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서윤호,오혜진,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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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_우리일상이모두헌법이야!
1장헌법을이해하는첫걸음-헌법의기본원리
민주와헌법의어색한첫만남―안녕,헌법
헌법,네정체가뭐니?―헌법과국가와나의관계
권리를찾기위한투쟁의역사―근대의시민혁명
선거때만국민대접을해주다니!―대의제의한계와직접민주제
인간답게살수있도록―복지국가원리
민주주의는무엇에쓰는물건인고?―민주주의의의미와이념
민주주의의기본원리―국민주권,입헌주의,권력분립,지방자치
헌법,나를알려줄게―헌법전문과헌법의구성
청소년을위한제1회헌법능력평가
2장나는어떤권리를주장할수있나-기본권이론
헌법조항이이렇게허술해도되는걸까?―포괄적이고일반적인헌법의성격
헌법에는‘기본권’조항이있다?없다?―기본권
우리는존엄하고행복해야할존재―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평등권
가장역사가오래된기본권―자유권
완벽한파라다이스국에딱한가지없는것―참정권
기본권을위한기본권―청구권
적극적으로보장해줘!―사회권
기본권도제한이필요하다고?!―기본권의제한
청소년을위한제2회헌법능력평가
3장민주의일상에서만나는헌법-기본권사례
헌법해석안에기본권있다?―헌법해석으로보는기본권
사투리를쓰는것도행복추구권이야!―행복추구권
어떤게진짜평등일까?―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본평등권
주이슬선생님의음주측정거부―신체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지문날인제도
익명으로한표현도보장이되나요?―표현의자유
야간옥외집회에간민주네부모님―집회결사의자유
엄마의성을따르면안되는걸까?―혼인&가족
청소년을위한제3회헌법능력평가
4장민주주의가꽃피는곳-국회
국민으로부터나온권력은어디로갔을까?―민주와삼촌의대화
법을둘러싼투쟁,권리를위한투쟁―통치기구와기본권
국회,정부,법원은법의지배를받는다―통치기구의기본원리와법치주의
여의도에오면벚꽃과함께우리를볼수있어!―법을만드는국회
국회는어떤일을할까?―국회의권한
국회의원은국민의대표―국회의원사용설명서
소신에따라일하겠소―국회의원의특권
법률은어떻게만들어질까?―법률의제정및개정절차
닫힌문과나의거리―국회,민주주의의산실?
청소년을위한제4회헌법능력평가
5장국민을위해일한다!-정부
학교가는길에마주친행정작용―행정의개념과행정권
“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대통령과행정부
대통령은왕이다?―대통령의특권과의무
나도대통령이되고싶어―대통령의선출과신분보장
예외상태는내가결정하지!―대통령의긴급권
대통령혼자일을할수는없지―행정부의위계질서
정부의위법행위를막아라!―대통령의권한통제수단
만들어진세계,우리가만들어갈미래―정책결정과국민의참여
청소년을위한제5회헌법능력평가
6장정의는나의힘-법원
민주네학교종교수업이야기―법원에가는이유
소장을어디에제출할까?―법원의종류
재판은어떻게하지?―간단히보는소송진행과정
법원의배신?―사법부과거사청산문제
공정한판단을위한장치―법원과법관의독립
건전한사회통념?―사법판단에서언어의주인되기
사법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기소배심,국민참여재판
계속해서변화를시도하다―재판외분쟁해결수단,피해자의소송참여
청소년을위한제6회헌법능력평가
7장법원인듯법원아닌-헌법재판소
응답하라,헌법재판!―나를둘러싼헌법재판,그리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은우리가한다!―우리헌법재판소의탄생과정
지혜의아홉기둥?―헌법재판관,재판부의운영,일반적인심판절차
이법률은헌법위반일까?―위헌법률심판
헌법을위반한당신,파면!―탄핵심판
민주주의의적에겐민주주의도없다?―위헌정당해산심판
이건내권한인데얘가마음대로했어요!―권한쟁의심판
공권력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헌법소원심판
“○○○법은헌법에위반된다.”―헌법재판의효력
감시자는누가감시하는가?―헌법재판과국민주권
청소년을위한제7회헌법능력평가
8장헌법은살아있다-헌법의개정
청소년을위한제8회헌법능력평가
맺음말-다시생각해보는헌법
참고문헌
부록-대한민국헌법
교과연계표
찾아보기

출판사서평
지금,여기,우리의문제로
질문하고생각하고고민하면진짜헌법을만날수있다!
