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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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지금의 위기를 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외상을 입었을 때 긴급 치료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를 일컫는다.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를 연 키워드는 ‘공정’과 ‘신뢰’다. 장관 등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의 비리 등이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 행태는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이어졌다. 사회 지도층의 오만과 횡포로 법치가 흔들리고, 정치권은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정치 불신을 넘어 국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러나 그 산업화와 민주화가 오랜 기간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골든타임 즉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골든타임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정, 정의, 공공선 등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정승연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일본교토(京都)대학교에서1999년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가나자와(金澤)대학교경제학부조교수를거쳐2005년부터인하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정치가로서2016년과2020년국회의원선거에출마했으며,2022년국민의힘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거쳐현재는국민의힘연수구갑당협위원장을맡고있다.“나라를강하게,국민을행복하게”,“보수가바로서야대한민국이바로선다”는신념으로정치를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한일경제비교론』,『동아시아공생의역사적기초』,『동아시아경제통합』,『동아시아의꿈,인천의꿈』,『2020한국경제대전망』,『일본-동행과극복』등이있다.

목차

추천사6
들어가며12

1장/대한민국위기의원인진단
한국인의낮은행복도와사회적고립21
특권과반칙의저신뢰사회32
부패인식지수와정치불신42
법치의몰락과공작정치51
386세대의등장과주사파의탄생63
386세대의권력화와변질72
포퓰리즘의득세와합리성의실종83
시민단체의정치화와시민운동의타락95

2장/골든타임돌파를위한국가전략
원칙과상식의회복111
삼권분립의확실한정립119
저출산극복과공교육강화125
교권회복과능력주의확립133
혁신성장과구조개혁의추진149
중산층복원과현명한복지159
민주주의와공화주의의발전169
공화주의강화를통한민주주의회복179


나가며196
부록_나의골든타임돌파기201

출판사 서평

정치를바꾸려면국민이나서야한다
대한민국위기돌파를위한책략은?

대한민국은1960년대중반산업화의시작으로급격한경제성장을이루었다.반도체,가전,자동차와같은물적산업은물론K-팝,K-드라마와같은콘텐츠산업이세계인을사로잡으면서국위선양에힘쓰고있다.그러나급속한경제성장의이면에는OECD국가중높은자살률,노인빈곤률과연간출생률0.7명이라는저출생현상이사회를좀먹고있다.우리나라사람들은왜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이나라에서살기힘들다고말할까?

우리나라의저신뢰사회는한국의엘리트계층이만들었다.한국사회의신뢰지수가하위권에머무는요인은사법부,군,정치인,정부등공적기관에있다.특히일반국민상식에반하는사법부판결이법치주의시스템에대한신뢰를떨어뜨렸다.같은범죄에대해서도다른판결을내리거나경중이다른범죄에같은형량이내려졌다는소식은‘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자조적인표현을만들어냈다.국민의사가제대로정책에반영되지않는다는불신이깊어지면저조한투표율로이어져올바른민주사회를만들수없다.

저자는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서는신뢰가반드시회복되어야한다고말한다.정치인이자경제학교수로서저자는신뢰를사회적자본으로보고있다.신뢰는민주주의를위한문화적기반이기도하다.저자는원칙과상식을회복을통한새로운대한민국을이끌어젠다를세워야한다고말한다.그과제는공정,정의,공공선등의공화주의적가치를회복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