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1(2024) (22 판)

강경태지음

익산남성고등학교졸업
전북대학교경영학과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우리경영아카데미세법개론·세무회계강사
지암회계법인
국세청인트라넷세법교수
국세청인트라넷세무회계교수

국무총리실리베로프로그램세법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세법고급연구과정교수
여천시청감사위원
(주)영화조세통람사세법강사
한화그룹재무전문가과정세법강사
수상이력2020년기획재정부장관상

저서세법개론(샘앤북스)세무회계연습(샘앤북스)세무회계리뷰(샘앤북스)세법들어가기(샘앤북스)세법강의SUMMARY(샘앤북스)

Ⅰ.조세의개념과분류 5
1.조세의개념/5 2.조세의분류/5
3.우리나라의조세체계/7
Ⅱ.조세법의기본원칙 8
1.개요/8 2.조세법률주의/8
3.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원칙)/10
Ⅲ.조세법의법원 12
1.개요/12 2.성문법/12
3.불문법/14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총칙
Ⅰ.통칙 19
1.「국세기본법」의목적/19 2.용어의정의/19
3.「국세기본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25
Ⅱ.기간과기한 26
1.기간/26 2.기한/27
Ⅲ.서류의송달 29
1.개념/29 2.송달장소/29
3.송달방법및송달의효력발생시기/30
Ⅳ.인격 34
1.개요/34 2.법인으로보는법인아닌단체/34
3.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보는법인아닌단체/36
▣객관식문제 37
제2장국세부과와세법적용
Ⅰ.개요 41
Ⅱ.국세부과의원칙 41
1.실질과세의원칙/41 2.신의성실의원칙/43
3.근거과세의원칙/44 4.조세감면의사후관리원칙/44
Ⅲ.세법적용의원칙 45
1.세법해석의기준(납세자재산권의부당한침해금지)/45
2.소급과세의금지/45 3.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47
4.기업회계의존중/47
Ⅳ.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48
1.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의수립/48 2.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48
▣객관식문제 49


제3장납세의무의성립·확정·소멸
Ⅰ.개요 53
Ⅱ.납세의무의성립 53
1.과세요건/53 2.납세의무의성립시기/54
Ⅲ.납세의무의확정 57
1.확정의개념/57 2.확정방법/57
3.수정신고의효력/58 4.경정등의효력/59
Ⅳ.납세의무의승계 60
1.의의/60 2.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60
3.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61
Ⅴ.납세의무의소멸 62
1.개요/62 2.국세부과권과국세징수권의성격/63
3.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64 4.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완성/69
5.제척기간과소멸시효의비교/72
▣객관식문제 73

제1절보충적납세의무
Ⅰ.개요 82
Ⅱ.제2차납세의무 82
1.개요/82 2.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84
3.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84 4.법인의제2차납세의무/86
5.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87
Ⅲ.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89
1.개념/89 2.물적납세의무의요건/90
3.한도/90 4.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의확장/90
5.기타/91
Ⅳ.납세보증인 91

제2절연대납세의무
1.의의/92 2.「국세기본법」상연대납세의무/92
3.「국세기본법」상연대납세의무에관한「소득세법」의예외규정/93
4.연대납세의무에관한「민법」의준용/94
▣객관식문제 95


제5장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
Ⅰ.원칙:국세의우선 99
Ⅱ.국세우선원칙의예외 99
1.국세보다우선하는것/99
2.해당재산에대하여부과된상속세,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우선과예외/105
3.짜고거짓으로한계약의취소청구/105
Ⅲ.조세채권상호간의우선순위 107
1.압류에의한우선/107 2.담보있는국세의우선/107
▣객관식문제 108
제6장과세
Ⅰ.관할관청 113
1.과세표준신고의관할/113 2.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113
Ⅱ.수정신고와경정청구 113
1.개요/113 2.수정신고/114
3.경정청구/115
Ⅲ.기한후신고와납부 118
1.기한후신고제도/118 2.기한후납부제도/119
Ⅳ.가산세의부과와감면 121
1.가산세의부과/121 2.무신고가산세/121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3
4.납부지연가산세/125
5.원천징수등납부지연가산세/127
6.가산세감면등/128
7.가산세의한도/131
▣객관식문제 133


제7장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Ⅰ.국세환급금 138
1.국세환급금의결정/138 2.국세환급금의충당/139
3.환급기한/140 4.기타/140
Ⅱ.국세환급가산금 141
Ⅲ.물납재산의환급 143
1.개요/143 2.물납재산환급의순서/143
3.물납재산유지비용과과실의귀속/143 4.물납재산환급의제한/143
▣객관식문제 144


