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운명)

박요한

1989년고려대학교문과대학철학과졸업
2006년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학석사졸업
2013년숭실대학교대학원정치학박사졸업

석사학위논문
〈중국통치이념으로서중화사상과실사구시:마오쩌둥통일노선과덩샤오핑개혁개방노선〉(지도교수조정남)

박사학위논문
〈북한핵무력의동학과네트워킹〉(지도교수이정철)

저서
15대국회를움직인사람들(석일사.1998)
북한핵무력의세계정체성(도서출판행복에너지.2016)
시간과인간의운명정체성(도서출판행복에너지.2016)

숭실대학교초빙교수
북한연구학회연구원/한국정치학회정회원
공공부문통일교육강사(통일부지정)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초빙교수

전경인일보기자(청와대출입국회팀장)
전일요신문선임기자·칼럼리스트
전뉴시스통신인천취재국장

서문 006

제1부　미중패권전쟁과한반도의운명

Ⅰ.세계관과사관

1.세계관 029
2.사관:현재진행형으로서의역사 033
1)실사구시(實事求是)
2)유물론과유신론으로양립된역사
3)실용
4)시대정신(spiritofthetime,時代精神)

Ⅱ.미중패권전쟁의내막:중공의도전(축적된오늘,과거)

1.인화점:시진핑·중공의기만술과김정은·북한핵 044
1)2018년,미국UNC에서바라본트럼프의정치정체성과미중패권전쟁
2)트럼프,미국위기의근본원인으로중국을지목하다
3)트럼프,2016슬로건‘위대한미국의재건’(MakeGreatAmericaAgain)
4)트럼프,2020대선전망‘위대한미국의행진(KeepGreatAmerica)’

2.제국의자기반성1.미국우선주의공산주의경계론의지식인들 073
1)조지프리드만(GeorgeFriedman,1949년):500년영원한제국대2020년에붕괴할공산국가
2)피터자이한(PeterZeihan):셰일혁명과미국영세단일패권,중국교정주의
3)트럼프의세계전략:브레튼우즈체제의교정과중국의일반국가화

3.제국의자기반성2.트럼프미행정부의대중국전략브레인들 094
1)마이클필즈버리(MichaelPillsbury):백년동안의마라톤(TheHundred-YearMarathon,2015)
2)피터나바로(PeterNavarro):“중공을반드시무너뜨려서갈기갈기찢어버려야한다”
3)마이크펜스미부통령허드슨연구소연설:“중국과의신냉전전쟁선포,중국은무찔러야할적”

Ⅲ.미중패권전쟁개막:미국의응전(=오래된미래,현재)

1.미국,중국국가정체성을재정립하다 109
1)중국은소련공산당과같은중공,미국의적대국가로전환
2)중국시진핑의도전:중국몽·일대일로와중국제조2025
3)미국의응전:관세전쟁에서중공의체제전환까지

2.시진핑·중국의오판,셰일혁명과5G시대를잘못읽다 123
1)5G혁명시대패러다임과미국의세계패권프레임워크직결성
2)시진핑막다른선택,마오쩌둥지구전론재현

Ⅳ.결론:미중패권전쟁의결말(=구현될오늘,미래)

1.시진핑·중국의패권도전은트럼프·미국에반드시패배한다 131
2.트럼프5대전쟁프레임:경제,안보동맹,분쟁지역,체제,인권·종교 136

제2부이승만의나라

Ⅰ.청년(태동기):사람의아들에서하나님의종으로

1.이승만운명의전회:대역죄인투옥·종신형,성령체험 149
2.이승만,현실주의세계관과4대입국론원형구축 154
3.빛나는옥중저술:『청일전기』번역본,『독립정신』 161
4.임명자·고종의면담제의를거절하고떠난,대한제국의미국밀사 168

Ⅱ.유학(출산기):신앙으로구현된강대국현실외교론

1.미국민주주의경험과4대입국론완성 174
2.일본의내막:『JAPANINSIDEOUT:일본,그가면의실체』 178
1)세계적예언자출현,일본의진주만공습과미국의승리
2)한국병탄·중국공산화의원인:미국의오판에서비롯되었다
3)결론:세계앞에당당히설‘조용한아침의나라’

3.『미국이주도하는전시영세중립국론』:강대국이어야만영세중립국이가능한세계질서현실 194
4.1919년위임통치론에나타난한반도영세중립국비전 199

Ⅲ.외교독립론,오직미국만이일본을이길수있는강대국

1.관속으로들어간,‘대한민국상하이임시정부대통령’ 205
1)현실:항일무투의기원안중근의사와세계3위군사강국일본
2)이승만,오직미국만이일본을이길수있는강대국
3)외교독립노선목표:임시정부의국제적승인

