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헌법 토론 : 미래를 바꾸는 헌법 사용 설명서

서윤호,오혜진,최정호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함부르크대학교에서<법존재론과헤겔의법개념>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건국대학교몸문화연구소부소장으로활동하면서인문학자들과함께우리몸과관련한여러문화현상을탐구하고있다.지은책으로『사물의본성과법사유』,공저로『10대를위한생각하는헌법』,『우리는가족일까』,『다문화사회와이주법제』,『지구에는포스트휴먼이산다』등이있다.

들어가며-‘나비’의새출발

첫째모임-보호와감시사이에서:스마트폰유해매체차단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사생활의비밀과자유
논점2: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정보보안
논점3:보호자의교육권과후견주의
민주의보고서

둘째모임-18금참정권:청소년의정치참여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연령을기준으로선거권을부여하는문제
논점2:대표성의문제
논점3:정당가입을비롯한민주주의교육환경
현우의보고서

셋째모임-여성인권의무게:끝나지않는젠더논쟁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논점2: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는남녀동수법
논점3:자기결정권과낙태죄
다솜의보고서

넷째모임-제복을입은따돌림:군폭력과부적응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국방의의무와군폭력
논점2:군부적응자와따돌림
논점3:군기강과인권
수호의보고서

다섯째모임-조건없이주는돈:인간다운삶을위한기본소득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기본소득과근로의욕
논점2:선별적복지와공평성
논점3:이주민유입과로봇노동
민주의보고서

여섯째모임-보이지않는이웃:한국에서이주민으로살아가기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결혼이주여성과인권
논점2:이주노동자와고용허가제
논점3:난민수용과지원
현우의보고서

일곱째모임-현자또는다수:헌법재판과민주주의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헌법재판과여론
논점2:헌법해석과권력
논점3:다수결과소수자보호
다솜의보고서

여덟째모임-동물의권리:동물권과헌법개정
어떤일이벌어지고있을까?
논점1:동물복지와인간존엄
논점2:법적관점과동물재판
논점3:헌법개정의이유
수호의보고서

저자후기-꿈꾸는나비들을위한헌법토론

용어설명
참고자료
교과연계

생생한대화와토론으로이해하는
가장쉬운‘법’이야기

《10대를위한헌법토론》은스마트폰유해매체차단애플리케이션,청소년참정권,젠더논쟁,군폭력과부적응,기본소득,이주민,헌법재판,동물의권리등최근의이슈를각장의주제로선정해논리적으로풀어냈다.헌법토론동아리에서활동하는중학생네명을주인공으로,청소년의시각과언어로세상을읽고토론함으로써어렵게여기기쉬운‘법’의문턱을낮췄다.
재기발랄한일러스트로독자의흥미를돋울뿐만아니라지도와그래프를활용한객관적인자료로신뢰도를높이며문제상황을쉽게이해하도록했다.각장의끝에는핵심내용을간결하게정리한‘보고서’형식의부록을실어토론의맥락을한눈에이해하고소화할수있게했다.‘용어설명’으로개념을명확하게짚고,‘교과연계’를통해중학교사회를비롯한학교교과목과연계되는흐름을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