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사상 (바보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치사상 (바보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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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제 한국은 내외적으로 거대한 체스가 시작되었다. 남북평화협정, 북미화해, 제4차 산업혁명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바로 진정한 사회 혁명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미국에서 완성되었는가. 원인은 바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고상한 야만인〉으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한 장자크 루소는 “모든 것이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는 중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통일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

이 글의 요점은 인간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을 연구 분석하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도록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이 한국정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후세 정부가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장래 한국정부가 추구해 나가는 정책에 청사진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시에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형성하도록 한 인물들을 토대로 그들의 사상과 노무현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노무현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인물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링컨과 마키아벨리를 들 수 있다. 동시에 이론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준 인물은 원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힐 그리인 등을 들 수 있다. 노무현과 이들의 사상을 비교하여 노무현이 그들의 사상을 어떻게 잘 적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학의 아버지 레오폴드 폰 랑케는 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의 관 뚜껑을 닫은 후에 평가를 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이제 인간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만 할 시점이다. 랑케는 역사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만일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왜곡되는 수가 허다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가 실천에 옮긴 행동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저자

조해경

저자조해경교수는작가,철학자,정치학자이자수십권의책을쓴한국을대표하는학자이며사회운동에열정적으로참여하는행동주의자이다.
성균관대행정학과를졸업하고동아일보사에잠깐근무한후현대그룹의수출창구일원화를위해서설립한현대종합상사의창립멤버로입사한후얼마있다가미국유학길에올랐다.미국에서가톨릭계통의학교인텍사스주의세인트메리대학에서정치학석사를마치고미국테네시대학(녹스빌)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에있으면서워싱턴주립대학등에서강의를하였다.
십수년간의미국생활을청산하고귀국한후당시국책연구소인현대사회연구소에서책임연구원겸정치연구실장으로연구를하였다.그후한국정책개발연구소소장,외무고등고시위원,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초청연구위원,성균관대대학원초빙교수등으로연구와강의를하였다.현재는안양대도시행정학과에서연구와강의를하고있다.
영국IBC에서2000년국제인상을수상하였으며1999년세계인명사전(IBC99ASIAN-PACIFICNATIONS)에등재되었다.
저서로는《광란의대한민국황제대통령제》등40여권의저서와역서를비롯하여「사르트르의현상학적정치철학」등다수의논문들이있다.

목차

프롤로그─4

1장노무현의정치철학…15
노무현과플라톤의이상주의정치철학─17
링컨과노무현의이상주의정치─41
원효의정치사상과노무현의정치철학─49
노무현과마키아벨리─56
노무현과맹자의정치철학─71

2장노무현정치철학의이상과좌절…75
제16대대통령선거와노무현의승리─77
노무현의국정철학─88
노무현과정책결정자들386세대─91
이념주의적사고를바탕으로하는국정운영─96
진보적노무현의대북정책─106
노무현정부의안보정책─111
노무현정부의탈권위주의의허와실─128
노무현이생각하는보수와진보의개념─132
4대개혁법안─147
보수언론과전쟁─157
경제정책─164

3장장래한국정치발전에필요한정치철학…171
한국은과연정치발전을하고있는가─173
장래한국정치발전과아리스토텔레스철학─186
장래한국의복지정책과존스튜어트밀의철학─202
사회개혁과토마스힐그리인의복지정책철학─209

4장장래한국정치가극복해야할과제…215
현재한국은왜진보와보수의진흙탕싸움에서진보가불리한가─217
한국정치발전을방해하는적들:극우와극좌의이념전쟁─253
장래한국정치발전을위한접근법:루스벨트식이상주의적접근방법Vs.레이건식현실주의적접근방법─260
파벌주의와정치발전─270

에필로그─282

출판사 서평

이책은노무현대통령의정치사상을순수학술적인차원에서벗어나서현실정치중심으로논하고있다.4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제1장은노무현의정치철학,제2장은노무현정치철학의이상과좌절,제3장은장래한국정치에필요한정치철학,제4장은장래한국정치가극복해야할과제로되어있다.
제1장은노무현의정치사상과그에게미친사상가들의사상을비교연구하였다.제2장은노무현의정치철학을현실정치와접목시키는과정에서나타난허와실에대해서논하고있다.제3장은현재의한국현실정치와장래한국정치발전을위해서필요한정치철학의요소들을연구분석하고있다.제4장은한국정치가선진화된정치로가기위해서극복해야할과제들에대해서다각적인차원에서논하고있다.

