해당황하기도했다.
여러가지의문이들었다.수사와재판과정에사람의기억력의한계는어디까지일까?킹크랩프로그램작동원리와과정을어떻게해야재판부에쉽게설명할수있을까?경찰과검찰의수사가미진한부분은무엇일까?어떤곳을추가적으로압수수색해야할까?누구를추가적으로신문해야하고어떠한내용을집중적으로신문하여야할까?수사보다앞서가면서추측보도를통해특검과관련수사대상자를압박하는언론에어떻게대처하여야할까?구속영장을신청하여야할까?하지말아야할까?어떤혐의로기소하여야할까?
2개월의짧은수사기간속에파견된검사와수사관,경찰,로스쿨변호사출신특별수사관들이한팀을이뤄진실을밝혀내기란쉽지않은일이었다.기간내에수사결과를발표하고기소된피고인들에대한공판준비를하기란더더욱어려운일이었다.수사에참여했던검사와수사관들이특검을떠나고,특히수사특검보들도특검을떠나면서검사입장에서공판을진행해야했다.그래도수사기록을면밀히검토하면서수차례에걸쳐의견서를법정에제출하고증인신문,반대신문사항을만들고신문하면서공판의중요성을많이느꼈다.수사는기소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다.공판을통해유죄입증까지해야한다.
증거목록과설명서,신문사항,의견서의철저한준비를거친사실입증과선거법관련법리검토도매우중요했다.최근논란이되고있는검찰개혁과관련수사보다공판의강화가필요하다는것을새삼실감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검사들이공판검사를한직으로생각하고,수사만선호하는것은문제라고본다.경찰관들도자신이수사했던사건이공판과정에서어떻게진행되는지증인으로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고생각한다.증거물의수집과보관도오염되거나훼손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최근제8차화성연쇄살인사건의범인을두고진범논란이있었다.이사건역시모발증거물의관리가부실했고공판이피고인의자백진술에의존하여허술하게진행되었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1심법정에서김경수지사를포함한관련자들에게중형이선고되었다.그들의표정을보면서많은회한이들기도했다.재판부역시엄청난중압감을받으며장시간재판을진행하는것을보면서그리좋은직업은아니라는생각이들었다.수사와재판을통해진실이가려지고형이선고된다.과연진짜진실은무엇일까?경찰,검찰,법관도사람이기때문에때로는잘못된수사와재판을할수있지않을까?
사람의목숨은칼과총보다는말과글에의해좌우된다.과연나자신은그동안여러직책을맡으며이러한생각을해본적있을까?정말최선을다해진실규명에임했을까?하는자성의시간도가지게되었다.필자가경찰,검찰,특검보와사건수사관련방송출연을하면서배운것은이것이다.항상낮은자세로상대방의말을경청하고언행에신중해야한다는것이다.구치소에가서접견을해보면정말억울하다고하소연하는사람들이많다.
지금도우리나라곳곳에는피해자들이많다.그들은하나같이말한다.제발우리의목소리를들어달라고말이다.그동안시간이없다는핑계로그저내이야기와주장만한것은아닌지자성해본다.배려와경청,고민.법이전에사람이먼저라는생각을다시한번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