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

변혁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

$22.05
Description
우리나라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제 지양해야할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목표입니다. 정부의 노력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협력의 장점, 밝은 면을 예시를 들어가며 보여주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협력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협력하거나, 협력해야 할 때 하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협력을 위한 착안점을 제시해 주고, 꼼꼼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실무적인 도움까지 일러주는 본서를 통하여 여러분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에 관한 새로운 지혜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교육, 경제 개발, 의료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풍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신한 접근법을 통해 훌륭한 정책 사업이 펼쳐져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지와 저력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신 역자 조용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운 겨울날이지만 뜨거운 상상력과 에너지로 펄펄 끓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존도나휴

존도나휴(JohnD.Donahue)
리처드잭하우저(RichardJ.Zeckhauser)

공저자인존도나휴와리처드잭하우저는모두하버드케네디스쿨(HarvardKennedySchool)의교수로재직중이다.잭하우저는정치경제와정책분석분야를,도나휴는공공관리와정부-기업관계를주로가르치고있다.두저자모두관련분야집필활동에집중하는데,잭하우저는주로논문과기사형식을선호하며(현재까지수백건을발표했으며,그중에는학문적으로기념비적인내용도포함하고있다),반면도나휴는대부분서적형태를선호한다(본책은12번째책이다).도나휴는케네디스쿨의공공정책프로그램(MPP)과정의책임자를맡고있으며,클린턴행정부에서고위직을역임했다.잭하우저는정책분석분야를개척했으며브리지게임의국가챔피언이기도하다.

목차

추천사|05|
서문|10|

제1부 협력의가능성과난제

제1장 공공목표를위한민간의역할|17|
제2장 협력의이유|42|
제3장 위임자의딜레마|61|

제2부 협력의목적

제4장 생산성을위한협력|80|
제5장 정보를위한협력|122|
제6장 정당성을위한협력|140|
제7장 자원을위한협력|177|

제3부 협력의기술

제8장 임무와도구|229|
제9장 협력을위한조건|266|
제10장 미래를향한협력|292|

감사의말|318|
각주|320|
출간후기|348|

출판사 서평

정부와민간의협동으로시너지효과를내는법

많은사람들에게여전히정부와민간부문사이의협력적개념은익숙하지않다.종래의전통적개념은정부는공공사업을하고,사업가는민간사업을하고,자선비영리단체가그틈새를메우는,각자묵묵히자신의일에전념하는것이었다.허나우리는지금격동의시대에살고있다.21세기가진전할수록스트레스와격동의지표는훨씬심각해지고있다.세계경제는흔들리고,주택가격은호황과불황을오가며,일자리는사라지고,퇴직연금이줄어들고,상징적인금융기관들은파산하거나구제금융으로휘청거리고있다.그런데이들문제는일시적인문제일뿐이다.우리는다가올미래를대비해야하는엄청난도전에직면해있다.우리가직면하고있는도전의복잡성과비용을고려하면,단순히일반적인정부해결책의규모를확대하는것이정답이될것이라고어느누구도생각하지않는다.

정부는스스로해결방법을찾아내고그것을완수하기위한기술,의지,그리고예산이부족하다고한다.이위험으로부터모두를구해야한다는사회적책임감을원동력삼아우리모두의희망이될수도있는기업조차도자활을위해몸부림치거나,직간접적인이익이발생하는해결책이아니라면어느상황에도자원을투입하기를거부한다.이런상황에서본서는재량공유(shareddiscretion)라는,공공과민간능력을상호결합하는세심하게구조화된방식인협력적거버넌스(collaborativegovernance)가전력증강자가될수있다고믿는다.

정부의각기관들은민간행위자들과협력하여정부스스로할수있는것보다더효과적으로공공목표를달성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맞이하고있다.기회를잘활용할경우,이러한협력방식(collaborativeapproach)은공공가치창출을위한강력한지렛대가될수있다.협력적거버넌스는추구하는정확한목표와실현수단에대한통제권을정부와민간협력자간에전략적으로공유함으로써,민간의전문지식,역량,그리고자본을끌어들여활용할수있게한다.동시에민간협력자가공적영역에진입하도록동기를부여하고,그들이주어진역할을잘수행하도록힘을실어준다.협력적접근은창조적시민의예측할수없는지략을촉발시켜신선하고유연한해결책을이끌어낸다.잘이루어진협력은정부와민간협력자사이에시너지를불러일으켜서,함께노력하면각각의노력으로만들어낼수있는성과의단순합보다더큰성과를낼수있게한다.

이책『변혁시대의협력적거버넌스』는구체적인협력사례를들어가면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협력이어떻게작동하는지또는작동해야하는지에대한많은질문에대답할것이다.협력적거버넌스를이해하기위한개념적틀을제공하고,협력사업의설계와실행을위한실용안내서역할을하고자한다.또한이책의교훈을통해더성공적이고가시적인협력에기여하기를원하고,이책에서제시하는모범사례들이전염성이있기를희망한다.

