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서울시 부시장이 말하는)

진희선

1987년기술고등고시에합격하고,2020년서울시행정2부시장으로퇴임하기까지32년을서울시에서공직에몸을담았다.공직자는'사회가선한방향으로갈수있는토대를만드는사람'이라는신념으로일했다.대한민국압축성장의시대에서뉴타운사업등재건축·재개발을통한주택공급,세계도시로성장하는도시계획과관리,그리고사람중심의도시재생에이르기까지,주택과도시건축을아우르는정책수립과실행의현장중심에있었다.
현재는연세대도시공학과에재직하며,건축공학과출신도시계획박사로서의학문적지식과그간의현장경험을제자들에게전하며후학양성에힘쓰고있다.지금우리사회가장큰이슈중하나인도시개발과부동산시장도결국인간의욕망과닿아있고,그러기에해결책또한인문학적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는생각으로〈서울도시건축주택인문학산책〉시리즈를저술하고있다.이책은작가의경험과시각으로거칠게출렁이는부동산시장의변화를보며,문제를진단하고,대한민국미래의바람직한부동산흐름에대한통찰을담았다.

現연세대학교도시공학과특임교수
前서울특별시행정2부시장

[저자학력]
서울대최고건설위과정(ACPMP)수료
연세대학교도시공학박사
미국아이오와주립대도시계획석사
연세대학교건축공학사

[저자약력]
전라남도함평출생(1964년)
제23회기술고등고시합격(1987년)
기술사(1998년),건축사(1999년)
홍조근정훈장(2013년)

머리말2
추천사17

1장부동산은인간역사에늘문제가많은논쟁거리
1.인간의생존조건,집31
2.역사발전의시대적산물,부동산39
3.토지소유권논쟁47

2장예상치못한이상조짐,집값이너무나올라
1.주택가격얼마나올랐기에65
2.다섯배차이나는주택가격상승률80
3.주택가격상승요인89
4.금리와유동자금97
5.주택공급충분한가?107

3장부동산값폭등은모두에게고통
1.‘하우스푸어’에서‘영끌이’까지126
2.양극화를심화시키는부동산144
3.세금으로집값잡을수있나?156
4.여의도·용산통개발,집값폭등논란179

4장정부의비상대책!그렇지만,결과는?
1.역대정부의부동산정책194
2.부동산시장에서정부역할227
3.도덕주의와자유시장경제249
4.부동산과정치,선거,그리고언론257

5장대한민국부동산어디로가나?
1.부동산시장전망264
2.주택의다양한속성272
3.바람직한주택시장미래281

[부록]부동산십계명306
출간후기308

당신이집이있든없든부동산트렌드는반드시알아야한다!
전서울시부시장이들려주는대한민국부동산정책과부동산십계명

집값이계속해서오르고있다.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저점을찍었던집값은2014년을기준으로회복된후2015년정도부터계속해서상승하기시작했다.세월호사건과국정농단,촛불집회와대통령탄핵,정권교체등굵직한사회적사건에묻혀있던집값상승은문재인정부가출범하고안정화궤도에오른2017~2018년에들어서부터많은주목을받기시작했다.이에정부는“부동산시장을반드시안정시키겠다”는슬로건아래25번에달하는부동산정책을내놓지만큰효과가없는듯보인다.
이런상황속에서어떤사람들은정부가무리하게부동산에손을대려고하는것을비판하고,또어떤사람들은정부가부동산에더강력하게손을대지않는것을비판한다.젊은이들은‘영끌’이라도해서집을사야하는지고민하고,평생번돈으로집한채사서자산을보유하고있는은퇴세대는점점늘어나는세금에불만이많다.
정부의부동산정책은왜항상부정적인결과를불러오는것처럼보일까?모든국민을만족시킬수있는부동산정책이라는것은존재할까?성공적인부동산투자를하려면어떻게정보를읽어야하는걸까?

1987년기술고등고시에합격하여공직의길에들어선후2020년에서울시행정2부시장으로퇴임하기까지32년간서울시에몸담았던진희선교수는이책『서울시부시장이말하는대한민국부동산트렌드』를통해부동산의근본적속성,정부의부동산정책이항상실패하는것처럼보이는이유,부동산가격을예측할수없는원인등을날카롭게분석하면서정부가앞으로세워야할장기적인부동산정책과내집마련을목표로하는사람들이알아햐할부동산트렌드에대해무릎을칠만한명쾌한인사이트를제공한다.

특히진교수가이책을통해서강조하는것은다음과같다.

1.땅의가치는개인의노력만으로창출이불가능하기에시장경제자본주의경제구조하에서도땅은공적소유의성질을가지고있다.

2.그어떤부동산관련정책도단기간에효과를보이는것은불가능하며,오랫동안다양한요소의영향을받되,일정한방향성을가지고있는것은분명하다.

3.부동산을자산증식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을인정하되,그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부당이득을환수하고주거불안에시달리는사람들을위한대책에주력해야한다.

또한진희선교수는토지은행을통한안정적인토지공급체계확립,건물·건축용도의범용화,사회주택및공동체주택의시도,주택관련세제의혁신적개편,지방정부의부동산정책관련권한분담등현재부동산정책의입안및집행권자들에게큰도움이될만한제안을들려주며,다른한편으로는집값의단기적등락,정책의단기적변화에일희일비하여무리한탐욕으로스스로를망치는일이없도록건강한부동산투자의십계명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