2.강대국에맞선이승만의외교전쟁 213
1)스탈린음모이전의한국관련조약들
2)얄타회담:소련·스탈린이이빨을드러낸먹잇감,한반도
3)이승만,‘얄타회담밀약설’로미·영·소를뒤흔들다
4)포츠담회담:소련의대일참전빙자,한반도점령음모승인

Ⅳ.분단과해방의무정부시공간,23일간친일파·공산당이주도권

1.미국의대패착,38°선이남의23일간무정부상태:박헌영·여운형의인공,송진우·김성수의한민당 229
1)소련군은해방이전에이미38°선이북·북한땅점령
2)미국의본색,소련을의식한이승만·김구·임정환국의억류
3)기형아:박헌영·여운형의인공,송진우·김성수의한민당출산

2.이승만이격퇴·역전시킨좌우합작론과소련·스탈린의음모: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유엔승인으로변경 238
1)이승만대스탈린,모스크바3상회의와남쪽의내란예고
2)대한민국건국을가로막은좌우합작론4대세력:하지·미군정,박헌영·여운형남로당,미·소공동위,김구와한독당
3)이승만승부수,‘미국,한국독립을유엔(UN)으로이관하라’

3.박헌영의전쟁:공산주의·공산당내전극복과정 244
1)9월총파업과10·1대구항쟁사태
2)1948년2·7폭동:이승만·김구의정치적결별
3)남로당·김달삼작품:제주4·3공산폭동·양민희생사태:
1948년4월3일-1954년9월21일
4)여수·순천군반란사태(1948년10월19-27일.9일간):박정희소령이걸려들다

Ⅴ.건국,유엔이관리·감독·승인한한반도유일합법정부

1.기독교근본입국론:유교에서기독교문명권으로전환 268
1)그리스도안에서하나였던이승만과김구
2)제헌의회기도문과애국가속의하나님
3)이승만정부의기독교우선주의정책

2.이승만은박정희산업화와김대중민주화의근본 277
1)반공·자유민주주의,반공·시장경제시스템
2)시장경제:무상몰수무상분배,유상몰수유상분배의차이
3)박정희계승,통상자유·중립교역원칙,국가주도경제개발계획

3.한국전쟁·한미동맹과영세중립국의꿈 287
1)이승만의끝없는고뇌:미국은믿을만한나라인가
2)깡,독도를지킨외교의신:전시중에대통령직선제를실시하다
3)한·미동맹,강대국이약소국에게당한세계사적불평등조약
4)한·미동맹의역사정체성:역사와국가운명의미래혈맹

Ⅵ.삶의저편에서:이승만과김구,그리고박정희·김대중이함께만나대화하다

1.이승만과김구,무엇이같고어떻게다른가 310
1)단정수립론과임정마지막주석추대거부
2)결별:장덕수의죽음과남북제정당연석회의

2.우남이승만이바라본박정희·김대중의역사 316
1)박정희,이승만역사절반의계승·절반의배반
2)김대중,이승만역사절반의회복,절반의계승

3.이승만·박정희·김대중은하나인가,둘인가,셋인가:이승만·박정희·김대중공과비판론제언 328
1)불우한성장과정,사형선고,죽음의문턱을구명한은인들
2)실사구시·실용,전문성과리더십,절차탁마,대기만성
3)시대정신구현:건국,가난으로부터의해방,민주주의국난극복
4)국가전략,‘죽어1000년’:살아있는교훈이승만·박정희·김대중
5)과오:이승만·박정희·김대중얼굴의일그러진이면

제3부김일성의나라

Ⅰ.김일성·북한국가정체성

1.김정은·북한체제에서살아간다는것은어떤삶일까 351

1)문:김정은·북한에서는개천에서용이날수있는가
답:북한에서는태어나는순간,부귀빈천의신분이결정된다
2)문:북한에서는재산을축적하고,이사를가고,직업을선택할수있는가
답:북한에서는재산소유권,거주이전,직업선택의자유가없다
3)문:북한에서는교회나절에다닐수가있는가
답:북한에는태어날때부터죽을때까지사상·종교·정보·교육의자유가없다
4)북한의주인은인민인가김일성3대인가
:북한은김일성의,김정일왕조에의한,김정은통치를위한소유재산이다

2.북한에는왜김일성외항일독립투쟁의역사가없을까:김일성유일사상체계국가의정립과정 360

Ⅱ.북한핵무력은김일성주체사상의물리적구현

1.우리는북한을똑바로응시하고있는가:2003부시·노무현의정책실패가북한핵현상화를초래 366
2.북한핵무력은한국이중재·포기·협상할수없는국가운명이다 368

