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상속을지금준비하라!”10판을내며...
10판이다.2017년초판발행후,벌써9년째매년개정판을내고있다.
이책은상속증여핵심절세전략을다룬책임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가족의화목과행복을지키는“가족서적”이라이야기한다.진정한절세전략은가족간의대화와존중을통해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
초판을출간한이후많은분들의관심과사랑을받고있다.금년에도경북상주산속고시원에서5월초황금연휴를보냈다.세법특히상속증여는매년개정되기때문에,이러한개정사항을적시에반영하지못하면잘못된의사결정을내릴수있다.매년개정판을적시에선보이겠다는여러분과의약속이자신념으로,최근2026년개정세법을반영한“2027상속을지금준비하라”10판을출간하게되어감사드린다.
최근상속증여를포함한재산제세는①국세청소급감정평가에대한위법판결과②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③해외신탁신고의무화등이슈가발생했다.또한민법상유류분제도는1977년도입된이후최근가장큰변화가있었다.
1.국세청소급감정평가에대한위법판결
2025년12월,행정법원은국세청이‘기준시가기준꼬마빌딩편법증여를잡겠다’며,2019년2월개정한상증세법시행령에대해위법판결을내렸다.관련시행령은과세관청이상속세신고기한부터9개월까지(결정기한)도감정평가를실시해과세를할수있도록개정한것이다.
이에법원은납세자는활용할수없는기간을과세관청만감정을추가로허용함으로써납세자의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한다는취지로위법판결을내린것이다.그러나,2026년4월대법원은국세청의소급감정을인정하는판결(대법원2025두35499,2026.04.02)을내림으로써,향후에는규정자체의문제가아니라시행령요건을충족했는지에대한판단이중요할것이다.
2.다주택자양도세중과부활
앞선정부에서시행령개정으로,2022년5월10일부터2026년5월9일까지한시적으로배제하였던양도소득세중과세율이만4년만에다시부활했다.기존조정대상지역(강남3구와용산구)은2026년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로부터4개월이내잔금을청산하면중과세율이배제된다.그외지역은2026년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로부터6개월이내잔금을청산하면중과세율이배제된다.
3.해외신탁신고의무화
해외신탁은해외재산을해외신탁사가관리하다보니과세당국이이를포착하기어려워,오랫동안은닉성이높은자산으로여겨져왔다.정부는2009년해외부동산신고제도,2011년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도입하며역외자산관리체계를단계적으로강화해왔고,해외신탁은
2025년귀속분부터신고의무가도입되면서그관리체계가사실상완성단계에이르렀다.
4.민법유류분개정
첫째,형제자매유류분청구폐지(2024년4월헌재결정)
둘째,패륜상속인유류분배제(구하라법)
셋째,효도및기여대가로미리받은재산은유류분대상에서제외
넷째,유류분반환방법이원물에서금전으로변경되었다.
이책에서한결같이강조하는부분이다.
“상속재산은그자체가다툼의대상이며,준비와계획없는상속은가족간의분쟁을반드시일으킨다.온가족이협의해서지금부터준비해야한다.그래야세금은절세해서기쁜마음으로납부할수있고,가족의행복과화목을유지할수있는것이다.”
금번출간작인“2027상속을지금준비하라”TF에참여해주신정민근고문님,김도성위원님,손채은회계사,지한수회계사,이현준회계사,문여명회계사,한성혜책임,박주영대리,김보경주임,황예빈주임에게감사드린다.
끝으로사랑하는가족을비롯한모든분들의건강과건승을기원드린다.
“준비된상속이야말로가족에대한사랑이다.”
팔음산고시원에서
2026.05
나철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