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의 세법 들어가기 (세법 입문자를 위한 기초세법 | 8 판)

강경태

익산남성고등학교졸업
전북대학교경영학과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우리경영아카데미세법개론·세무회계강사
지암회계법인
국세청인트라넷세법교수
국세청인트라넷세무회계교수

국무총리실리베로프로그램세법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세법고급연구과정교수
여천시청감사위원
(주)영화조세통람사세법강사
한화그룹재무전문가과정세법강사

제1편|조세총론
1.조세의개념 3
2.조세의분류 3
3.우리나라의조세체계 5
제2편|부가가치세법
제1장부가가치세의개념과우리나라부가가치세과세체계∙9
1.개념 9
2.사례를통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과세체계의이해 10
3.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의특징 12
제2장총칙∙13
Ⅰ.납세의무자 13
1.사업자 13
2.재화를수입하는자 15
Ⅱ.과세기간 15
1.간이과세자 15
2.일반과세자 15
Ⅲ.신고·납부기한 16
1.일반과세자 16
2.간이과세자 17
3.재화의수입에대한신고·납부 18

Ⅳ.납세지와과세관할 18
1.개요 18
2.원칙:사업장단위과세 18
3.사업장단위과세의예외
:주사업장총괄납부와사업자단위과세 20
4.과세관할 21
Ⅴ.사업자등록 21
1.사업자등록의개념 21
2.사업자등록의신청 21
3.사업자등록증의발급 22
4.직권등록과등록거부 22
제3장과세거래및공급시기∙24
1절과세거래 24
Ⅰ.개요 24
Ⅱ.재화의공급 24
1.재화의정의 24
2.재화의공급의과세체계 25
3.재화의실질적공급 25
4.간주공급 26
5.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주요경우 27
Ⅲ.용역의공급 28
1.용역의정의 28
2.과세대상용역의공급 28
3.용역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우 28
Ⅳ.재화의수입 28

2절공급시기 29
Ⅰ.개요 29
Ⅱ.재화의공급시기 29
Ⅲ.용역의공급시기 29
Ⅳ.재화의수입시기 30
Ⅴ.주요거래별공급시기 30
1.재화의할부판매및장기할부판매 30
2.임대료의공급시기 31
제4장영세율과면세∙32
Ⅰ.개요 32
1.계산구조 32
2.두제도의차이 33
Ⅱ.영세율적용대상 34
1.재화의수출 34
2.용역의국외공급 35
3.외국항행용역의공급 35
4.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의공급등 36
Ⅲ.면세대상 37
1.기초생활필수재화·용역(∵세부담의역진성완화) 37
2.국민후생용역·재화 37
3.문화관련재화·용역 38
4.부가가치생산요소 38
5.그밖의면세항목 39

제5장세금계산서와영수증∙40
Ⅰ.세금계산서 40
1.세금계산서의기능 40
2.세금계산서의발급절차 41
3.전자세금계산서 41
4.기재사항및부실기재시제재조치 42
Ⅱ.영수증 42
1.개요 42
2.영수증을발급하는사업자 43
Ⅲ.세금계산서·영수증의발급의무의면제 44
제6장일반과세자의부가가치세계산구조∙45
제7장과세표준과매출세액∙48
1절계산구조 48
2절과세표준 49
Ⅰ.일반적인경우 49
1.재화·용역의공급에대한과세표준 49
2.재화의수입에대한과세표준 52
Ⅱ.부동산임대용역의과세표준 52
1.임대료 52
2.간주임대료 53
3.관리비수입 53

3절대손세액공제 55
1.개요 55
2.적용요건 55
3.대손세액 56
제8장매입세액과차감납부세액의계산∙59
1절매입세액의계산 59
Ⅰ.매입세액의계산 59
1.세금계산서수령분매입세액 60
2.예정신고누락분 60
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따른매입세액 60
4.그밖의공제매입세액 60
5.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64
2절차감납부세액의계산 69
1.경감·공제세액 69
2.가산세 70
제9장간이과세자∙71
Ⅰ.개요 71
Ⅱ.간이과세자의적용범위 71
1.간이과세자적용기준 71
2.간이과세배제사업자 72
Ⅲ.과세유형의변경 73
1.개념 73
2.과세유형의변경시기 73

Ⅳ.간이과세자의부가가치세계산구조 74
1.납부세액 74
2.재고납부세액 75
3.공제세액 75
4.예정고지(신고)세액 77
제3편|소득세법
제1장총설∙81
Ⅰ.개요 81
1.의의 81
2.과세대상소득 81
3.소득세신고 82
Ⅱ.소득세의과세방식 82
1.과세소득의범위및규정방식 82
2.과세방법 83
Ⅲ.납세의무자 83
Ⅳ.과세기간 84
Ⅴ.납세지와과세관할 84
1.납세지 84
2.과세관할 84

