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시장경제의핵심에는기업이라는경제주체가있으며,기업의활동이주주,경영진,감사간에서로협력하고견제하는공정한게임의룰에따라정직하고자유롭게이루어진다면자본주의의경제체제는번영을구가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기업의활동이외부의인위적규제로자유롭지못하거나,인간의탐욕과이에대한적정한통제의결여로공정하고투명한활동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시장경제체제의붕괴는물론한기업의계속적인발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최근대기업및재벌의거액회계부정사건과저축은행및대기업의거액자금횡령사건,은행및대기업의거액투자실패사건을통해우리가절실하게깨달은사실은최고경영진,지배주주등기업의경영을지배하는주체들의상상하기힘들정도의「道德的解弛(MoralHazard)」와이에대한부적절한통제또는견제장치의부재가해당기업의沒落과더불어시장경제시스템의崩壞를초래할수도있다는점이다.
미국「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의2014년보고서에의하면부정은내부제보,내부통제및내부감사등내부감사시스템에의해86.9%가적발되고있음에도,최근정부의감사제도의개혁은경영주체들의도덕적해이를효과적으로견제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상핵심적인제도적장치인내부감사제도의개혁보다는부정적발에3.0%정도밖에기여하지못하는외부감사인제도의선진화에집중노력하여왔다.
이와같은비정상적인현실이하루빨리打開되고,내부감사의중요성에대한새로운인식이사회전체로확산이필요한시점에감독당국에서다년간근무하면서지도했던지식과상장회사의감사및대학의교수로서경험하고,고민하고,연구했던내용을정밀하고자세하게풀이해새로이출간하고자하는「내부감사학Ⅰ(이론편)」,「내부감사학Ⅱ(법무편)」및「내부감사학Ⅲ(실무편)」의3권의책에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이번출간하는3권의「내부감사학」에서는모든회사에적용되는「상법」의회사편부분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IIA의「국제내부감사기준」,금융회사에적용되는「금융지배구조법」과「금융회사감사업무를위한실무지침서」,공공기관에적용되는「공공기관운영법」,「공공감사법」,「공공감사기준」,그리고주권상장법인및일정규모이상회사에적용되는「신외감법」,「회계감사기준」등의내부감사관련부분을서로融合시켜내부감사의새로운기준을제시하려고노력하였다.
Ⅰ.내부감사학Ⅰ(이론편)에서는다음사항을强化하였다.
첫째,감사제도부문
주요내용은①한국감사제도의연혁,②감사의특징,③감사의필요성,④내부감사와유사용어,⑤내부감사의효율성원칙,⑥경영조언자로서의내부감사인,⑦재산수호자로서의내부감사인,⑧조직이내부감사인에게기대하는역할등이다.
둘째,지배구조부문
주요내용은①지배구조에대한검증절차,②지배구조에대한검증방법,③지배구조책무에대한내부감사기능④지배구조프로세스에대한내부감사기능등이다.
셋째,위험관리부문
주요내용은①리스크관리의치명적결함,②ERM(전사적리스크관리)의실익,③ERM의실패이유,④ERM의구성요소,⑤ERM의구축,⑥ERM에있어서조직의역할과책무,⑦ERM에있어서내부감사조직의역할등이다.
넷째,내부통제,감사조직및분식회계부문
주요내용은①내부통제의세부주요수단,②「신외감법」상내부회계관리제도,③공공기관의내부통제제도,④공공기관의감사제도,⑤공공기관의감사보조조직,⑥분식회계의대책및근절방안,⑦회계감사인의의무등이다.
다섯째,4차산업혁명위험성부문
주요내용은①4차산업혁명의일반적특징,②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스마트팩토리,사물인터넷,3D프린팅,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③4차산업혁명의파급효과,④4차산업혁명의위험과대응,⑤4차산업혁명과내부감사의역할등이다.
여섯째,기업의사회적책임성부문
주요내용은①기업의사회적책임의개요,②기업사회적책임의종류,③기업사회적책임의찬반,④기업사회적책임의동향,⑤기업사회적책임의주요내용,⑥기업사회적책임의상호관계,⑦기업사회적책임의내부통제,⑧기업사회적책임에대한경영진및감사의역할등이다.
아무쪼록지난저의著書에서부족한부분과監査現場에서이슈가된사항을이번「내부감사학」Ⅰ,Ⅱ,Ⅲ에서는감사현장에서바로활용이가능하도록대폭강화하였는바,기업의내부감사종사자인감사/감사위원,감사보조자등은물론내부감사의정책당국자및감독당국자그리고이해관계자인기업의경영진,지배주주,채권자등내부감사관계자모두에게많은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내부감사는형식으로하는것이아니다.기업질서의유지와조직가치의증진및개선에있다.잘못된것을찾아내서구체적으로제재하기보다는‘이건이렇게하는것이다’고지도또는기준을제시해줌으로써모든사람이따라하게하는것이다.그게비용이적게든다.누군가를위반하게해서제재하는것보다,모두위반하지않게하는것이최선이다.필자는본책자가이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한다.
[추천사]
|윤증현|
2022년2월
(전)기획재정부장관
(전)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겸금융감독원장
(현)윤경제연구소소장
오늘날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경제주체중의하나인기업은그생산활동을통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의부를증진시키고나아가나라의경제발전을주도한다.따라서자본을제공하는주주는물론금융기관,거래기업,경영진,채권자,종업원,소비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된기업의건전한성장은국가경제의발전및이해관계자의부와직결되어있다하겠다.
하나의자동차가운송수단으로서의본래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려면강력한성능을가진엔진이있어야할뿐만아니라그엔진을유효적절하게제어할수있는제동장치가완비되어있어야하듯이,기업이많은이익을창출하며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예리한통찰력과강력한추진력을가진경영진이필요할뿐만아니라그의업무집행상황을수시로감시하며적절히제어할수있는감시기관이필요하다.
