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밝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용우

저자이용우는1949년전북김제출생.전주북중학교와전주공업고등학교,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를거쳐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을졸업했다(행정학석사).1981년에감사원에들어가자치행정감사국,산업환경감사국,특별조사국등에서28년동안근무했으며,2009년감사관(서기관)으로공직생활을마무리했다.

머리말:백만촛불의위력,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다/4

제1부소리없이다가오는위기
1안보위기/19
북한의군사적위협이갈수록커지고있다…19|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한대응태세가미흡하다…22
2경제위기/26
우리경제,깊은침체의늪에빠지다…26|추락하는우리경제,단순한경기순환적현상이아니다…28|저마다각자도생:우리경제어둠속을헤매다…29
3무엇이진정한위기인가?/33
위기의식으로결집하여정면돌파하고자하는의지가약하다…33|가치관이올바르게정립돼있지않다…39
4구멍난위기관리시스템/42
혼돈에빠진정치권,국민은불안하다…42|무기력증에빠진정부와공직사회,국민을답답하게한다…44|공직비리,국가안보와경제를해친다…47|눈덩이처럼불어나는복지예산,이대로둬서는안된다…49|민선자치제,선심성예산낭비와지방토착비리를키운다…51|우리공기업들,방만경영과부실의늪에빠지다…55

제2부어떻게위기를벗어날까?
1역사에서길을찾자/61
조선말의위기상황이현재의거울이된다…61|우리는지금중대한갈림길에서있다…65
2개혁의허와실/67
대증요법으로는해결이안된다…67|마오쩌둥의‘대약진운동’은대표적인개혁실패사례이다…68|영국과독일,국가개혁으로경제를위기에서구했다…69
3개혁추진기반조성:새판을짜자/72
모른척하거나피하지말고위기를제대로느끼자…72|주변강대국을경쟁상대로인식하자…76|개혁의성공적추진위해국정운영의새판을짜자…80|결집된국민의힘,백만대군보다강하다…83|우리사회의분열과갈등을봉합해야한다…84
4개혁추진을가로막는관문통과/88
진보와보수의벽을어떻게극복할까?…88|이해관계집단의반발을어떻게극복할까?…90|집단행동을극복할획기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92

제3부분야별위기해소및개혁방안
1안보위기해소/103
안보상의‘틈’을촘촘히메워야한다…103|국방개혁추진을가속화·효율화해야한다…110
2경제위기해소/112
위기를기회로삼아고속성장의신화를다시만들어내자!…112|규제개혁,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한선행과제이다…115|기업실적개선위해노동시장개혁은필수이다…120|침체된경제를살리는데R&D만한특효약이없다…124|낙후된핵심원천기술을크게끌어올려야한다…128|신성장동력창출위해과학기술인재확보가절실하다…131|국내에세계적인글로벌대기업이많아져야한다…135|실질적으로국내중소기업의경쟁력을키워야한다…144|빅뱅식금융개혁으로동북아금융허브를구축하자!…148|외국인관광객추가유치로국내내수시장을키우자!…151|영리병원과원격진료시스템도입,더는미루지말자!…154|농업현대화로선진국수준의농업경쟁력을확보하자!…158
3정치개혁/162
국민은새로운정치구도를선택했다…162|여·야모두위기극복을위한통큰정치를해야한다…165
4정부와공직사회개혁/171
강하고효율적인정부를만들어야한다…171|각종이기주의와무사안일풍조를타파해야한다…175|국가안보와경제를해치는공직비리를뿌리뽑아야한다…178|공직자사기진작을위해국가감사체제를개선해야한다…182|대책없이늘어나는복지예산을구조조정해야한다…183
5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개혁/188
지방자치,생산적·효율적인방향으로개혁하자!…188|부실공기업개혁으로국가재정과경제를살리자!…193
6공교육정상화/198
공교육을제자리에돌려놓고,교육의질을높여야한다…198|공교육현장에서의각종일탈행위를바로잡아야한다…204

제4부대한민국미래비전
지속적인국력배양으로일본을따라잡아야한다…211|우리가주도하는방식의통일대업을이뤄야한다…213|드디어우리대한민국이세계주요강대국의일원이된다…218|문화대국의꿈도이뤄야한다…220|사회갈등이최소화된정의사회를구현하자!…224|세계에서가장살기좋은복지사회를구현하자!…227

에필로그:위기극복의길,개혁의길,통일강국의길/230

2016년겨울,광화문광장등에집결한백만촛불은우리국민들의뛰어난결집력,책임감있는주권의식,그리고성숙한시민의식과질서의식을유감없이보여줌으로써세계를놀라게했다.이제대한민국은더이상소수의권력엘리트와정치인들이좌지우지할수있는나라가아님이자명해졌다.
때마침우리나라는현재국가를지탱하는두기둥이라고할수있는‘안보’와‘경제’가동시에위기에몰려있는상황이다.이러한때,뜻밖에도‘최순실국정농단’이라는어처구니없는사건이터져나와정치권은갈피를못잡고,정부는힘이빠져어찌할바를모르는것같다.그런데도차기대권주자들을비롯한이나라정치지도자들에게서는현과도기의국정공백을최소화할방안과차기정부에서현재의안보및경제위기를극복할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여이를국민앞에제시하는모습을찾아볼수없다.
불의를보고도분노하지않는국민에게현재는없다.나아가서분노를혁신적에너지로승화시킬수없는국민에게미래는없다.우리국민은소수괴물권력에의한국정농단에분노하여촛불을밝혔듯이,이제는우리모두가현국가적위기상황을제대로인식하고다함께위기극복대열에동참하는마음으로천만촛불을다시밝혀야한다.이나라정치지도자들이제대로할수없는일을나라의주인으로서국민이해야한다.
이책『촛불로밝히는대한민국의미래비전』은이번평화적촛불집회를통해뛰어난결집력과백만대군을능가하는위대한힘을보여준우리국민들이다시금구국(救國)의일념으로천만촛불을밝히자는취지로펴낸것이다.아울러저자나름대로현재대한민국이처한위기상황을진단하고,이를극복할방안들을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출판사서평
이책『촛불로밝히는대한민국의미래비전』의‘에필로그’에이런구절이있다.

“정치권,공직자,기업인그리고국민모두가주인의식을가지고위기극복의길을다함께걸어야한다.만약에이일이어렵게느껴진다면최소한며칠동안에걸쳐단몇시간이라도지금우리나라가처해있는위기의내용과그대처방안에대하여단한번이라도깊이생각해봐야할것이다.”

지금대한민국은국가의두기둥인‘안보’와‘경제’가모두위기에처한가운데탄핵정국또는그연속선상에서국정동력마저간신히명맥만유지하는수준에머물러있는등,그야말로나라운명이벼랑끝위기에몰려있는것같다.
이러한때우리국민들이국가적위기상황을또렷이인식하고,정치권과정부에대하여현위기극복을위한방안을내놓으라고요구하는것은이나라주인인국민으로서당연한권리이자의무라고생각된다.이책『촛불로밝히는대한민국의미래비전』은저자가현재우리가처해있는위기의내용과그대처방안에대해서단몇시간이라도깊이생각해볼기회를가졌으면하는간절한마음에서집필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