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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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에는 성경 속의 다윗 왕,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武元甲,) 장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인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재판관이 외면해도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고 성실하게 살더라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특징짓는 대표적인 능력 중의 하나가 바로 ‘용기’라고 말한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에픽테토스는 인간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시련에 부딪힐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네카는 “신은 훌륭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고 단련해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은 그저 훈련에 지나지 않으며 몸서리치게 무서운 경험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파했다.

이 책에는 한 개인이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경험담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김 교수의 넋두리나 한풀이가 아니다. 이 책에는 철학과 예술과 한 인간의 진솔한 삶과 진면목이 듬뿍 담겨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보배 같은 책이다. 게다가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고 있다.
저자

김흥기

저자는미국오이코스대학교의VactorBusinessSchool원장으로재직하고있다.해군학사장교(OCS)보급관으로군복무를마쳤다.행정고시합격후국가안전기획부(現국가정보원)에고시특채되어분석관과정보관으로봉직했다.산업통상자원부등여러부처의정책자문위원과대통령의지식재산분야자문위원을역임했다.
KAIST에서미래전략과지식재산을가르쳤고2011년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초빙교수로위촉된이래러시아고등경제대학교(HSE)등명망있는대학에서강의했고세계No.1교육·학술·연구기관인중국과학원(CAS)산하중국과학원가상경제및데이터과학센터(CASFEDS)와공동으로‘중국과학원지식재산최고위과정’을개설하여韓·中간에역량있는지식재산전문가를양성했다.
한편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공동대표,국제청소년성취포상위원회위원및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과전국학부모시민사회단체연합(‘전학연’)등자문위원장으로봉사해왔고현재(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자문위원장,(사)6·25공원국민운동본부등임원으로서대한민국의정통성과자유민주주의및시장경제질서의헌법적가치를수호하는일에헌신하고있다.

목차

표지설명 4

감수의글:한상대변호사(前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본문내용중‘거짓’과‘진실’의구분
2.인용한신문기사에대한표기

1부가짜뉴스(FakeNews)와의전쟁과되찾은평화

1.사건의개요 34
2.사건의시작:속칭‘KTL국정원댓글부대’사건보도 45
3.사건의전개:가짜뉴스폭탄과늘어나는거짓말 62
4.사건의전환:비방보도와드러난악의 121
5.사건의결말 139
부록.날조된‘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명예훼손의법리와구제

1.명예훼손이란? 184
(1)명예훼손의위험성(2)표현의자유vs.인격권(3)명예훼손의판단기준(4)명예훼손의대상과피해자특정(5)공인(公人)과공적인물(6)익명(匿名)보도의원칙과실명(實名)보도(7)좌익,극우,종북,북변

2.형법상명예훼손죄 206
(1)형법상조항(2)면책요건(3)사실(fact)적시와의견(opinion)표명

3.명예훼손피해와구제절차 214
(1)손해배상및명예회복처분청구(2)정정보도청구(3)반론보도청구(4)추후보도청구(5)조정및재판절차(6)형사고소고발과그한계

4.사례로보는명예훼손(Q&A) 234
(1)허위사실보도와처벌(2)SNS상의허위사실유포(3)인터넷명예훼손(4)“허위인줄몰랐다?”(5)사실적시명예훼손(6)공인에대한의혹제기(7)사자(死者)명예훼손(8)사실과의견

3부선동언론과의분쟁,그특징과대처

1.선동언론과의분쟁의특징 268
들어가기:선동언론이란?(1)중앙일간지와지상파방송의신뢰성(2)막강권력제4부언론(3)언론의눈치를보는사람들(4)언론중재위?(5)선동언론과싸울변호사(6)너무넓은전선,고립무원의전쟁(7)과연‘히든카드’는무엇인가?(8)법적분쟁과정과결과도왜곡하는언론(9)상처뿐인피로스(Pyrros)의영광

