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강성현

저자:강성현
역사사회학자.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HK+교수,사회융합학부사회학전공부교수.
한국과동아시아의사상통제와전향,공안,법과폭력,한국전쟁,과거청산,일본군‘위안부’문제와전쟁범죄,글로벌냉전문화와‘냉전아시아’,그리고국내외제노사이드이론과사례에대해연구해왔다.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냉전평화연구센터장,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회회장,한국냉전학회이사,《황해문화》편집위원등을맡고연구와학문적실천에힘쓰고있다.지은책으로《작은‘한국전쟁’들:평화를위한비주얼히스토리》(2021),《탈진실의시대,역사부정을묻는다》(2020,임종국상수상),《한국전쟁사진의역사사회학》(공저,2016),《누구를위한역사인가》(공저,2020)등이있고,옮긴책으로《제노사이드와기억의정치:삶과죽음을위한연구》(2009)가있다.

머리말

제1장폭력비판에서제노사이드연구로
1.폭력과제노사이드
폭력이란｜합법적폭력과정당한폭력｜법의폭력성｜반-폭력의상상력｜극단적대량폭력으로서제노사이드
2.폭력연구의계보
베버와폭력독점체로서국가｜갈퉁과구조적·문화적폭력｜부르디외와상징적폭력｜폭력의사회학｜현대성과폭력
3.망각에서응답으로:제노사이드연구의확장과사회학
제노사이드연구의선구자들｜사회과학과제노사이드연구｜법학과제노사이드연구｜제노사이드연구가봉착한한계들

제2장제노사이드의탄생
1.‘이름없는범죄’를대면하고응답하다:라파엘렘킨의활동과연구
생존을넘어운명을자각하다｜법과언어로미국과유엔을설득하다｜“삶의본질적인토대들에대한파괴”
2.국제법상의범죄로이를방지·처벌해야한다:협약의내용과한계
3.밀고당기다가타협하다:협약의쟁점과논쟁
정치적집단포함여부｜제노사이드의범위와규모｜‘의도’의입증｜제노사이드방지와처벌방법｜협약논쟁의의미

제3장학계의제노사이드논쟁과비판
1.물리적인대량학살로축소되다:제노사이드정의논쟁의쟁점과비판
제노사이드를정의한첫사회학자,대드리안｜협약정의의활용과극복사이에서,페인과초크·조나슨｜초크·조나슨과차니의정의를둘러싼논쟁들
2.어디까지가제노사이드인가:제노사이드범위논쟁
홀로코스트와제노사이드｜유일무이한홀로코스트｜홀로코스트유일무이성의상대화｜‘민족청소’｜‘민족청소’의국제법용법과제노사이드｜‘민족청소’와제노사이드에대한학술논쟁｜제노사이드와‘사이드’들｜폴리티사이드｜에쓰노사이드｜젠더사이드｜‘사이드’들
3.제노사이드메커니즘연구로
구조적접근과메커니즘연구｜사회심리적메커니즘연구｜단계적메커니즘연구

제4장제노사이드이론의사회학적재구성
1.의도:제노사이드행위의도와사회적관계의사회학
의도에대한법적접근의한계｜제노사이드행위의‘의도’에서사회적갈등의‘구조’이해로
2.집단:민간인사회집단과사회학적접근의가능성
집단에대한법적접근의한계｜“국민·민족·인종·종교집단”에서민간인사회집단으로
3.파괴:사회적파괴이자전쟁의한형태
집단의사회적파괴｜제노사이드와전쟁간의관계

제5장제노사이드와한국전쟁전후대량학살
1.제노사이드정의와메커니즘의재구성
다시,제노사이드란무엇인가｜제노사이드메커니즘의재구성
2.제노사이드로구성한한국전쟁전후대량학살
정부수립및한국전쟁전후대량학살｜무장권력조직들의조직화｜민간인사회집단들의타자화｜파괴와부정

에필로그
“전시에는사람을재판없이죽일수있다?”｜‘뉴라이트김광동’｜진실규명이아닌부역자심판기관?｜제노사이드범죄로기소당한이스라엘｜76년추방,57년점령,17년봉쇄｜제노사이드범죄에대한국가책임과가해자처벌의가능성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정의正義실현을위해새로운정의定義를”
은폐와회피를넘어제노사이드를묻다

이책은제노사이드의정의를새롭게구성하고,이를현대사회의극단적대량폭력문제와연결한중요한연구서다.지은이는다양한이론과사례분석을바탕으로제노사이드는단순히물리적대량학살을의미하지않으며,민간인집단에대한폭력적파괴행위가사회적.정치적갈등을심화시키는과정임을강조한다.이를위해제노사이드의정의와범위,그리고메커니즘을법적차원을넘어사회학적관점에서재구성하고있다.즉,제노사이드의복합적성격을분석하여새로운정의를제시하고방지방안을종합적으로제안하고있다.