제2장종합소득세∙85
1절계산구조및원천징수 85
Ⅰ.종합소득세계산구조 85
Ⅱ.원천징수 86
1.개념 86
2.원천징수의유형 87
2절이자소득및배당소득···금융소득 88
Ⅰ.이자소득 88
1.이자소득의범위 88
2.주요이자소득의수입시기 90
3.이자소득금액의계산 90
Ⅱ.배당소득 91
1.배당소득의범위 91
2.주요배당소득의수입시기 92
3.배당소득금액의계산 92
Ⅲ.금융소득의과세방법 95
1.과세방법 95
2.금융소득의구분 95
3절사업소득 98
1.부동산임대업의범위 98
2.종합과세여부 99
3.수입시기 99
4.사업소득금액의계산 100

4절근로소득 104
1.근로소득의범위 104
2.주요비과세근로소득 105
3.근로소득금액의계산 108
4.근로소득의수입시기 108
5.근로소득의과세방법 109
5절연금소득및기타소득 112
Ⅰ.연금소득 112
1.종류 112
2.과세방식 112
3.연금소득금액의계산 112
Ⅱ.기타소득 113
1.기타소득의범위 113
2.비과세기타소득 114
3.기타소득금액의계산 115
4.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116
5.기타소득의수입시기 116
6.기타소득의과세방법 116
7.원천징수 119
8.종교인소득의소득구분 119
6절과세표준 120
Ⅰ.계산구조 120

Ⅱ.｢소득세법｣상소득공제 120
1.인적공제 120
2.연금보험료공제 124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24
4.특별소득공제 124
Ⅲ.｢조세특례제한법｣상종합소득공제 125
7절차감납부세액의계산및신고·납부 126
Ⅰ.차감납부세액의계산 126
1.계산구조 126
2.산출세액계산 126
3.세액감면·세액공제 128
4.가산세 129
5.기납부세액 129
Ⅱ.신고·납부 130
1.신고·납부기한 130
2.분납 130
3.물납 130
제3장퇴직소득세∙131
1.퇴직소득의범위 131
2.비과세퇴직소득 131
3.퇴직소득세계산구조 132
4.퇴직소득의수입시기 134
5.퇴직소득세의신고 134


제4장양도소득세∙135
1.양도의개념 135
2.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135
3.비과세양도소득 137
4.양도소득세의계산 137
제4편|법인세법
제1장총설∙147
Ⅰ.과세대상소득과납세의무자 147
1.법인세의의의 147
2.과세대상소득에따른법인세의분류 147
3.법인세납세의무자 149
4.법인의분류에따른법인세납세의무 150
Ⅱ.사업연도와납세지 151
1.사업연도 151
2.납세지 151
제2장법인세의계산구조및세무조정과소득처분∙153
1절법인세계산구조 153

2절세무조정 154
Ⅰ.과세대상소득의범위 154
1.학설 154
2.우리나라법인세 154
Ⅱ.세무조정 155
1.의의 155
2.세무조정의유형:결산조정과신고조정 156
Ⅲ.소득처분 159
1.개요 159
2.사외유출 160
3.유보(또는△유보) 162
4.기타 165
Ⅳ.세무조정·소득처분과세무조정계산서 166
제3장익금과익금불산입∙171
1절익금 171
1.익금의개요 171
2.익금의범위 171
2절익금불산입 178
1.익금불산입의개요 178
2.익금불산입의범위 178

제4장손금과손금불산입∙183
1절일반 183
1.손금의개요 183
2.손금의범위 184
3.손금불산입 186
2절인건비 187
1.개요 187
2.보수 187
3.상여금 188
4.퇴직급여 188
5.복리후생비 189
3절지급이자 190
1.개요 190
2.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私債利子) 190
3.비실명채권·증권의이자 191
4.건설자금이자 191
5.업무무관자산에대한지급이자 192
4절기업업무추진비 193
1.기업업무추진비의개념 193
2.손금귀속시기 193
3.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평가 193
4.증명서류의구비 194
5.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계산 195
6.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197

5절기부금 198
1.기부금의개념 198
2.손금귀속시기 199
3.현물기부금의평가 199
4.기부금의구분 200
5.기부금한도액 200
6.기부금에대한세무조정 201
6절감가상각비 204
1.감가상각의개념 204
2.감가상각자산의범위 204
3.감가상각시부인계산 205
4.감가상각제도의특징: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 206
5.상각범위액 207
제5장과세표준의계산∙212
1.계산구조 212
2.이월결손금 212
3.비과세소득 214
4.소득공제 215
제6장산출세액의계산∙216
1.산출세액 216
2.토지등의양도소득이있는법인의경우 218
3.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투자·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를적용하여계산한법인세) 218

제7장차감납부세액과신고·납부∙220
1절차감납부세액 220
1.계산구조 220
2.세액감면 221
3.세액공제 221
4.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적용순서 227
5.기납부세액 227
2절신고·납부 230
1.신고·납부기한 230
2.분납 230
3.물납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