★2014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당선작★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진다.”
언제부터인가자신들의권리를주장하기위해거리로나온시민들이헌법조항을외치기시작했다.그전까지시민들은어렵게만느껴지고심지어두렵기까지하던법이자신들의권리를보장해준다는점에놀라워했다.그러면서새삼헌법의가치와의미를깨닫기...
지금,여기,우리의문제로
질문하고생각하고고민하면진짜헌법을만날수있다!
★2014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당선작★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진다.”
언제부터인가자신들의권리를주장하기위해거리로나온시민들이헌법조항을외치기시작했다.그전까지시민들은어렵게만느껴지고심지어두렵기까지하던법이자신들의권리를보장해준다는점에놀라워했다.그러면서새삼헌법의가치와의미를깨닫기시작했다.하지만헌법이어떤법인지,왜헌법을알아야하는지명확히아는사람은거의없었다.그동안헌법을제대로배우거나읽은적이없었기때문이다.
헌법은자칫하면남용되기쉬운국가권력에제동을걸어,국민한사람한사람이인간다운삶을살수있게하는국가의최고법이다.보통법이라고하면국가가국민에게“~을해야한다.”라고요구하고이를지키지않으면일정한제재를가하는것이라고생각하지만,헌법은오히려국민의자유와권리가부당하게침해당하지않도록국가권력을제한한다.보기만해도가슴이뛰고설레는내용으로가득한헌법은그냥만들어진것이아니다.역사속수많은사람들이치열하게노력해일군결과다.
그런데이렇게좋은말로가득한헌법은어쩐지우리삶과는너무멀게만느껴진다.왜그럴까?그것은우리가수많은사람들이피와땀을흘려만든헌법을법전속에가둔채어려워하고멀리했기때문이다.《10대를위한생각하는헌법》은우리의삶과유리되어있던헌법을일상속으로끌어내어익히고,생각하고,질문하고,토론하면서우리시대에맞는새로운헌법을만들어가야한다고말한다.그래야만우리가민주주의의진정한주체로살아갈수있기때문이다.특히이책은아직어리다는이유로주체로설수없던청소년의일상속에서헌법을이해하고고민할수있도록이야기를풀어간다.
우리일상에공기처럼녹아있는헌법
_주인공민주의하루에서만나는헌법이야기
이책의가장큰특징은청소년의삶에밀착하여,우리일상에는존재하지않을것같던헌법이사실은공기처럼녹아있음을깨닫게한다는것이다.책에는열여덟살민주가등장한다.민주는인터넷에글을올릴때꼭실명을밝혀야하는지고민에빠지기도하고,학교에서머리모양과복장을자유롭게하고다닐수는없는지,사랑의매는정당한것인지,교육감선거에교육의주체인청소년이참여할수는없는것인지고민하고또생각한다.
그리고자신의문제뿐만아니라시위장소를지나가기만했다는이유로불심검문을받은삼촌친구의이야기를듣기도하고,새아빠가생긴친구영주가자신의성과아빠의성이달라곤란해하는장면을지켜보기도한다.또네팔출신티벳인식당주인아저씨가어렵게차린식당이철거를당할위기에놓이자이를막다가귀화신청이불허되었다는소식을듣는다.또래친구들이헌법재판소앞에서청소년이특정시간에온라인게임을할수없도록하는‘온라인게임셧다운제’에대해비판하는장면을목격하기도한다.
이처럼나와너,그리고우리삶에서마주치는수많은문제들을어떻게풀어가면좋을지생각하다보면“사실은우리일상이모두헌법이야!”라고외칠수있을정도로헌법이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지깨닫게된다.
