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론 1 (개정판 23 판)

강경태

익산남성고등학교졸업
전북대학교경영학과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우리경영아카데미세법개론·세무회계강사
지암회계법인
국세청인트라넷세법교수
국세청인트라넷세무회계교수

국무총리실리베로프로그램세법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세법고급연구과정교수
여천시청감사위원
(주)영화조세통람사세법강사
한화그룹재무전문가과정세법강사

제1편조세총론
Ⅰ.조세의개념과분류5
1.조세의개념/5
2.조세의분류/5
3.우리나라의조세체계/7
Ⅱ.조세법의기본원칙8
1.개요/8
2.조세법률주의/8
3.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원칙)/10
Ⅲ.조세법의법원12
1.개요/12
2.성문법/12
3.불문법/14
▣객관식문제15

제2편국세기본법
제1장총칙
Ⅰ.통칙19
1.「국세기본법」의목적/19
2.용어의정의/19
3.「국세기본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25
Ⅱ.기간과기한26
1.기간/26
2.기한/27
Ⅲ.서류의송달29
1.개념/29
2.송달장소/29
3.송달방법및송달의효력발생시기/30
Ⅳ.인격34
1.개요/34
2.법인으로보는법인아닌단체/34
3.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보는법인아닌단체/36
▣객관식문제37
제2장국세부과와세법적용
Ⅰ.개요42
Ⅱ.국세부과의원칙42
1.실질과세의원칙/42
2.신의성실의원칙/44
3.근거과세의원칙/45
4.조세감면의사후관리원칙/45
Ⅲ.세법적용의원칙46
1.세법해석의기준(납세자재산권의부당한침해금지)/46
2.소급과세의금지/46
3.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48
4.기업회계의존중/48
Ⅳ.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49
1.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의수립/49
2.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49
▣객관식문제50
제3장납세의무의성립·확정·소멸
Ⅰ.개요54
Ⅱ.납세의무의성립54
1.과세요건/54
2.납세의무의성립시기/55
Ⅲ.납세의무의확정58
1.확정의개념/58
2.확정방법/58
3.수정신고의효력/59
4.경정등의효력/60
Ⅳ.납세의무의승계61
1.의의/61
2.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61
3.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62
Ⅴ.납세의무의소멸64
1.개요/64
2.국세부과권과국세징수권의성격/64
3.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66
4.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완성/71
5.제척기간과소멸시효의비교/74
▣객관식문제75
제4장납세의무의확장제도
제1절보충적납세의무
Ⅰ.개요84
Ⅱ.제2차납세의무84
1.개요/84
2.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86
3.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86
4.법인의제2차납세의무/88
5.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89
Ⅲ.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91
1.개념/91
2.물적납세의무의요건/92
3.한도/92
4.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의확장/92
5.기타/93
Ⅳ.납세보증인93
제2절연대납세의무
1.의의/94
2.「국세기본법」상연대납세의무/94
3.「국세기본법」상연대납세의무에관한「소득세법」의예외규정/95
4.연대납세의무에관한「민법」의준용/96
▣객관식문제97
제5장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
Ⅰ.원칙:국세의우선101
Ⅱ.국세우선원칙의예외101
1.국세보다우선하는것/101
2.해당재산에대하여부과된상속세,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우선과예외/107
3.짜고거짓으로한계약의취소청구/107
Ⅲ.조세채권상호간의우선순위109
1.압류에의한우선/109
2.담보있는국세의우선/109
▣객관식문제110
제6장과세
Ⅰ.관할관청115
1.과세표준신고의관할/115
2.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115
Ⅱ.수정신고와경정청구115
1.개요/115
2.수정신고/116
3.경정청구/117
Ⅲ.기한후신고와납부120
1.기한후신고제도/120
2.기한후납부제도/121
Ⅳ.가산세의부과와감면123
1.가산세의부과/123
2.무신고가산세/123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5
4.납부지연가산세/127
5.원천징수등납부지연가산세/129
6.가산세감면등/130
7.가산세의한도/133
▣객관식문제135
제7장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Ⅰ.국세환급금140
1.국세환급금의결정/140
2.국세환급금의충당/141
3.환급기한/142
4.기타/142
Ⅱ.국세환급가산금143
Ⅲ.물납재산의환급145
1.개요/145
2.물납재산환급의순서/145
3.물납재산유지비용과과실의귀속/145
4.물납재산환급의제한/145
▣객관식문제146
제8장조세불복제도(심사와심판)
Ⅰ.개요148
Ⅱ.불복절차148
1.「국세기본법」상불복절차와「감사원법」에의한심사청구와의관계/149
2.이의신청의성격과이의신청이배제되는처분/149
3.불복절차의담당기관및해당기간/149
4.정보통신망을이용한불복청구/152
Ⅲ.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효력및결정153
1.불복대상/153
2.불복청구자/154
3.불복청구가집행에미치는효력/155
4.불복청구에대한결정/156
Ⅳ.심판청구의결정절차및심리원칙159
1.결정절차/159
2.심판청구에대한심리절차및심리원칙/162
3.항고소송제기사건의통지/163
▣객관식문제164
제9장납세자의권리,보칙및벌칙
Ⅰ.납세자의권리168
1.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168
2.납세자의성실성추정/168
3.세무조사권남용금지/169
4.세무조사시대리인의조력을받을권리/170
5.세무조사관할및대상자선정/170
6.세무조사의통지와연기신청등/172
7.세무조사기간/174
8.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175
9.장부등의보관금지/176
10.통합조사의원칙/176
11.세무조사의결과통지/178
12.비밀유지/179
13.납세자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의제공/180
14.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80
15.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183
16.납세자의협력의무/183
17.납세자보호위원회/183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대한납세자의심의요청및결과통지등/185
Ⅱ.보칙186
1.납세관리인/186
2.고지금액의최저한도/187
3.국세행정에대한협조/187
4.포상금의지급/187
5.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대한협조/192
6.지급명세서자료의활용/192
7.장부등의비치및보존/193
8.서류접수증발급/193
9.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등의명단공개/194
10.통계자료의작성및공개등/196
11.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공동이용/197
12.금품수수및공여에대한징계등/197
Ⅲ.벌칙198
1.직무집행거부등에대한과태료/198
2.금품수수및공여에대한과태료/198
3.비밀유지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198
▣객관식문제199

