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지금 준비하라(2025) (상속증여 핵심전략 | 8 판)

나철호

한양대학교경영학과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경영학박사
현: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한국세무학회부회장,한국회계학회부회장대법원감사위원회위원동국대조세전략최고경영자과정특임교수건국대부동산최고경영자·CTO·경매과정강의

전:한국공인회계사회선출부회장(2020~22),감사(2016~20)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감사,KOICA옴부즈만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부회장,한국공기업학회감사기획재정부공기업경영평가위원·국제행사심의위원회위원통일부·문체부·중기청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주요저술,기고,강연등〉
상속을지금준비하라(2017-2025)8판출간
상속증여단독강연회(2018-2023)6회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반연합회,한국세무학회등강의
KBS1Radio위크앤드및경제세미나,SBS생활경제,SBSCNBC경제와이드이슈등방송
‘나철호의상속증여’인기유튜브운영
‘쉬운세금이야기’국세청블로그연재
‘상속증여톡톡’서울경제신문20주간연재
한양대동문회보‘전문가칼럼’연재(5년)

ㆍ‘2025상속을지금준비하라!’8판을내며...
ㆍ머리글(초판)
ㆍ추천의글-윤증현

I.상속의이해
1.주요상속통계와시사점 3
2.거래단계별(취득·보유·명의이전)발생하는세금의종류 9
3.상속세의의의및과세방법 13
4.상속세계산구조 16
5.상속협의분할시(증여세과세여부) 21
6.상속세납부의무및관할관청 25
7.상속세신고·납부기한 28
8.상속재산확인방법 31
9.상속포기,한정승인 35
10.상속재산법정지분 39
11.상속권및상속순위 41

Ⅱ.상속세주요사례및핵심전략
1.상속재산및재산평가 49
2.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72
3.추정상속재산 80
4.비과세(금양임야,묘토) 86
5.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 88
6.사전증여재산합산 93
7.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출연) 121
8.상속공제 128
9.상속세율 147
10.세대생략상속,대습상속 150
11.세액공제 158
12.가산세 163
13.상속세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167
14.피상속인이비거주자인경우 175

Ⅲ.가업상속공제
1.가업상속공제 181
2.가업상속후5년간사후관리 197
3.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 201
4.주식평가 210

Ⅳ.상속세세무조사
1.세무조사 227
2.자금출처조사 234

Ⅴ.증여세절세전략
1.증여세의의의및과세방법 241
2.증여세계산구조 244
3.증여세신고·납부기한 246
4.증여받은후반환 248
5.증여자가증여세를납부하는경우 253
6.부담부증여 256
7.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260
8.증여재산공제와쪼개기증여 265
9.자녀에게증여하는방법(월정액분할증여) 269
10.세대생략증여 271
11.특수관계인간저가양수도 273
12.특수관계자간부동산무상사용 276
13.부모자식간자금거래(금전무상대출) 280
14.초과배당 283
15.특정법인과의거래에따른증여 286
16.배우자등증여자산이월과세 289
17.부동산별기준시가고시시점 292

〈부록〉
1.2024년주요개정세법 295
2.웹툰으로풀어보는상속증여절세전략(전문가칼럼) 304
3.미국의상속·증여 451
4.권말찾아보기 459

상속에대한관심이부동산경기를실감하면서그어느때보다도뜨거워지고있다.최근들어부동산에대한관심이많아거의매일부동산열전이라고해도과하지않을정도로뉴스에오르내리고있다.그와더불어상속과증여에대한관심또한예사롭지않다.이러한부동산의관심과함께더불어오르내리는단어가있다면세금,즉상속세또는증여세이다.
이책은요즘핫한이슈인부동산과상속,증여를실제적으로다루고있기에관련된사람들에게보약처럼작용할것이다.
저자의전문성과노력을알아본방송사에서몇회에걸쳐인터뷰형식을통해상속과증여문제를다루었다.이책의부록에는미처방송을접하지못한사람들을위해방송내용을첨부하였다.또한유튜브를통해저자의특강과방송내용을확인해볼수도있다.
먼저준비하는자가지혜롭다는말은세금문제에도적용되는명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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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글〉
기업은기업대로,중산층이상의납세자는납세자대로한국의상속세가너무과도하여이를완화하는방향으로개편해야한다는주장이많이나오고있다.사실한국의상속세관련규정은많이노후하고상당한기간의경제변동을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대표적으로상속세세율과구간의구조는1999년개정되어그이후25년이경과하였다.지난기간의우리나라경제구조와소득및자산가치의상승을생각하면분명노후화된제도임에틀림없다.
그리고상속세공제중큰부분을차지하는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공제등은1996년부터1998년사이에규정되고난이후변동이없다.이또한중산층의자산증가부분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그래도가업상속부분은경제계의줄기찬요구를반영하여가업상속요건,사후관리,가업상속공제금액등을기업에우호적인방향으로계속개정하여가업승계세무환경을다소개선한점은다행이다.
이런상속세제의운용결과로최근에는기획재정부가국내최대게임업체인넥슨의2대주주가되었고한미약품은상속세납부재원을마련하는과정에기업의전략방향을놓고주주총회에서가족간에표대결을하는상황이벌어지기도하여세간의관심을모았다.한편중산층들은자산가치증가로상속세및증여세신고건수가매년25-30%이상씩증가하여상속증여세가더이상부자들만의세금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따라서납세자는현재의세제를잘이해하고준비할필요가있게되었다.
금번8판을출간한“상속을지금준비하라”는납세자가알아야할상속증여세관련사항을잘정리하였다.저자는20여년간의상속증여관련세무업무를하면서납세자가실무적으로알아야할사항을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고있다.
특히저자는상속을지금준비하는것이가족을지키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현행의상속증여세제하에서는시간을가지고미리준비하는것이세금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가족을지키는길이라는것을이야기하고있다.이는실제현장에서일어나고있는상속재산에대한가족간의분쟁을많이접하고나서내린결론이라더현실감있게와닿는다.가족간자금거래,부모토지의무상사용,재산을상속으로받을것인지사전증여로받을것인지,사전증여공제액의활용,가업승계등은우리의일상생활에서많이부딪히는일들이라생활의지혜로갖출내용들을많이담고있다.
저자는2017년본서초판을출간한이후매년세법개정을반영하여8판째이르고있다.세법의생명은최신정보를항상다루는것이라독자를위한성실함에찬사를보낸다.아울러앞부분에서설명한것처럼현재의우리나라상속증여세제는현실과부합하지않는부분이있는만큼한국경제상황을반영하고국제동향을참조하여개편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하여저자는이분야전문가로서적극의견개진을해주길당부한다.
2024년5월
윤증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