이책제1장에서는협력적거버넌스를소개하고,공공임무를수행하는다른방법과구별하는기준에대해서설명한다.제2장에서는협력을언제,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방법뿐만아니라더나은결과,더많은자원,혹은둘모두를얻기위해협력해야하는근본적인이유를제공한다.제3장‘위임자의딜레마’에서는재량의세가지형태를구분하여살펴보고완전한협력이그특징으로정의되는공유재량(shareddiscretion)의역할에대해상세히논의한다.생산재량(productiondiscretion)은성공적인협력의핵심인반면,수익재량(payoffdiscretion)과선호재량(preferencediscretion)은모두협력의유익을약화시키는이기적인행위를추구한다.
제2부를구성하는4개의장에서는협력이거버넌스의효과적인형태가될수있는이유에대해서더깊이알아본다.제4장에서는협력이어떻게생산성을높일수있는지,제5장에서는협력을불러일으킬수있는정보의중요성(누가그정보를가지고있는지,그들이정보를공유할수있고,할의지가있는지,그정보가얼마나중요한지)을살펴본다.제6장에서는정당성을가지는공공가치를창출하기위해민간부문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조사한다.그정당성은사업수행의가치에대해대중을납득시키는목표이기도하면서,민간조직으로부터나오는전문지식과동력자원에상당히의존하는정부프로그램을만들수있도록하는조력자이기도하다.제7장에서는정부가민간당사자와협력을하려는주요동기가공공을위해더많은자원을확보하고자하는기대에서나오는것임을나타내는세가지사례를설명한다.
제3부는협력적거버넌스를실무적인관점에서접근한다.제8장‘임무와도구’에서는개인과그룹이,협력이가능한지여부와그방법을결정하는데필요한기술과효과적인협력을설계하고,실행하고,모니터링하는데필요한기술을간략히설명한다.제9장에서는협력이필요할때협력이되지않는이유,협력이시도되었을때라도때때로제대로작동되지않는이유에대해살펴본다.마지막장에서는두개의협력사례를살펴보는데,그중하나(의료보장시스템에대한미국의접근법)는형편없이실패했던데반해,다른하나(시카고의밀레니엄파크)는괄목할만한성공을거두었다.

본서가독자여러분의고유한경험을이용하여본인에게중요한임무와의연결고리를만들었으면하는바람이다.협력적거버넌스가우리에게다가오는거센파도라면그파도를익숙하고,품위있게,어려움없이타는법을함께배워보기를희망한다.

[출간후기]

정부와민간이힘을합쳐
더강한대한민국으로!

|권선복|행복에너지대표이사

바야흐로21세기는격동의시대입니다.민생들의삶은더욱팍팍해지고스트레스지수는높아집니다.세계적경제침체분위기에대한민국도빠지지않습니다.코로나로인해경제는하락곡선을그리며,주택가격은천정부지로치솟고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청년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앞으로는또어떤일이일어날까요?인류사에유래없는호황기를맞이한오늘날이라지만아직우리에겐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우리가아직겪어보지못한많은도전앞에직면해있습니다.기후변화와같은환경을생각해야하고,후속세대의삶을질을고려해야하며,사회보장제도는지속적으로발전시켜야하며,우리나라를벗어나전인류의공존을위한협의도계속되어야합니다.
그런데이모든것을정부가전부해결해줄수있을까요.확답을줄수없는부분입니다.이책은그러한가정에서출발하여‘정부’와‘민간’이서로협력하는‘협력적거버넌스’를최대한활용해야함을역설합니다.
정부와민간이손을잡고공동의목표를세우고수단을공유한다면,민간의지식과효율,자본이합쳐져시너지효과를일으킬수있다는것이이책의주제입니다.자칫정부의머릿속에만갇혀이룰수없을것같은뛰어난아이디어들이민간부문과의협력을통해쏟아져나와창조적이고신선하며유연한해결책을이끌어낼수있음을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백지장도맞들면낫다’는속담이있습니다.정부가모든것을해결하려는노력은이제지양해야할목표에지나지않습니다.이제는민간의역량을활용하는것이지향해야할새로운목표입니다.정부의노력보다훨씬더나은효과를거둘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모든결과가좋게나오지않을수도있습니다.이책에서는협력의장점,밝은면을예시를들어가며보여주지만,전혀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고경고합니다.협력하지않아야할상황에서협력하거나,협력해야할때하지않거나,잘못된판단을내렸을경우입니다.
따라서협력을위한착안점을제시해주고,꼼꼼하고다양한사례를통해‘협력적거버넌스’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한실무적인도움까지일러주는본서를통하여여러분은민간과정부의협력에관한새로운지혜에눈을뜨게될것입니다.
‘협력적거버넌스’는우리나라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큰효과를볼수있는방식입니다.이것이잘이루어졌을때교육,경제개발,의료및안전등다양한분야에서번뜩이는아이디어와풍족한결과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
참신한접근법을통해훌륭한정책사업이펼쳐져더나은대한민국이되기를소망합니다.대한민국의의지와저력이국민들을실망시키지않을것입니다.
좋은책을번역해주신역자조용운님께감사의말씀을전하며추운겨울날이지만뜨거운상상력과에너지로펄펄끓는하루하루가되기를빌겠습니다.
여러분이주인공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