제3편부가가치세법
제1장부가가치세의기초이론
Ⅰ.부가가치세의기초이론207
1.개념/207
2.부가가치세/207
3.부가가치세의과세방법/208
Ⅱ.사례를통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과세체계의이해210
1.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과세체계/210
2.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의특징/211
▣객관식문제214
제2장총칙
Ⅰ.목적과용어의정의215
1.목적/215
2.정의/215
Ⅱ.납세의무자와과세대상216
1.납세의무자/216
2.과세대상/217
3.신탁관련납세의무등/218
Ⅲ.과세기간222
1.일반적인경우/222
2.신규사업자및폐업자의경우/222
3.과세유형변경의경우/223
4.간이과세를포기하는경우/223
Ⅳ.납세지와과세관할224
1.개요/224
2.사업장의범위/225
3.사업장단위과세의특례(1):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7
4.사업장단위과세의특례(2):사업자단위과세제도/230
5.과세관할/231
Ⅴ.사업자등록232
1.개요/232
2.사업자등록의신청/232
3.사업자등록증의발급/234
4.직권등록과등록거부/235
5.휴업·폐업의신고와등록사항의변경/235
6.등록말소/237
7.사업자등록증의등록갱신등/237
8.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의제재조치/238
▣객관식문제239
제3장과세거래·공급시기및공급장소
제1절과세거래
Ⅰ.개요244
Ⅱ.재화의공급245
1.재화의정의및구분기준/245
2.재화의공급의과세체계/246
3.재화의실질적공급/246
4.재화의간주공급/252
Ⅲ.용역의공급264
1.용역의정의및구분기준/264
2.과세대상용역의공급/265
3.용역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우/265
4.용역의간주공급/266
Ⅳ.재화의수입266
Ⅴ.부수재화또는용역267
1.범위/267
제2절공급시기
Ⅰ.개요269
Ⅱ.재화의공급시기269
1.일반원칙/269
2.거래형태별공급시기/270
3.위탁매매(또는대리인에의한매매)/274
4.리스거래/275
5.[세부사항]조달청창고런던금속거래소지정창고관련된공급의경우/276
Ⅲ.용역의공급시기276
1.일반원칙/276
2.거래형태별공급시기/276
Ⅳ.공급시기의특례:세금계산서발급과공급시기279
1.공급시기전에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279
2.공급시기후에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281
Ⅴ.재화의수입시기284
제3절공급장소
▣객관식문제286
제4장영세율과면세
Ⅰ.개요291
1.개념/291
2.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의비교/292
Ⅱ.영세율294
1.적용대상자/294
2.영세율적용대상/294
Ⅲ.면세대상302
1.기초생활필수재화또는용역/302
2.국민후생용역/307
3.문화관련재화또는용역/308
4.부가가치생산요소/309
5.그밖의면세항목/310
6.「조세특례제한법」상면세대상재화또는용역/312
7.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312
Ⅳ.면세포기313
1.개념및취지/313
2.면세를포기할수있는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