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시장경제의핵심에는기업이라는경제주체가있으며,기업의활동이주주,경영진,감사간에서로협력하고견제하는공정한게임의룰에따라정직하고자유롭게이루어진다면자본주의의경제체제는번영을구가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기업의활동이외부의인위적규제로자유롭지못하거나,인간의탐욕과이에대한적정한통제의결여로공정하고투명한활동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시장경제체제의붕괴는물론한기업의계속적인발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최근대기업및재벌의거액회계부정사건과저축은행및대기업의거액자금횡령사건,은행및대기업의거액투자실패사건을통해우리가절실하게깨달은사실은최고경영진,지배주주등기업의경영을지배하는주체들의상상하기힘들정도의「道德的解弛(MoralHazard)」와이에대한부적절한통제또는견제장치의부재가해당기업의沒落과더불어시장경제시스템의崩壞를초래할수도있다는점이다.
미국「공인부정감사인협회(ACFE)」의2014년보고서에의하면부정은내부제보,내부통제및내부감사등내부감사시스템에의해86.9%가적발되고있음에도,최근정부의감사제도의개혁은경영주체들의도덕적해이를효과적으로견제하기위한기업지배구조상핵심적인제도적장치인내부감사제도의개혁보다는부정적발에3.0%정도밖에기여하지못하는외부감사인제도의선진화에집중노력하여왔다.
이와같은비정상적인현실이하루빨리打開되고,내부감사의중요성에대한새로운인식이사회전체로확산이필요한시점에감독당국에서다년간근무하면서지도했던지식과상장회사의감사및대학의교수로서경험하고,고민하고,연구했던내용을정밀하고자세하게풀이해새로이출간하고자하는「내부감사학Ⅰ(이론편)」,「내부감사학Ⅱ(법무편)」및「내부감사학Ⅲ(실무편)」의3권의책에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이번출간하는3권의「내부감사학」에서는모든회사에적용되는「상법」의회사편부분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IIA의「국제내부감사기준」,금융회사에적용되는「금융지배구조법」과「금융회사감사업무를위한실무지침서」,공공기관에적용되는「공공기관운영법」,「공공감사법」,「공공감사기준」,그리고주권상장법인및일정규모이상회사에적용되는「신외감법」,「회계감사기준」등의내부감사관련부분을서로融合시켜내부감사의새로운기준을제시하려고노력하였다.
Ⅱ.내부감사학Ⅱ(법무편)에서는다음사항을强化하였다.첫째,감사의일반적사항부문
주요내용은①「금융지배구조법」상감사의자격,②「공공기관운영법」상감사의자격,③최대주주와의결권제한,④특별법규에의한감사의선임방법및절차,⑤감사의근무형태,⑥감사보수의적정성및합리적기준등이다.
둘째,감사의권한부문
주요내용은①이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②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권,③유지청구권의방법과절차,④외부감사인의선임및해임권,⑤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상황감시권,⑥외부감사인의외부감사운영상황감시권,⑦외부감사인의부정및위법행위통보에대한수령및조치권등이다.
셋째,감사의의무부문
주요내용은①위법행위이사회보고의무,②주주총회출석및설명의무,③감사보고서주요내용보고의무,④외부감사인의외부감사운영사항감시의무,⑤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상황감시의무,⑥내부감시장치의가동현황에대한감시의무등이다.
넷째,감사위원회부문
주요내용은①공공감사위원회설치근거,②감사위원의임기제한③감사위원의보수,④감사위원의의사결정방식,⑤감사위원의그밖의의무,⑥감사위원선임방법상주의할점,⑦공공감사위원의선임과해임등이다.
다섯째,감사의법적위험부문
주요내용은①감사관련법적위험의기본(일반범죄성립요건,근로자프라이버시권),②사용자의사용자경영권,③상시모니터링단계의법적위험(개인정보활용,전자우편감시,영상정보처리기감시),④실제감사단계의법적위험(음성녹음및청취,봉함및비밀장치문서감사,소지품감사),⑤감사결과처리단계의법적위험(징계,해고),⑥감사결과사후관리단계의법적위험(재심,구제수단)등이다.
여섯째,감사와기업공시제도부문
주요내용은①공시제도의개요,②정기공시(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③주요사항보고서,④수시공시(의무공시,조회공시,자율공시,공정공시),⑤공시서류의확인·검토,⑥공시위반에대한제재등이다.
일곱째,경영진등의금지및제한행위부문
주요내용은①이사의경업금지,②회사기회의유용금지,③주주권행사와관련이익공여금지,④주주등이해관계자와의거래금지,⑤경영진등의제한행위,⑥위반행위자의책임등이다.
아무쪼록지난저의著書에서부족한부분과監査現場에서이슈가된사항을이번「내부감사학」Ⅰ,Ⅱ,Ⅲ에서는감사현장에서바로활용이가능하도록대폭강화하였는바,기업의내부감사종사자인감사/감사위원,감사보조자등은물론내부감사의정책당국자및감독당국자그리고이해관계자인기업의경영진,지배주주,채권자등내부감사관계자모두에게많은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내부감사는형식으로하는것이아니다.기업질서의유지와조직가치의증진및개선에있다.잘못된것을찾아내서구체적으로제재하기보다는‘이건이렇게하는것이다’고지도또는기준을제시해줌으로써모든사람이따라하게하는것이다.그게비용이적게든다.누군가를위반하게해서제재하는것보다,모두위반하지않게하는것이최선이다.필자는본책자가이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