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2(2025) (개정판 23 판)

강경태

익산남성고등학교졸업
전북대학교경영학과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우리경영아카데미세법개론·세무회계강사
지암회계법인
국세청인트라넷세법교수
국세청인트라넷세무회계교수

국무총리실리베로프로그램세법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세법고급연구과정교수
여천시청감사위원
(주)영화조세통람사세법강사
한화그룹재무전문가과정세법강사

제5편법인세법
제1장총칙
Ⅰ.법인세일반907
1.법인세의의의/9072.「법인세법」의목적/907
3.과세대상소득에따른법인세의분류/9074.법인세납세의무자…법인의분류/909
5.법인의분류에따른법인세납세의무/910
Ⅱ.법인의사업연도911
1.사업연도일반/9112.사업연도의변경/912
3.사업연도의의제/913
Ⅲ.납세지916
1.일반적인경우/9162.납세지를지정하는경우/918
3.납세지의변경/918
Ⅳ.신탁소득919
1.원칙:수익자에게과세/9192.예외/919
▣객관식문제921

제2장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계산구조
제2절과세소득의범위및세무조정과소득처분
Ⅰ.과세소득의범위926
1.과세대상소득에대한학설/9262.과세소득을규정하는방법/926
3.우리나라「법인세법」에서채택하고있는방법/927
Ⅱ.세무조정927
1.의의/9272.세무조정의유형:결산조정과신고조정/928
Ⅲ.소득처분934
1.개요/9342.소득처분의유형/935
3.세무조정·소득처분과세무조정계산서/946
Ⅳ.세무조정방법951
1.일반적인경우/951
2.회사가잉여금계정(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등포함)의증감으로회계처리한경우/951
Ⅴ.유형별세무조정및소득처분방법952
1.기업업무추진비를수선비로처리한경우/952
2.토지취득세를비용으로처리한경우/952
3.건설본부직원에대한현금결제형주식매수선택권주식보상비용을자산원가로계상한경우/952
4.사외유출과관련된세무조정유형/9535.회사가잉여금계정의증감으로회계처리한경우/954
Ⅵ.응용사례956
1.부가가치세과세대상제품의매출계상을누락한경우/956
2.가공자산(장부상계상되어있으나실제로는없는자산)의처리방법/956
▣객관식문제959

제3절익금과익금불산입
Ⅰ.익금964
1.익금의개요/9642.사업수입금액(매출액)/965
3.자산(자기주식포함)의양도금액/9664.자산의임대료/969
5.자산의평가손익/9696.자산수증이익과채무면제이익/972
7.손금에산입된금액중환입된금액/974
8.부당행위계산의부인에해당하는자본거래로인하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분여받은이익/975
9.특수관계인인개인으로부터저가매입한유가증권의시가와매입가액과의차액/975
10.간접외국납부세액/976
11.동업기업소득금액배분규정에따라배분받은소득금액/977
12.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간주임대료)/977
13.의제배당/982
14.그밖의수익으로서법인에게귀속되었거나귀속될금액/982
Ⅱ.익금불산입983
1.익금불산입의개요/983
2.자본충실화등의목적으로익금불산입하는항목/984
3.미실현소득에대한과세방지목적으로익금불산입하는항목/988
4.이중과세방지목적으로익금불산입하는항목/988
5.그밖의익금불산입항목/997
▣객관식문제1000
제4절손금과손금불산입
Ⅰ.손금1007
1.손금의개요/1007
2.판매한상품또는제품에대한원료의매입가액과그부대비용/1011
3.양도한자산의양도당시의장부가액/10114.인건비/1011
5.유형자산의수선비,유형자산및무형자산의감가상각비,자산의임차료,차입금이자,대손금/1016
6.자산의평가손실/10167.세금과공과금/1017
8.영업자가조직한단체에대한회비/10199.그밖의손금항목/1020
Ⅱ.손금불산입1023
1.손금불산입의개요/10232.잉여금처분및자본거래/1023
3.세금과공과금중세법에서정한것/10244.징벌적목적의손해배상금/1025
5.자산의평가손실/10266.각종한도초과액/1026
7.과다경비등/10268.업무와관련없는비용/1029
9.법에서정한지급이자/1032
10.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1032
▣객관식문제1039

