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

김유찬

홍익대학교경영대학교수로재직하다가2023년은퇴했으며,2018~2021년문재인정부에서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조세·재정정책의설계에참여했다.독일함부르크대학교에서경제학(조세정책)박사학위를취득한뒤한국조세연구원(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회계법인KPMG프랑크푸르트지사,국세청납세지원국장등을거치며납세와과세에대한현장경험을쌓았다.2008년부터경실련재정세제위원장으로서오랫동안조세·재정과관련한현실비판적논점을사회에제공했다.한국조세연구포럼과한독경상학회의학회장을역임했다.저서로《왜조세체계는정의로워야하는가》가있다.현재는조세학자·재정학자·복지학자가함께하는현실참여학술단체포용재정포럼의회장이자,정책포럼사의재경제분과장이다.

책머리에

1편한국경제의현실과성격
2편한국재정및조세의구조와통계
3편정의론과정책적귀결
4편조세정책현실의이론적측면
5편대한민국조세체계의정의로움에대한판단
6편복지재원조달을위한장기적관심에서의조세체계개편의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