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

100년의 헌법

$16.22
Description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새롭게 읽는
100년의 헌법, 100년의 대한민국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1987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저자

한인섭

저자:한인섭
서울대학교법대교수.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서울대인권센터장등을역임했다.사법개혁,법학교육개혁,법무?검찰개혁을관장하는여러위원회에서개혁의제도화에힘썼으며,현재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으로일하고있다.
저서로《가인김병로》,《식민지법정에서독립을변론하다》,《5?18재판과사회정의》,《형벌과사회통제》등이있고,민주화에관한심층대담으로《인권변론한시대》,《이땅에정의를》등을냈다.

목차

대한민국임시헌장
책머리에

Ⅰ부민주공화국의탄생,헌법한세기

1장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01_오늘날우리나라에황제가없나요ㆍ
02_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
03_대한사람대한으로

2장3ㆍ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하고
04_3ㆍ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
05_대한민국탄생의순간:〈대한민국임시헌장〉
06_1919년에정말로민주공화제가확고했을까요ㆍ
*상해임시정부ㆍ대한민국임시정부!
07_백범김구선생의대한민국
08_“임시정부의법통”이헌법에들어가기까지
09_대한민국임시정부법통(김준엽선생의기고)
10_〈대동단결선언〉과〈조선혁명선언〉
*대한민국의연호:민국→단기→서기
11_〈카이로선언〉은어떻게한국을언급했을까
12_독립운동은지는싸움ㆍ

3장불의에항거한4ㆍ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13_4ㆍ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14_대한민국의법통

4장조국의민주개혁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
15_‘반공’이대한민국의국시ㆍ
16_〈국민교육헌장〉은국민의교육지표ㆍ
17_누가유신헌법을만들었는가
18_6ㆍ10민주항쟁과정치적민주주의의착근
19_1987년6월민주항쟁과헌법
20_제6공화국헌법ㆍ
21_1987년개헌과정의특이성
22_촛불시위가무혈명예혁명이될수있었던이유는ㆍ
23_대통령의영구집권욕망,어떻게견제할것인가

Ⅱ부주권은국민에게

5장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24_헌법은평등ㆍ자유의공화적복리를담보하기위함
25_촛불대연대,〈주권자혁명〉의시대로행진하기
26_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이어야한다)’
27_주권자와봉사자

6장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28_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29_인민과국민,사람의차이는ㆍ
30_저항권은“극일부소수”의주장ㆍ

Ⅲ부헌법은인권이다

7장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31_인권이란무엇인가
32_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33_인권은“개인”의권리입니다
34_‘신영복’이‘헌법’과만날때
35_인권,채권에서현금으로
36_천부인권,누가하늘인가
37_권리선언ㆍ의무선언ㆍ
38_학생인권대교권ㆍ
39_인권장전은보증수표ㆍ

8장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장할의무를진다
40_도심광장에서소란한데모좀하지맙시다ㆍ
41_약자들의도심집회는민주국가의정상풍경
42_미국대사를서울대강당으로
43_양심적대비양심적
44_대체복무제도입은국민여론에따르자ㆍ
45_사형의법적폐지로나아갈단계
46_고문없는나라에살고싶다

9장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47_여자와장애인은판사가될수없다ㆍ
48_헌법상“균등”의원칙
49_‘균등’하면떠오르는인물,조소앙
50_“무상급식”아닌“의무급식”이다

Ⅳ부투표가세상을바꾼다

10장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
51_세상을바꾸는한표의힘
52_투표,가장간편한국민의사의표현

11장국회는국민의선거에의하여선출된국회의원으로구성한다
53_양원제ㆍ단원제ㆍ
54_국회의원특권줄이기:꼬리가머리를흔들면안돼
55_대통령과국회의갈등

Ⅴ부사법부와소수의견

12장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
56_돌을던진증거가있습니까ㆍ
57_사법부독립과판사맘대로ㆍ
58_홍일원부장판사
59_한기택이라는판사
60_소수의견은왜필요한가
61_법에도위아래가있다

13장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국민의규범
62_법이란무엇인가
63_법은나무처럼

맺음말_훌륭한민주국가만들기는우리의손으로

주석

출판사 서평

‘100년의헌법’에담긴‘100년의대한민국’
저자가63꼭지의글을통해펼쳐보이는‘100년의헌법’과‘100년의대한민국’속에는3?1운동이대한민국헌법전문에서빠지지않는이유가있다.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임을천명한〈대한민국임시헌장〉의각조항에담긴의미가있다.현행헌법전문에“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하고”라는문구가포함되기까지의역사가있다.1948년제헌헌법제정과정에서의우여곡절이있다.현행헌법전문에서3?1운동과어깨를나란히하고있는“4?19민주이념”의참뜻이있다.현행헌법과6?10민주항쟁의관계가있다.촛불시위가촛불무혈명예혁명이될수있는이유가있다.
이뿐만이아니다.저자는구체적현안에대해서도과감하게소신을피력하면서헌법의진정한의미를곱씹는다.이명박,박근혜대통령때정부차원에서크게대두된건국절주장을돌아볼때는건국절주장이‘헌법에위배되고실증적사실과도부합되지도않고역사왜곡이고역사의단절을초래한다’는한독립운동가의일갈을언급하며건국절논쟁이단순한역사학적논쟁이아니라우리가어떤인물을모델로배워갈것인가에대한근본논쟁이라는점을강조한다.교정시설과밀수용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을설명할때는국가형벌권행사의궁극적목적을역설한다.대체복무제에대한일각의불만을살필때는‘헌법은인권’이라는언명의참의미를되새긴다.1959년경향신문폐간재판을돌아보면서‘권력앞엔단호하게,국민앞엔겸허하게’라는판사의바탕을강조한대목은최근일부판사들의재판거래문제를떠올리게한다.
저자는“헌법은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국민의규범”이라강조하면서책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100년의헌법》은주권자인우리국민한사람한사람,너와나를위한책입니다.우리가진정민주공화국의주인이라면,내가언제부터주인으로인정받고있는지,주인자격을얻기위해얼마나많은분투와희생이있었는지를느끼고알아야합니다.또주인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제대로알아야합니다.이책은이러한기본지식을담고있습니다.”
이책을집필한후저자는자신의느낌을다음과같이토로했다.“《100년의헌법》,오랜동안제맘속에담아둔책의제목이었습니다.10여년전에발견한보물,〈대한민국임시헌장〉.거기서출발한대한민국과헌법에얽힌떨리는이야기들.그이야기들을묶어서,이책은반드시2019년에내고싶었습니다.첨부터경어체로썼습니다.대한민국은3?1운동의피흘림속에서태어났습니다.1919년의그마음,1948년의그마음,2016년의그마음들을모아,2019년새롭게펼치는[대한민국의미래]의희망으로썼습니다.독자여러분의마음속으로보냅니다.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여러분께말입니다.”저자의바람대로‘100년의헌법’이지닌맥박과호흡을여러독자가함께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