Ⅲ.도전과응전,미국핵무력과북한핵무력

1.북한의도전:미국핵무력의한반도전쟁억지역량‘공포’ 376
2.미국응전의실패:
2003,2006,2013년북한핵의세계무력네트워킹
:핵을가진오랑캐국가(=중국)와핵무력아카데미국가(=미국) 378
1)북한핵무력의기원:한국전쟁·냉전·정전체제·미국핵무력
2)2013년북한핵완성이후국가정체성의변동
3)승리이후:출구전략,핵무력이강제하는한반도영구평화체제

3.소결:‘한반도핵무력의역설’에걸린남과북의실존적비극은 386
1)현실:미국은북한·김정은을때릴수없다
2)김정은딜레마(핵무력의역설):‘핵체제,개혁개방의구조적제한’

Ⅳ.이승만의나라·김일성의나라국가·역사정체성비교

1.김일성의나라:핵무장한김일성3대왕조소유교도소국가 396
2.이승만의나라:세계12대첨단과학강국,아시아기독교총본산국가 399

출간후기 403

대한민국초대대통령에게서찾는역사의맥(脈)

대한민국을표현할수있는단어엔무엇이있을까?이견이있을수있겠지만많은사람들이수긍하는단어로역동(Dynamic)이있을것이다.고작백여년이조금넘는시간동안봉건적전근대왕조에서식민지국가와동족상잔전쟁의고통을거쳐국가가주도하는경제개발도상국이되고,또다시민주화운동의성과를이룩하며세계적경제불황의난관을딛고세계10위권의경제·문화강국으로성장하는역동성은전세계의수많은국가들사이에서도흔치않은사례로여겨지고있다.
대한민국역사의이러한역동성은역사에대한수많은해석과평가를낳고있기도하다.외적으로는주변강대국들의세력전쟁에휘말릴수밖에없는위치이자내적으로는수많은사상과신념이경쟁,협력,충돌했던역사의현장을자신의사상과관점에맞춰이야기하는경우가많기에역사를관통하는맥(脈)을찾지못한다면혼란에빠질수도있다.

*북한은과연핵을포기할의향이있는것일까?
*북한이경제발전을포기하고라도핵을놓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
*미국트럼프대통령의잇따른돌출행동은무슨의도를담고있을까?
*미국과중국은어째서극한으로대립하고있는것일까?
*미국과중국의패권전쟁은어떤결말을낳게될까?
*북한,중국,미국은서로를,그리고대한민국을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
*대한민국이‘고래싸움사이의새우’에서벗어나동아시아정세를주도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

결국박요한박사는이책『이승만의나라김일성의나라』를통해이렇게한치앞도예측하기어려운현재동아시아정세에관한의문의답을구하기위해시곗바늘을돌려우남이승만박사를바라보아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는셈이다.

[서문]
나는한국의어느구석진곳,어둠속에서있는지식인이다.어쩌면,비주류흙수저지식인으로불릴수도있겠다.흙수저비주류들은대부분먼저문을열고나가는문열이들이다.시대가몰고오는화살촉들은먼저문열이의뼈부터사무치게때린다.문열이지식인에게는눈물과고통이숙명으로주어진다.불에덴발등,바늘에찔린손가락에게안식은없다.온몸으로전율되는통증은잠들지못한영혼을어둠속보초병장승으로세운다.깨어새벽을맞는장승앞에동터오는산등성이실루엣은눈물겹다.
그러나절대자앞에서면어제도내일도없다.다만,오늘이순간이자리가진행되고있을뿐이다.어제는축적된오늘이고,오늘은오래된미래이며,내일은구현될오늘이다.깨어있는장승에게는모든시간은현재진행형일따름이다.
모름지기지식인이란,시간시대역사를꿰뚫어빛을투사해야한다.어두운시대가던지는결정적인물음들을분간하고대안을내놓는사명을띤다.때로는말언어가아니라먼저행동으로양심을말해줘야한다.침묵(=생각)은거대한우주의보편언어이다.목숨을건순결하고숭고한행동의발걸음은말언어가필요없는진리의세계로나아간다.생각,말이행동을,행동이운명을결정한다.진실하고거룩한영혼들에게는생각과말과행동과운명이일치된다.
침묵한채‘행동하는양심’이나아가는,바로그자리에‘시대정신’이서있다.시대정신은인간과역사와신의만남의총화이다.시대정신과결합한인간은거룩하다.이승만은건국,박정희는배고픔으로부터의해방,김대중은민주화와국난극복이라는시대정신과만나,목숨을걸고결합하여성공했다.