2.선동언론의취재와보도의특징 310
들어가기(1)선동언론의취재의특징(2)선동언론의보도의특징

3.대처:법적분쟁을중심으로 378
들어가기:호랑이는가죽을,사람은명예를(1)법적분쟁준비조치(2)형사및민사조치(3)기타참고사항

4부사법적구제의한계와대안
1.명예훼손법리와판례:오신(誤信)의상당성 446
2.언론의자유와인격권의보호:패러다임시프트 489

에필로그 521

참고문헌 528

출판사 서평

미디어가지배하는시대,가짜뉴스의공격으로부터나를지키는방법

라디오방송에이은텔레비전방송이대중화되면서미디어는우리생활전반에강력한권력을보여주기시작했다.게다가21세기가되어인터넷의발달을타고더욱진화한하이퍼미디어,SNS등이범람하면서수많은정보속에서무엇이진실인지파악해내는일은개인에게는더욱어려운일이되어가고있다.
이러한정보과잉의사회가만들어낸전세계적인병리현상으로지적되고있는것중하나가바로가짜뉴스(FakeNews)이다.특정한목적을위해실제존재하는사실관계를의도적으로왜곡하는가짜뉴스는다양한매체를통해전파되어진실을파악하기어려운대중을상대로영향력을행사한다.특히최근대한민국에서는진실을국민에게알려야할의무를가진언론사가특정한목적달성을위해사실을왜곡하거나,혹은자극적인보도로노출수익을얻기위해가짜뉴스를생성,전파하는경우가폭로되고있어언론자성의목소리가크다.

이책은미국오이코스대학교의VactorBusinessSchool의원장으로재직중이며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공동대표,국제청소년성취포상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중인김흥기원장이자신의경험을기반으로언론의왜곡보도,가짜뉴스에개인의명예를훼손당하고일상생활에까지어려움을겪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차근차근알려주고있는책이다.
저자는2015년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했던‘국정원댓글부대’이슈와관련,언론의허위보도로인해사회적으로큰고통을겪은적이있다.저자는이책을통해자신의고통스러운경험과함께자신이결백한이유를논리적으로풀어내는한편,오랜명예훼손소송전끝에승리한자신의경험을들어명예훼손의법리,구제방법,구제절차등을법적근거와함께자세히설명하고,언론의왜곡보도에피해를입었을경우어떤법적대응을준비해야하는지,관련증거는어떻게모으고법적대응절차는어떻게밟아나가야하는지,어떤법조항을근거로형사및민사소송을제기하고,대응해나가야하는지를이야기한다.마지막으로저자는다양한가짜뉴스와명예훼손에의한법적분쟁을분석하고,현법리상가짜뉴스의피해자에대한사법적구제의한계를제기하며,언론의자유및진실을알권리와동시에이들의보도대상이되는개인의인격권및사생활을어떻게양립시킬수있을지에대해의견을제시한다.

SNS,즉‘소셜네트워크’로다양한사람들이끈끈하게연결되어지구반대편의이야기를순식간에전해들을수도있는세상이다.그렇기때문에가짜뉴스,선동및왜곡정보에의해피해를입는이들도많아지고있다.그피해의강도도높아많은피해자들이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으며,극단적인선택을유발하는안타까운사례마저적지않다.누구라도가짜뉴스의피해자가될수있는시대,이책『선동언론의거짓과진실』은이러한가짜뉴스의공격을슬기롭게대처하고나를지켜낼수있는방법을알려주는한편,언론이가져야할진정한사명의식을예리하게질타한다.

***
감수의글
한상대변호사(前검찰총장)

내가아는그는머릿속이정리되어있는사람이다.나는김흥기교수를천재라고부른다.나는그를동지라고도부른다.그의변호인으로함께싸웠기때문이다.그는물가에심은나무처럼흔들리지않는사람이다.요동하지않은중심이있고신앙심이깊은사람이다.그는거대언론에맞서싸울용기를낸사람이다.그는5년간불굴의투지로싸운전사이다.그래서나는김교수가경향신문과의싸움에서승소한것이나의일처럼기쁘다.