이러한감시기관의핵심의위치에있는중요한존재즉기관이바로내부감사기관이다.따라서시장경제체제의발전을위하여내부감사의역할과중요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아니하다.즉,소유와경영의분리를전제로한자본단체인주식회사에있어내부감사는주주등이해관계자들을위해회사운영의적법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는데매우중요한기능을수행하기때문이다.
최근대기업및재벌의거액회계부정사건과저축은행및대기업의거액자금횡령사건,은행및대기업의거액투자실패사건을통해우리가절실하게깨달은사실은최고경영진,지배주주등기업의경영을지배하는주체들의상상하기힘들정도의「道德的解弛(MoralHazard)」와이에대한부적절한통제또는견제장치의부재가해당기업의沒落과더불어시장경제시스템의崩壞를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그간대형회계부정사건과거액자금횡령사건그리고거액투자실패사건은기업에서내부감사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으며,급변하는국·내외적인경제여건에보다능동적이고,진취적이며,다양화된감사활동이요구되고있다.이러한사회적·경제적인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먼저감사의역할에대한최고경영진및대주주들의인식전환과취약한각종감사제도가合理的으로改善되어야한다.
미국「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의2014년보고서에의하면부정은내부제보,내부통제및내부감사등내부감사시스템에의해86.9%가적발되고있음에도,최근당국의감사제도의개혁은경영주체들의道德的解弛를효과적으로牽制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상핵심적인제도적장치인內部監査制度의改革보다는부정적발에3.0%정도밖에기여하지못하는外部監査人制度의先進化에集中努力해왔다.
이와같은비정상적인현실이하루빨리打開되고,내부감사의중요성에대한새로운인식이사회전체로확산이필요한시점에감독당국에서감사업무에대한정책을담당하였고,대형코스피와소형코스탁상장회사의감사,감사위원및감사위원장으로서실제감사업무를담당했던고위감사책임자였던저자가그간경험과대학의겸임교수시절에심혈을쏟아연구한내부감사관련부문내용을集大成하여책으로出刊한것은이분야의先驅者이며시기적으로도매우適切한것으로評價된다.
이러한사회적요청에도불구하고그동안기업의내부감사에대한이론,법무및실무를연구하여체계화하고앞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한저술은찾아보기힘들다.본책자는내부감사학을「내부감사학이론」,「내부감사학법무」,「내부감사학실무」로구분하여별도의책자로기술한내부감사학의精髓이자,내부감사학의指針書로서우리나라의내부감사제도및내부감사학문의발전에크게寄與할것으로기대된다.
그대상도기존일반회사와상장회사중심에서금융회사,공공기관을총망라하였으며,내용면에서도기존저서들에서부족했던‘내부감사의자격과역량’,‘4차산업혁명의위험성’,‘내부감사의법적위험’,‘내부감사증거확보의적정성’,‘외부감사인선정및감독권’,‘내부감사위험과중요성’‘감사정보의수집및관리’‘내부감사인의덕목과신뢰성’,‘내부회계감사’,‘내부진단감사’등의주제를모두包括하고있어가히내부감사학의叢書이자내부감사인들에게제시하는하나의里程標라하겠다.
본책자는감사업무수행에필요한이론,법무와실무를3권의책을통해상세하고일목요연하게정리함으로써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는물론비전문가에게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그리고제기된문제점은어느한쪽에치우치지아니하고양당사자입장에서공평하게비평하고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이를읽는사람들에게매우유익하도록하였다.이는저자의오랜감사관련분야에대한실무경험과연구에서우러나온現場感覺에기인한바매우크다하지않을수없다.
아무쪼록기존저자의저서들보다내용면에서대폭강화된이책을통해서내부감사종사자인감사,감사위원,감사요원등은물론,내부감사정책및감독당국자,내부감사학연구자및교수자그리고경영진,지배주주,소수주주,채권자등기업의이해관계자등내부감사관련모든분들은내부감사시스템및내부감사학문에대해再點檢을함으로써우리나라의내부감사제도와자본시장체제그리고내부감사학문이더한층發展하는契機가되었으면한다.
아울러최근사회적으로감사관련문제가되고있는대주주,경영진등의배임·횡령등불법행위와분식회계·부당배당등회계부정그리고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장질서교란등불공정거래등의고질적인우리사회의병폐현상이내부감사제도및내부감사학문의발전으로더이상발붙이지못하고,시장경제체제가信賴性을回復하여,우리기업들이더한층發展하고順航하기를간절히바란다.
|문태룡|
2022년2월
한국감사협회회장
최근발생하고있는대규모회계부정,공금횡령,투자실패등을통하여우리가절실히깨달은사실은최고경영진,지배주주등기업경영을지배하는주체들의상상하기힘들정도의「도덕적해이(Moral」Hazard)」와이에대한부적절한통제또는견제장치의부재가단순한이해관계자의손실을넘어해당기업의몰락은물론,나아가서시장경제체제의붕괴도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이와같이기업경영주체들의도덕적해이는시장경제질서를저해하는큰해악이므로우리도이를효과적으로예방,대처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를도입해왔다.그간기업회계의투명성제고를위한외부감사인제도의선진화와경영주체들의도덕적해이를효과적으로견제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상핵심적인제도적장치인내부감사제도의선진화를위해끊임없이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뿌리깊은잘못된기업경영풍토및환경적요인과더불어특히지배주주등기업경영주체들의내부감사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등으로인해기업내에내부감사조직이갖춰지지못하거나있더라도본연의기능을다하지못한것이엄연한현실이고,그결과감사제도의形骸化내지無技能化가우리나라기업지배구조의최대문제점의하나라고지적되어왔다.
이와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