2016년,필자는박근혜정권퇴진을외치는촛불광장을향하여언론인으로서탄핵에따른극단적급변사태의위험성을경고했다.“임기1년을앞둔여성대통령의치마폭을건들지말라.그는우리들의또다른얼굴이다.거국내각과선거를통한합법적질서있는퇴임과권력교체의프로세스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촛불주류들은여성대통령의시간의목을뎅강잘라버린것(=탄핵)도모자라감옥에처박아버렸다.
그리고어느날촛불광장에슬그머니나타나숟가락을얹어놓았던한사람,문재인은2017년그권좌를차지했다.문재인대통령취임사제목은필자의눈을놀라게했다.“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를만들겠다.”그리고불과2년,촛불광장은태극기광장으로돌변했다.촛불보다더놀라운일은청와대앞이아예광야교회의철야농성장으로돌변했다는점이다.깨어있다면,한국의지식인들은냉철하게자문자답자증해야한다.

2년전촛불광장은정의롭고거룩하며,숭고한행동이었는가?
2년후지금태극기광장은정의롭고거룩하며,숭고한행동인가?
박근혜와문재인,각자에게주어진시대정신과사명은무엇인가?
지금시대정신의눈동자는무엇·어디·누구를가리키고있는가?

이런질문들은지난2년간축적된시간과함께또다른질문으로연동확장된다.

왜,조지.W.부시는노무현의초상화를그려들고10주기추도식에나타났을까?
왜,트럼프는김정은과의베트남하노이정상회담을결렬시켰을까?
왜,김정은은트럼프에게시원스럽게한반도비핵화약속을하지못하는가?
왜,문재인은트럼프,김정은,시진핑,아베틈새에서외교력을발휘하지못하는가?
왜,문재인정부의국가비전의핵심,한반도신경제지도는난항에부딪혔는가?

지식인들의사명은시대가안겨주는수많은물음에답하고대안을공동모색하는데있다.그러나한국의주류지식인들은대답해주지않았다.아니,‘고뇌’라는사명을회피했다.그들은잠들고취해있다.전환사적변화에둔감하고,촛불이만들어준한줌권력에도취했다.그모습이미국의공격을당한중국시진핑공산당과한올오차없이닮은꼴이다.미국은최소2008년부터10여년동안미중패권전쟁을치밀하게준비해오고있었다.그러나중국대륙은잠들고베이징은취해있었다.시진핑공산당일당체제는일인종신체제권력에안주했고,중국경제는미국시장이주는달콤한이익에도취하여있었다.

2019년6월베트남하노이북미정상회담의결렬은세계사적으로유례가드문미증유의사건이다.외교적날벼락을맞는순간,김정은은맨먼저후견인시진핑과촉매자문재인을떠올리고,내심탄식했을법하다.
“시진핑문재인당신들의예상은모두빗나갔다.트럼프는나,아니우리의패(card)를모두읽고있었다.낭패다.”
고뇌해야한다.고뇌는인간을존엄하고고결한존재로만든다.고뇌는과학의문을열고,인간을신의세계로연결해줬다.2018년12월트럼프미국이중국화웨이회장런정페이의딸을캐나다공항에서체포,간첩죄로구금시켰다.이때미중세계신냉전은이미본격화되고있었다.김정은시진핑문재인은그날,깨어나구현될오늘(=미래)을고뇌했어야만한다.

2018년트럼프연두교서에따른미중패권전쟁이확정된이상,북한핵은대중국패권전쟁의종속변수혹은예속요인에불과하다.트럼프에게북한김정은핵무력은중국시진핑공산당의핵체제연합군에불과하다.미국트럼프로서는공산주의공산당,일인종신집권,핵체제를갖춘시진핑중국과김정은북한의국가정체성을별도로분리할이유가없다.트럼프는“만약김정은이중국시진핑의핵체제연합동맹이아니라면,미국트럼프비핵화의길을선택하여입증해보라”고강요하고있다.입증의첫단계는PVID,CVID의선언일수밖에없다.
김정은시진핑문재인은트럼프를잘못읽었다.이들은제각각자신들의국익이라는돋보기렌즈속에트럼프를욱여싸넣는해석의오류를범하고말았다.그결과트럼프의실체적진면목이아닌,자신들이원하는그림환상에빠지고말았다.트럼프는바보맹인이아니라이었다.
시대정신과실사구시는잠들고도취한한국의지식인들을일갈하여깨우고있다.2013년북한핵무력은이미고도화체제를완성했다.고도화체제란,절대무력과정치체제의결합,핵무력이북한의운명으로일체화진화되었음을뜻한다.따라서물어봐야한다.