제5절손익의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개요1046
1.일반원칙/10462.세법과기업회계와의우선관계/1046
3.권리의무확정주의에관한세법의규정체계/1046
Ⅱ.자산의판매손익등의귀속사업연도1047
1.일반적인판매의경우/1047
2.자산의장기할부조건부판매에해당되는경우/1048
Ⅲ.용역제공등에의한손익의귀속사업연도1054
1.기업회계(참고목적)/10542.법인세법/1055
Ⅳ.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귀속사업연도1061
1.이자소득/10612.배당금의귀속사업연도/1064
Ⅴ.임대료등기타손익의귀속사업연도1065
1.임대손익/10652.사채할인발행차금/1066
3.금전등록기를사용하는경우/1066
4.매출채권또는받을어음의배서양도하는경우등/1067
5.차액만정산하는파생상품의거래손익/1067
▣객관식문제1068
제6절자산의취득가액및자산·부채의평가
Ⅰ.개요1074
Ⅱ.취득가액계산의일반원칙1074
1.매입·자가제조의경우/10742.현물출자의경우/1075
3.합병또는분할의경우/1076
4.채무의출자전환으로채권자가취득한주식/1078
5.자산취득시불가피하게매입한채권/10796.공익법인등이기부받은자산/1079
7.온실가스배출권등/10798.위외의방법으로취득한경우/1080
Ⅲ.특별한경우의취득가액계산1080
1.무상취득,저가또는고가로매입한경우/1080
2.장기할부조건으로매입한경우/10823.자산취득관련지급이자를부담한경우/1086
4.부가가치세계산시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는경우/1087
Ⅳ.재고자산의평가1087
1.재고자산의범위/10872.재고자산의평가방법/1088
3.재고자산(및유가증권)평가방법의신고및변경신고/1089
4.무신고및임의변경시세법상평가방법/1090
5.정리/1090
6.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내국법인에대한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1092
Ⅴ.유가증권의평가1094
1.유가증권의범위/10942.유가증권의평가방법/1095
3.유가증권평가방법의신고및변경신고/1098
4.일반법인의경우무신고시및임의변경시세법상평가방법/1098
Ⅵ.외화자산·부채의평가손익및상환손익1098
1.기말외화자산·부채의평가(환산)/10982.외화자산·부채의상환/1099
Ⅶ.가상자산1100
Ⅷ.[세부사항]기능통화도입기업및해외사업장의과세표준계산특례1100
1.기능통화도입기업의과세표준계산특례/1100
2.해외사업장의과세표준계산특례/11013.변경의제한/1101
▣객관식문제1102

제7절의제배당및자본준비금감액배당
[1]의제배당
Ⅰ.개요1110
Ⅱ.〈유형1〉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른의제배당1110
1.개요/11102.의제배당여부의판단/1111
3.의제배당액의계산/11174.귀속시기/1117
Ⅲ.〈유형2〉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인하여주주가받는재산가액이해당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1119
1.개요/11192.의제배당액의계산/1120
3.귀속시기/1125
[2]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는배당
1.원칙/11252.예외/1125
▣객관식문제1127

제8절감가상각비
Ⅰ.개요1133
1.감가상각비일반/11332.감가상각자산의범위/1133
Ⅱ.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구조및특징1136
1.감가상각시부인계산/11362.감가상각제도의특징/1138
Ⅲ.〈1단계〉회사감가상각비의계산1139
1.전기오류수정손실/11392.즉시상각의제/1140
Ⅳ.〈2단계〉상각범위액의계산1143
1.계산요소:취득가액,내용연수,잔존가액/1143
2.자산별감가상각방법및그변경/11493.상각범위액의계산/1153
Ⅴ.상각부인액의손금추인유형…유보의사후관리1160
1.시인부족액이발생하는경우/1160
2.법률에의하여감가상각자산을평가증하는경우/1160
3.감가상각자산을양도하는경우/1161
Ⅵ.감가상각의의제1163
1.적용하는경우/11632.감가상각의제액의계산/1164
Ⅶ.[세부사항]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법인에대한감가상각비신고조정특례1166
1.취지/11662.신고조정허용대상자산/1166
3.신고조정방법/1166
Ⅷ.[세부사항]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산양수시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1169
1.세법의규정/11692.규정의의미/1169
▣객관식문제1171
제9절지급이자손금불산입
Ⅰ.개요1180
Ⅱ.수령자불분명이자에대한손금불산입1180
1.〈1순위〉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私債利子)/1180
2.〈2순위〉비실명채권·증권의이자/1181
Ⅲ.〈3순위〉건설자금이자1182
1.기업회계/11822.세법/1182
3.세무조정/1185
Ⅳ.〈4순위〉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1187
1.취지/11872.손금불산입액의계산/1188
▣객관식문제1193

제10절기업업무추진비와기부금
Ⅰ.기업업무추진비1199
1.기업업무추진비일반/1199
2.손금귀속시기및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평가/1201
3.기업업무추진비의세무조정구조/12044.〈1단계〉기업업무추진비해당액의계산/1204
5.〈2단계〉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계산/1206
6.〈3단계〉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1209
7.〈4단계〉자산으로계상한기업업무추진비가있는경우추가세무조정/1211
Ⅱ.기부금1215
1.기부금일반/12152.손금귀속시기및현물기부금의평가/1217
3.기부금의구분/12204.기부금한도액/1222
5.기부금에대한세무조정/1223
▣객관식문제1228

제11절충당금
Ⅰ.개요1239
Ⅱ.퇴직급여충당금과퇴직연금충당금1240
1.개요/12402.〈1단계〉퇴직급여충당금/1241
3.〈2단계〉퇴직연금충당금/1248
Ⅲ.대손충당금1253
1.개요/12532.대손충당금관련회계처리의이해/1253
3.대손금/12554.대손충당금/1262
Ⅳ.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압축기장충당금)1271
1.개요/1271
2.일시상각충당금의손금산입방법:결산조정과신고조정중선택/1271
3.사례를통한계산구조의이해/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