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주문 + INSTA DM = GIFT
%D days %H:%M:%S
양지열
저자:양지열 어렵고딱딱하게여기는법을쉽고편하게풀어전달하고싶은변호사입니다.법은우리가사는세상을다루는일인만큼많은사람이알아야한다고믿기때문입니다.대학에서철학을전공했고,중앙일보기자로사회생활을시작했습니다.사회부,문화부,체육부에서일했고,IT관련업무를담당하기도했습니다.조금늦은나이로사법시험에도전,사법연수원40기를수료했습니다. 현재법무법인‘에이블’변호사로재직중입니다.기자시절문화부에서문학을담당한인연으로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를맡기도했습니다.YTN,MBC,KBS,SBS등여러방송매체에서시사분야에대한법률적분석과평론을하고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의가치를되새기기위해《양지열의국가기념일수업》을썼고,뉴스의숨은의미를알려주기위해《사건파일명화스캔들》,법을쉽게전하기위한노력으로《그림읽는변호사》《이야기민법》《가족도리콜이되나요?》등을썼습니다.그밖에청소년을위한책으로《헌법다시읽기》《나를지키는최소한의법이야기》《십대,뭐하면서살거야?》《이번생은망했다고생각될때》등이있습니다.
프롤로그:어서오세요!과학법원에제1호AI가제얼굴을훔쳤어요#인공지능#딥페이크#저작권1.사건내용:저작권침해손해배상을청구합니다2.원고와피고:변론을시작합니다1)원고:우리는무명배우,신인작가입니다2)피고:K-컬처의미래를생각해주세요3.법정도우미:법적쟁점을알려드립니다1)쟁점하나:생성형인공지능,저작권이문제입니다2)쟁점둘:초상권과음성권,퍼블리시티권을따져봅시다3)쟁점셋:저작권이항상논란이되는이유4.재판장:배심원들께바랍니다제2호달나라여행가지마세요#우주여행#환경세#재산권1.사건내용:탄소배출금지를청구합니다2.원고와피고:변론을시작합니다1)원고:미래의주인으로서호소합니다2)피고:어디로여행을가든개인의자유잖아요3.법정도우미:법적쟁점을알려드립니다1)쟁점하나:탄소세,도입해야할까요?2)쟁점둘:달은누구의땅일까요?4.재판장:배심원들께바랍니다3장무인점포때문에불안해요 #비대면#다중시설#재난안전1.사건내용:다중이용법개정을청구합니다2.고발인과피고발인:증인신문을시작합니다1)고발인:기계에다맡겨만놓으니위험하죠2)증인:거기CCTV로다보고있대요3)피고발인:무인점포라서편할거같지요?3.법정도우미:법적쟁점을알려드립니다1)쟁점하나:무인점포를규제할법이없습니다2)쟁점둘:국가라면당연히국민을보호해야죠4.재판장:배심원들께바랍니다4장자율주행믿다가낭패예요 #자율주행#도로교통법#책임1.사건내용:자율주행사고의손해배상을청구합니다2.원고와피고:변론을시작합니다1)원고:아이가다쳤어요,자율주행때문에2)피고:자율주행의미래는이롭습니다3.법정도우미:법적쟁점을알려드립니다1)쟁점하나:어디까지‘자율’로가능한가요?2)쟁점둘:3초의시간은누구의책임일까요?4.재판장:배심원들께바랍니다5장인공장기수명이필요해요 #인공장기#생명존엄#불평등1.사건내용:인공장기법률제정을요청합니다2.원고와피고:변론을시작합니다1)원고:영원불멸의삶을막아야합니다2)피고:인공장기는인류의축복이될겁니다3.법정도우미:법적쟁점을알려드립니다1)쟁점하나:인간이란무엇일까요?2)쟁점둘:죽음은선택할수있는것일까요?4.재판장:배심원들께바랍니다6장초록색눈의아이를원해요 #생명윤리법#유전자편집#인공자궁1.사건내용:생명윤리법은위헌임을주장합니다2.청구인과증인:주장합니다1)청구인:생명윤리법은기본권을침해해요2)첫번째증인:유전자편집의정확성을장담할수없어요3)두번째증인:유전자편집은막을수없는흐름이죠3.법정도우미:법적쟁점을알려드립니다1)쟁점하나:유전자편집기술이뭐길래2)쟁점둘:끝을알수없는유전자편집기술4.재판장:배심원들께바랍니다법이쉬워지는핵심법률용어
“[딥페이크]가저를대신하다니,그건제가아니라고요.”‘[우주여행]에도환경세를내야하지않나요?탄소가엄청나오는데.“”[인공장기]의사용기한을정합시다.영원불멸의삶은위험해요.“진짜같은‘아주과학적인재판’이열린다지금껏보지못한‘AI법정드라마’속으로오늘날법원에는여러종류가있습니다.특허분쟁을해결하기위한특허법원이있고요.이혼,상속같은가정내사건을처리하기위한가정법원도있습니다.이책은‘과학법원’이라는상상속특별한장소를배경으로합니다.첨단과학기술때문에벌어지는갈등상황을해결하기위한전문법원이지요.실제로우리에게‘과학법원’이간절히필요한때가곧오지않을까요?어쩌면이미와있는지도모르고요.책장을여는순간,‘과학법원’을배경으로펼쳐지는총6편의법정드라마가아주흥미롭게펼쳐집니다.원고와피고는물론이고,재판장과검사,변호사그리고AI법정도우미가등장해재판을벌이고시시비비를가리기위한열띤논쟁을주고받습니다.그럴듯한상상과진짜현실이어우러져실제로재판을보고듣는것만같습니다.독자들은이처럼드라마같은전개를따라법정안에빨려들어간듯상황에몰입하게될거예요.때로는재판장이된듯한엄중함을느끼게되고,때로는변호사가된듯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것이죠.또는피해자가되어답답함에공감하거나,국민배심원이되어깊은고민에빠지게될거예요.new과학에는new법이필요해함께궁리해야할‘4차산업혁명시대’의공존법화려한조명속의첨단과학!과학은거듭된진보속에서인류를마냥구원해줄것같은가요?발전만을좇다가우리가놓치고마는게있진않을까요?과거에는과학이발전하면서인류에게전에없던기준을제시해주었습니다.과학적으로밝혀진새로운사실덕분에,근거를두고원칙을정해법을만들수있었지요.그런데지금은어떤가요?그반대의상황이벌어지고있지않나요?자고일어나면생기는,전에없던기술때문에과학은사회를혼란에빠트리기일쑤입니다.기준의공황상태가생기고있는것이죠.이처럼과학기술은앞으로도인류에게새로운기회와가능성을줄테지만,한편으로는예상치못한혼란과갈등도일으킬것입니다.미친듯이빠르게발전하고있는과학의속도를사회시스템이따라잡기란여간버거운일이아니니까요.이책은‘과학의시대’에우리에게어떤‘새로운법(기준)’이필요할지상상합니다.화려한첨단의조명속에서우리가함께궁리해야할질문을쏙쏙던집니다.공동체에대한상상력을키우고,사회갈등을현명하게해결하는과정을그려보게만들지요.미래과학,미래사회에관한청소년교양서로서최고의질문하는책이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