어느날김교수가내게전화를걸어명예훼손책을쓰고있다면서추천사를써줄수있느냐고물었다.나는내가써야할책을김교수가쓴다고말했다.그는프롤로그와에필로그및본문의일부를내게보내주겠다고했다.나는“그런거보내실필요없고내가쓸게요.내가쓸게요.”라고말했다.우리의대화는늘이렇게유쾌하다.

그는나를만나러올때면늘미팅메모를준비해왔다.내가할일은그가작성한내용을보고법적조언을하는정도였다.사실나나그나거대언론과싸워서승소한다는게거의불가능하다는걸잘알고있었다.더구나경향신문의허위와날조는잔인하고무도했으며집요했다.어쩌면그랬기에김교수는더욱불굴의전의를다졌을지도모르겠다.늘온화한사람인데어디서그런용기가나오는지알다가도모를지경이다.

내가본바로그는늘전략적으로사고하고있었고무엇보다“인간은완벽하지않다.”라는점을명심하고있었다.살다보면누구에게나크든작든잘못이있을수있다는것을겸허히받아들이고있었다.물론그는잘못이없었고경향신문기자의허위날조보도였음이만천하에드러났다.사필귀정이요인과응보이다.

김교수가승리한요인은여러가지있겠지만세상사람들앞에까발려지는걸두려워하지않고용기를내서싸운게가장큰동력이었을것이다.그는영국의시인알프레드테니슨이말년에쓴〈참나무(TheOak)〉를인용한다.나뭇잎을다떨군겨울나무는자신의몸을가릴것이없다.한때무성했던나뭇잎과나뭇가지에둥지틀었던새,그늘밑에와서쉬던사람들조차모두떠나고없다.오직자신의벌거벗은몸,둥치와가지만으로겨울을나야한다.

김교수는인간실존에게주어진본래적인힘과의지,곧‘발가벗은힘(NakedStrength)’으로우뚝서서싸웠다.

이책에는성경속의다윗왕,베트남의전쟁영웅보구엔지압(武元甲,)장군등다양한사례들이인용되고있다.김교수는끝까지싸워서승리한다는믿음을가지고있었다.세상재판관이외면해도공의의심판자이신하나님은외면하지않는다는믿음을가지고있었다.그는우리가‘삶의목적’을갖고성실하게살더라도모든것이산산이무너질때가있음을고백한다.하지만그렇기때문에인간을가장인간답게특징짓는대표적인능력중의하나가바로‘용기’라고말한다.

그리스철학자디오게네스는시험받지않는삶은살가치가없다고말했고,에픽테토스는인간본성이가장잘드러나는순간은시련에부딪힐때라고말했다.그리고세네카는“신은훌륭한사람을망치는것이아니라그를시험하고단련해서맡은바의무를다할수있는사람으로만든다.특히우리가살아가면서겪는역경은그저훈련에지나지않으며몸서리치게무서운경험마저도우리에게도움이된다.”고설파했다.

이책에는한개인이거대언론에맞서싸운생생한경험담이진솔하게담겨있다.하지만이책은김교수의넋두리나한풀이가아니다.이책에는철학과예술과한인간의진솔한삶과진면목이듬뿍담겨있다.우리가어떤삶을살아야하는지보여주는귀한보배같은책이다.게다가언론의허위날조보도로인해고통받는이들에게금과옥조같은실용적지식과기술을전해주고있다.

김교수는가짜뉴스로고통받은장본인임에도자유로운토론과사실에근거해비판하는‘좋은기자와언론’이존중받는세상을기대하고있다.김교수는새로운시작을노래하고있다.김교수의능력과인품을잘알고아끼는한사람으로서이책이널리오래오래읽히기를기대한다.한국을넘어서미국,러시아,중국,일본,유럽등김교수의발길이미치는곳곳까지애독되는책이될것으로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