과연,김정은핵무력의CVID·PVID(=한반도비핵화)결단은가능한가?
비핵한국문재인정부가핵보유국미국과북한을중재할수있는가?
중국시진핑의역사정체성은남북한반도에게친구인가,적인가?
왜,한국은미중패권전쟁에서먹잇감이자,최대피해국이되었는가?
반도국가한국이두고래의새우가아니라,새로운고래가되는길은없는가?
미중패권전쟁전개과정은한반도남북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고뇌하는인간은아름답다.고뇌하는인간은자기반성자기검증자기정화에강하다.국가운명노선에관한모든오판과오류는세계관과역사철학에서비롯된다.인간의왼쪽눈동자는오른편동공을보지못한다.한쪽만을바라보면외눈박이가될뿐이다.이념과진영대결논리만을고집하면,기껏해야49%를볼뿐이다.‘사악하고더러운진보’,‘썩고도태한보수’의민낯들만이남을뿐이다.(문재인의조국과박근혜의최순실이다를게무엇이있겠는가?)
양쪽눈은실사구시이다.실사구시로바라보면그기원과과정이잡힌다.그기원을발견하면모든역사과정의맥락이포착되고,당면한국면(=현안,딜레마)들이손아귀에잡힌다.우리몸이병증이심각할때,의사는꼭가족부모형제의병력DNA를묻는다.현재환자몸의병의기원을포착진단하려는근원적이고탁월한관점입장방법론이다.
똑같다.나라가총체적위기라고생각할때,그기원에대한고뇌로되돌아가야한다.우리대한민국건국은3위일체의실체(국민,영토,주권)를빼앗긴상하이임시정부가아니다.UN이실체를갖춰감시승인참전한한반도유일한합법정부,1948년8월15일수립된대한민국정부이다.‘법통’이란역사적기원의또다른말이다.

시대정신과실사구시에입각하여들여다보면,건국의기원중심점에이승만은홀로우뚝서있다.평생을이승만과함께걸어왔던김구는건국직전에제갈길을선택하고말았다.건국대통령이승만이없으면,박정희의산업화혁명도,김대중의민주화혁명과국난극복도없다.이승만이라는본뿌리를잡지않으면,한국의현대사는박정희와김대중이라는“군부독재대민주항쟁”을다투는양극단의싸움,굿판만남는다.두역사적인영웅은기형적대결의‘굿판’의볼거리검투사로전락한다.우리는북한을‘극장국가’라고한다.그들은우리를‘굿판국가’라고비웃고있다.
이승만건국의절반부강한대한민국은박정희의산업화로,이승만건국의절반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김대중에의해완성되었다.이승만박정희김대중은각각다른시대정신과사명의길을걸어간세사람(Actors)이자,통사속에서는한몸(Onlyone)이다.이승만박정희김대중은한국건국과현대사의3위일체이다.
본뿌리(=근본)이승만에입각하면,박정희와김대중은우에서좌의한몸으로연결연동통합된다.그러나박정희만을신격화하거나(=조갑제),김대중만을역사화하면(=김민석)갈등대립충돌만일어난다.그결과3인방모두역사속에서실종된다.이승만중심의역사를복원하지않으면,온전한한국통사는성립되지못한다.한국사는단절분절파편화된다.

그실상은김대중노선을배반한노무현정부때부터실제화현상화된다.북한은김일성제2김일성(=김정일)·제3김일성(=김정은)으로한몸이다.김대중의대북정책은박정희의시간(=김종필박태준정주영)을토대로하고있었다.그러나노무현때부터한국은한시적인5년단임임기의정부로대응해왔다.5년이란핏줄3대역사가엮여진북한과비교하면시간전쟁면에서‘새발의피’다.백전백패였다.북한핵체제완성이그결과다.노무현집권4년차2006년10월9일제1차핵실험을때려맞았다.
그러나이승만박정희김대중의융합통괄역사를회복하면,얘기는전혀달라진다.시간전쟁면에서지속성다양성역동성창조성을지닌막강역사로‘비월’한다.거꾸로북한이‘새발의피’가된다.백전백승할수밖에없다.한국의지식인들은경각해야한다.이승만박정희김대중은하늘과역사와민족이남겨준고귀하고살아있는현재진행형의유산(heritage)이다.한국의지식인들은이승만으로돌아가박정희김대중의손을틀어쥐고,질문과답을구해야한다.

김정은이가장두려워하는남쪽의힘의근원과방법론은무엇인가요?
왜,김정은은‘개혁개방의구조적제한’에걸려오도가도못하는가요?
한국의핵무력개발구조적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