이책의핵심요지는왜글로벌경제브랜드10위권국가인한국이정치후진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에대한해답을제시하는데주력하고있다.이책은국민들과정치인들의의식수준에문제점을제시하고있다.권력욕에사로잡혀권력을남용하는정치인들과권력남용을허용하는국민들의도덕성결여에초점을맞추어서이글을전개해나가고있다.

왜악성베토벤이나폴레옹에게선사하기위해서〈영웅교향곡〉을작곡했다가권력욕에사로잡힌인간나폴레옹에게실망하고〈영웅교향곡〉을불태워버렸는가.왜철인헤겔은나폴레옹을보고권력을철학에도입하였는가.

공자와맹자의정치철학역시도덕정치를바탕으로하고있다.공자는성인군자는정치활동을하지말아야하며정치활동을하는경우에는도덕을바탕으로하는확고한정치철학을가지고서정치를하여야만한다고말하고있다.정치활동은악마와제휴하는행동이기때문에악마의속임수에넘어가지않기위해서는확고한도덕적신념을가지고있어야만한다는것이다.맹자는강한혁명론을주장하면서이러한혁명정신은도덕적사고에서만행동으로표출될수있다는논리를주장하고있다.

링컨역시인간가치의존엄성과도덕성을바탕으로하는정치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이방인으로노벨상을수상한작가알프레드까뮈는인간정치활동의보이지않는속면과이면에는반드시확고한도덕성을바탕으로하는신념이도사리고있어야만한다고역설하고있다.

인간존재는불완전한존재이다.불완전한인간을보다완전성을향해서나가도록만드는기술이정치활동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정치활동을하는경우반드시도덕적신념을바탕으로하는도덕정치론에대한논쟁이이책의핵심요지다.

궁극적으로이책은불완전한인간존재를바탕으로한노무현대통령의정치사상을현실정치와접목시켜완전성을향해서추구해나간이상주의정치철학을연구분석하고그의정치사상이후세한국정치발전에어떻게기여했는지를평가하고동시에장래한국정치발전을위한새로운모델을제시하는데이책의궁극적인목적을부여하고있다.

[책속으로추가]
왜노무현은스스로죽음을택하였던가.국가원수를지낸인물이거시적인차원에서죽음을택하여야만하는가.소크라테스는악법도법이다라는말을하면서자신이무죄임에도불구하고사형을택하였다.노무현이택한죽음의길은바로소크라테스식사회정의를택한것인가?
만일노무현이플라톤식사회정의라는사고를좀더거시적인안목에서바라보았다면노무현은죽음을택하지않았을것이다.죽음대신에국민들에게자신이모든면에서부끄러움이없이5년간정치를잘했다는것을입증하고투쟁을하여야만했다.이것이바로플라톤식사회정의의실현인것이다.
반면소크라테스가아테네시민들의고발과정부가그의사형에대해서아테네시민모두가무죄임을알고있었다.따라서감옥의간수까지도그에게탈출의기회를제공할테니피신하라고하였다.그러나소크라테스는악법도법이기때문에만일소크라테스가법을지키지않는다면아테네시민모두가법을지키지않기때문에아테네는도시전체가무법천지가된다는것이다.이말은소크라테스의제자인플라톤이〈소크라테스의변명〉이라는글에서소크라테스의죽음에대해서죽지말고우선피신을한다음변명을하여야만하는것이사회정의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노무현과소크라테스의죽음은철학적인관점에서보면유사성을발견할수있다.소크라테스의악법도법이다라는객관적기준을맞추기위해서철인으로서길을걸어서죽음의길로간것이다.소크라테스는무죄임에도죽음을택한것이다.노무현역시무죄임에도불구하고스스로자살의길을택했다.소크라테스와노무현은죽음으로서자신의결백을주장하는방법을택한것이다.그러나플라톤은사회정의란우선은죽음을피하고다음에변명을하는것이바로정의라고말하고있다.노무현의죽음은플라톤식이데아인가소크라테스식변명인가를객관적이고철학적인관점에서이과정을통해서재조명하고자한다.
노무현의정치사상은원효의사상에크게의존하고있다.노무현의종교가원래불교인지아닌지는확실하지가않다.그러나그의사상은불교에깊이영향을받고있다.그가생을자살로서마감한것도결국은인간의고민과번뇌를유에서무로돌아가고싶은마음을단축시킨것이다.노무현이남긴유서에서죽음과삶은결국자연의일부에불과하며결국동일하다는사고를보이고있다.이것은바로원효의〈일심사상〉과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결국죽음과삶을동일선상에두고있다.
-9~11p