제8장조세불복제도(심사와심판)
Ⅰ.개요 146
Ⅱ.불복절차 146
1.「국세기본법」상불복절차와「감사원법」에의한심사청구와의관계/147
2.이의신청의성격과이의신청이배제되는처분/147
3.불복절차의담당기관및해당기간/147 4.정보통신망을이용한불복청구/150
Ⅲ.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효력및결정 151
1.불복대상/151 2.불복청구자/152
3.불복청구가집행에미치는효력/153 4.불복청구에대한결정/154
Ⅳ.심판청구의결정절차및심리원칙 157
1.결정절차/157 2.심판청구에대한심리절차및심리원칙/160
3.항고소송제기사건의통지/161
▣객관식문제 162


제9장납세자의권리,보칙및벌칙
Ⅰ.납세자의권리 165
1.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165 2.납세자의성실성추정/165
3.세무조사권남용금지/166 4.세무조사시대리인의조력을받을권리/167
5.세무조사관할및대상자선정/167 6.세무조사의통지와연기신청등/169
7.세무조사기간/171 8.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172
9.장부등의보관금지/173 10.통합조사의원칙/173
11.세무조사의결과통지/175 12.비밀유지/176
13.납세자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의제공/177
14.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7 15.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180
16.납세자의협력의무/180 17.납세자보호위원회/180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대한납세자의심의요청및결과통지등/182
Ⅱ.보칙 183
1.납세관리인/183 2.고지금액의최저한도/184
3.국세행정에대한협조/184 4.포상금의지급/184
5.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대한협조/189
6.지급명세서자료의활용/189 7.장부등의비치및보존/190
8.서류접수증발급/190 9.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등의명단공개/191
10.통계자료의작성및공개등/193 11.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공동이용/194
12.금품수수및공여에대한징계등/194
Ⅲ.벌칙 195
1.직무집행거부등에대한과태료/195 2.금품수수및공여에대한과태료/195
3.비밀유지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195
▣객관식문제 196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부가가치세의기초이론
Ⅰ.부가가치세의기초이론 205
1.개념/205 2.부가가치세/205
3.부가가치세의과세방법/206
Ⅱ.사례를통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과세체계의이해 208
1.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과세체계/208 2.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의특징/209
▣객관식문제 212


제2장총칙
Ⅰ.목적과용어의정의 213
1.목적/213 2.정의/213
Ⅱ.납세의무자와과세대상 214
1.납세의무자/214 2.과세대상/215
3.신탁관련납세의무등/216
Ⅲ.과세기간 220
1.일반적인경우/220 2.신규사업자및폐업자의경우/220
3.과세유형변경의경우/221 4.간이과세를포기하는경우/221
Ⅳ.납세지와과세관할 222
1.개요/222 2.사업장의범위/223
3.사업장단위과세의특례(1):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5
4.사업장단위과세의특례(2):사업자단위과세제도/228
5.과세관할/229
Ⅴ.사업자등록 230
1.개요/230 2.사업자등록의신청/230
3.사업자등록증의발급/232 4.직권등록과등록거부/233
5.휴업·폐업의신고와등록사항의변경/233 6.등록말소/235
7.사업자등록증의등록갱신등/235 8.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의제재조치/236
▣객관식문제 237


제3장과세거래·공급시기및공급장소
제1절과세거래
Ⅰ.개요 243
Ⅱ.재화의공급 244
1.재화의정의및구분기준/244 2.재화의공급의과세체계/245
3.재화의실질적공급/245 4.재화의간주공급/251
Ⅲ.용역의공급 263
1.용역의정의및구분기준/263 2.과세대상용역의공급/264
3.용역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우/264 4.용역의간주공급/265
Ⅳ.재화의수입 265
Ⅴ.부수재화또는용역 266
1.범위/266

제2절공급시기
Ⅰ.개요 268
Ⅱ.재화의공급시기 268
1.일반원칙/268 2.거래형태별공급시기/269
3.위탁매매(또는대리인에의한매매)/273 4.리스거래/274
5.[세부사항]조달청창고런던금속거래소지정창고관련된공급의경우/274
Ⅲ.용역의공급시기 275
1.일반원칙/275 2.거래형태별공급시기/275
Ⅳ.공급시기의특례:세금계산서발급과공급시기 278
1.공급시기전에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278
2.공급시기후에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279
Ⅴ.재화의수입시기 281
제3절공급장소
▣객관식문제 283


제4장영세율과면세
Ⅰ.개요 288
1.개념/288 2.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의비교/289
Ⅱ.영세율 291
1.적용대상자/291 2.영세율적용대상/291
Ⅲ.면세대상 299
1.기초생활필수재화또는용역/299 2.국민후생용역/304
3.문화관련재화또는용역/305 4.부가가치생산요소/306
5.그밖의면세항목/307 6.「조세특례제한법」상면세대상재화또는용역/309
7.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309
Ⅳ.면세포기 310
1.개념및취지/310 2.면세를포기할수있는대상/311
3.면세포기절차및재적용의절차/311 4.면세포기의범위/311
5.면세포기의효력/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