교과서의틀을깨며생각을키운다!
_핵심을찌르는질문과심도깊은이야기,그어디에서도볼수없던헌법책
주인공민주와더불어이책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인물은민주의삼촌이다.대학원에서법을공부하는삼촌은민주의좋은친구이자교과서속헌법에길들여진민주의틀을거침없이깨는역할을한다.핵심을찌르고근본을묻는삼촌은흡사소크라테스가문답법을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법치주의는법이우리를지배한다는인상을주지만사실법은실체가없어.오히려법률등을근거로이런저런활동을하는국가기관은‘사람’으로이루어져있지.법치주의를통해서우리의의지를더많이반영할수있게된것은사실이지만‘사람에의한통치’를뿌리부터바꿀수는없었지.그리고이건앞으로도영원히그럴거야.그렇다면법치주의는신기루에불과한걸까?”
“음,글쎄요.”
“그럼민주야,국가가법을어겨서내가국가배상소송을했고생각해보자.그소송에서승소를하면국가가잘못된행위를고칠까?”
(…중략…)
“국가기관이법대로한일은언제나옳을까?하는질문을해볼수도있어.(…중략…)얼핏보면국가의행동은매우합법적이라고볼수있지.하지만그것이민주주의라는관점에서합당한것인지,그리고우리사회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모습인지생각해봐야해.더나아가서언제부터인가법치주의는시민이법을지켜야한다는의미로도쓰이고있는데,원래법치주의의취지는국가가법을지키게해서시민의자유를보장하는거였어.그러니시민이법을지켜야한다는것은맞는말같기는하지만,사실은법치주의의취지에어긋나는말이야.”(97~99쪽4장민주주의가꽃피는곳_국회)
질문하고생각하는것에익숙하지않던민주는처음엔삼촌의질문에무척당황스러워했지만헌법을조금씩깊이고민하며생각하는힘을키워간다.그러다가책후반부쯤에서는삼촌의도움없이스스로깨달음을얻게된다.
“삼촌,헌법재판소가공직선거법이합헌이라고했어도그말이꼭옳은건아니었어요!그건헌법재판소의의견일뿐이에요!”
(…중략…)
“그런데법률이문제가있는지를왜헌법재판소가결정하는거죠?헌법재판소가하는일은원래누가했어야하는것일까요?전이것들이우리가토론을통해결정하고발전시켜야할논의들이아닌가생각해요.그런데헌법재판소의결정한마디에논의가더이어지지못하는것같아요.헌법재판소가합헌이라고하면옳은것이고위헌이라고하면그른것이아닐텐데말이에요.(…중략…)헌법재판소가공직선거법과정당법이합헌이라고해도,난참정권을가질자격이충분하다고요!만19세가된다음이아니라지금당장이요!”(190~191쪽7장법원인듯법원아닌_헌법재판소)
청소년독자들역시민주와함께헌법을차근차근이해하고고민하다보면건강하고균형잡힌시선으로생각이껑충자라있는자신의모습을발견하게될것이다.
저자들은독자들이하나의틀에매이지않고여러모로생각할수있도록,서술방식또한다양하게전개한다.독일시인베르톨트브레히트가쓴〈바이마르헌법제2조〉라는시나루이스캐럴의장편소설《거울나라의앨리스》를인용하기도하고,삼촌과민주의대화형식으로대한민국헌법사를생생하게전달한다.각장이끝날때는한가지주제에대해서로의생각을비교하며볼수있는〈청소년헌법능력평가〉꼭지를마련하여토론하는힘도키운다.이와같이교과서에서는볼수없는다채로운서술과지금이순간쟁점이되는문제들을다룬부분은읽는재미를더하고헌법을더욱가깝게느낄수있도록한다.
우리가만들어가는헌법!
_헌법을대하는우리의자세
맺음말에는헌법을공부한민주와민주의친구들이선생님과함께이런저런이야기를나누는장면이등장한다.아이들은헌법만보자면마치국가가날위해존재한다는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