영국이나은세계적인극작가셰익스피어는한인간의삶에대한평가는그사람이죽고나서관뚜껑을덮고난후에평가하여야만한다고말하고있다.사실상우리조상들의실록도그사람이살아있을동안에는공개를하지못하도록하였다.그만큼한인간에대한평가는객관성을넘어서주관적인평가로흘러버릴수가있다.
그이유는바로인간존재는불완전하기때문이다.동시에한인간에대한평가는시대에따라서다르게평가된다.중국은신해혁명이후공자에대한평가를비하하기시작하였다.그이유는공자사상이중국의발전을늦추었다는것이다.그러나현재시진핑정부에서는또다시공자사상과공자를높이평가하기시작하였다.
그러면맹자는왜빛을발휘하지못하였는가.그이유는공자는보수주의적사상을대변하고맹자는진보주의적사상을대변하기때문이다.맹자의사상은혁명적사상을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만일천자가잘못하는경우에는혁명을통해서왕을추방하여야만한다는진보주의적사고를바탕으로하고있다.반면공자는천자에대해서절대적복종을주장하는사상을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중국은수천년동안공자사상이바로사회의기반을이루게된것이다.
따라서만일중국이공자가아닌맹자사상을바탕으로한통치를하였더라면오래전에중국은서양선진국국민들이가지고있는민주주의사상을바탕으로한사회를형성하였을것이다.동시에중국은19세기에서양열강국들의침략을막아내었을것이다.
이처럼인간이살아가는데민주주의는중요하다.민주주의는국민이주인이라는의미다.사실상국민들은자신이얼마나중요하며강하다는것을몰랐던것이다.중국은현재미국다음의강한군사적,경제적대국으로발전하기는하였다.그러나중국은국민들의민주화의식이약하기때문에아직도사회가불안정하다.언제허물어질지모르는불안감이도사라기있다.
현재노무현전대통령의사상은바로진보적사고를바탕으로하기때문에오랫동안군사독재에시달리고익숙해진국민정서에는배척을당하였다.특히국민들사이에좌파와우파라는공식에서우파가항상유리한상황에서급진적사고를바탕으로하는노무현의정치철학과사상은한국사회에서뿌리를내릴수가없었다.그결과노무현은실패한대통령으로오해를받았다.탄핵등을통해서그의진보적사고는젊은세대들의지지를얻어서보수와의힘겨운싸움을하였다.
노무현의사상은플라톤과링컨의이상주의적정치철학을바탕으로한정치를추구해나갔다.이상과현실사이에는괴리가존재하기마련이다.이이유는바로인간존재의불완전성때문이다.노무현이후이명박,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보수가득세하는듯했다.
그러나국민들의의식수준은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강한민주화를요구하는단계에올라섰다.비교정치학을대표하는학자들의민주주의와산업화와경제발전과의관계에대한공통적인견해는산업화로인한경제발전은결국은민주주의로가는지름길이라는견해를가지고있다.
얼마전한국에서일어난촛불혁명은바로한국이경제브랜드세계10위라는경제대국을바탕으로한국민들의민주주의에관한의식수준의급속한성장으로인한결과라고할수있다.
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이후국민들의의식수준은엄청난속도로발전하였다는것을지난번촛불혁명이증명하고있다.이제우리에게필요한것은진보적사고를바탕으로한노무현전대통령이현대한국의정치발전에어떻게또한얼마나발전시켰는지를과학적이고객관적인관점에서재조명하여야만한다.동시에인간노무현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져야만한다.
-282~28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