국제협약의한계와새로운정의를향한도전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개념은라파엘렘킨이처음정의한것으로,1948년유엔제노사이드협약을통해국제법상금지되고처벌가능한범죄로자리잡았다.한국정부는1950년한국전쟁중이협약에가입하였고,외교부는이를‘집단살해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으로번역했다.당시에는이승만정권이‘부역자학살’과같은극단적대량폭력을저지르고있었는데,이것이협약에서정의하는제노사이드에해당할수있는지논란이있을수있다.협약제2조는제노사이드를특정집단을파괴할의도로행해지는다양한폭력행위로규정하고있지만,문제는그‘의도성’입증에있다.가해자는전쟁상황이나비상사태를이유로자신들의의도를부인할수있었다.이로인해그동안국제사회는제노사이드범죄를처벌하는데한계를느꼈다.
이책은라파엘렘킨의연구와활동,유엔제노사이드협약의탄생과정,그리고그한계를심도있게분석하여제노사이드의정의를사회학적으로재구성하려는시도를담고있다.국내외제노사이드이론과다양한사례를깊이연구해온지은이는제노사이드가단순히법적틀에갇혀서는안되며,사회적파괴와그에따른폭력의구조적맥락에서더넓은의미로해석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1990년대이후서구학계에서이루어진정의논쟁definitiondebate은제노사이드의개념을더욱명확히하려는시도였지만,그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다.오히려‘민족청소’같은개념이나폴리티사이드,에쓰노사이드,젠더사이드등다양한하위개념들이등장하면서학문적으로제노사이드의정의는혼란스러워졌다.이책은이러한흐름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새로운정의를제시하려는의도로집필되었다.

“단순대량학살이아닌사회적파괴”
제노사이드는단순히살해행위로끝나는것이아니라,그집단의문화,제도,생활방식을파괴하는사회적파괴의의미를지닌다.유엔협약이제노사이드를물리적파괴로만규정하는한계때문에,지은이는협약을넘어선정의의필요성을강조한다.제노사이드는단순한전쟁범죄가아니라,폭력과파괴가복합적으로얽혀있는현상임을지은이는설명하며,그폭력의본질을심층적으로이해할필요성을주장한다.
지은이는마틴쇼를따라제노사이드가민간인사회집단을파괴하려는무장권력조직과이에저항하는사회집단간의폭력적사회갈등이라는관점을제시한다.그리고제노사이드행위가무장권력조직들이민간인사회집단들을적으로다루거나,무장권력조직들이그집단들의성원으로간주한개인들에대해살해와폭력,강제력을이용해그집단들이실제가지고있거나가진것으로추정되는사회적힘을파괴하려는행위라는점을강조한다.
이와함께제노사이드메커니즘연구를통해서사회적파괴와물리적폭력사이의연관성을분석한다.제노사이드는단순히살해행위이상의것을포함하며,이는사회적파괴를통해집단의정체성과문화를파괴하는것을의미한다.

제주4·3사건등한국의대량학살다시보기
지은이는제주4·3사건과한국전쟁전후의대량학살을새로운제노사이드정의와메커니즘의차원에서재해석한다.한국에서는제노사이드를‘국가폭력에의한대량학살’로인식하고논의하는경향이있었다.이러한논의들은‘일반적인집단학살’과구분되는제노사이드의핵심적인특징을‘국가범죄’라는점에서찾았다.
지은이는앞선논의들과차별적으로제주4·3사건,여순사건,예비검속사건,형무소사건,국민보도연맹사건,부역혐의사건,군경토벌관련사건,미군사건,적대세력관련사건으로범주화된작전·처형·보복의성격을갖는대량죽음들이서로연관되어있고,연속적으로파악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이러한대량학살사건들은국가및전쟁형성이라는두국면과맞물려발생했던하나의제노사이드내여러‘에피소드적사건’들이라주장하고있다.
지은이는가해무장권력집단들의조직화,표적이된민간인사회집단들에대한타자화,그리고총체적파괴와부정단계에서작동한정치·사회심리적메커니즘들로구분해한국의제노사이드의역사를재구성한다.구체적으로는무장권력집단들의조직화에서이데올로기,내부집단의조직화,상호보복과광기화라는단계로,민간인사회집단들의타자화에서분류와낙인,상징화,비인간화와젠더단계로,파괴와부정에서는내전상태와국지적학살,전면전개시와‘불순분자’처리,미군의피란민인식과대량폭력,‘부역자처리’와극단적인대량폭력,부정으로구분해역사사회학적으로분석하고있다.
‘의도’입증여부,폭력과‘학살’의의미를꼼꼼히따지며이과정에서이러한폭력이발생하기전사회적갈등이어떻게폭력으로발전하는지를보여준다.

전시민간인학살은불가피하다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는제노사이드범죄의현대적양상을잘보여준다.이스라엘네타냐후정부는하마스와연결된잠재적부역자라는인식을퍼뜨리거나타자화해왔다.그리고현군사작전이대테러진압작전이고,그에따른팔레스타인민간인·피란민대량학살과대규모사회적파괴를‘부수적피해’라는명목으로정당화하고있다.지은이는제노사이드가여전히현대사회에서너무나심각한문제이고,이러한상황이예외적사례가아니라앞으로빈번해질것이라고경고한다.
지은이는뉴라이트인김광동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이법취지와상반되게전시에민간인희생이불가피하다고인식하고발언하는것은불법성차원을넘어서국가및국가후원에의한가해자단체들의부역자학살을정당화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그리고제노사이드의책임을회피하고,폭력적행위를합리화하려는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시도와유사하다고강조한다.이두사례는모두민간인학살을정당화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구조적문제를보여주며,제노사이드범죄에대한새로운대응이필요하다는메시지를전달하고있다.이를통해국제사회가제노사이드발생을막기위해어떻게개입할수있을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도모색한다.
지은이의주장은매우설득력있으며,“우리는단순히역사를기록하는것이아니라그역사에응답해야한다”는메시지는독자들에게깊은울림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