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개정판)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개정판)

$16.00
Description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청소년 필독서!
청소년 투표권, 대통령 긴급권 등
다시금 중요해진 헌법 이야기를 반영한 ‘개정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등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시민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던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새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이 어떤 법인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헌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어쩐지 우리 삶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헌법을 법전 속에 가둔 채 어려워하고 멀리했기 때문이다.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있던 헌법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익히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주체로 설 수 없던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헌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간다.
선정내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2014)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선정도서
저자

서윤호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독일함부르크대학교에서《법존재론과헤겔의법개념》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현재건국대학교에서학술연구교수로재직하면서‘다문화및이주법제’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또한여러인문학자들과함께몸과관련된문화현상을탐구하는‘몸문화연구소’에서부지런히활동중입니다.지은책으로는《사물의본성과법사유》《10대를위한재미있는형법교과서》(공저)가있으며,논문으로는〈현대법철학에서법개념의문제〉〈다문화주의와문화다양성〉등이있습니다.주로상호인격적승인이론에기초하여근대자유주의법이론이안고있는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연구를중심으로,다문화및이주사회에서이주자들의권리보호와관련된이주인권의문제와씨름하고있습니다.모든사람이서로의인격을존중받으며더불어살아가는세상이진정한법의세계라고굳게믿고있지요.

목차

머리말_우리일상이모두헌법이야!

1장헌법을이해하는첫걸음-헌법의기본원리
민주와헌법의어색한첫만남―안녕,헌법
헌법,네정체가뭐니?―헌법과국가와나의관계
권리를찾기위한투쟁의역사―근대의시민혁명
선거때만국민대접을해주다니!―대의제의한계와직접민주제
인간답게살수있도록―복지국가원리
민주주의는무엇에쓰는물건인고?―민주주의의의미와이념
민주주의의기본원리―국민주권,입헌주의,권력분립,지방자치
헌법,나를알려줄게―헌법전문과헌법의구성
청소년을위한제1회헌법능력평가

2장나는어떤권리를주장할수있나-기본권이론
헌법조항이이렇게허술해도되는걸까?―포괄적이고일반적인헌법의성격
헌법에는‘기본권’조항이있다?없다?―기본권
우리는존엄하고행복해야할존재―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평등권
가장역사가오래된기본권―자유권
완벽한파라다이스국에딱한가지없는것―참정권
기본권을위한기본권―청구권
적극적으로보장해줘!―사회권
기본권도제한이필요하다고?!―기본권의제한
청소년을위한제2회헌법능력평가

3장민주의일상에서만나는헌법-기본권사례
헌법해석안에기본권있다?―헌법해석으로보는기본권
사투리를쓰는것도행복추구권이야!―행복추구권
어떤게진짜평등일까?―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본평등권
주이슬선생님의음주측정거부―신체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지문날인제도
익명으로한표현도보장이되나요?―표현의자유
야간옥외집회에간민주네부모님―집회결사의자유
엄마의성을따르면안되는걸까?―혼인&가족
청소년을위한제3회헌법능력평가

4장민주주의가꽃피는곳-국회
국민으로부터나온권력은어디로갔을까?―민주와삼촌의대화
법을둘러싼투쟁,권리를위한투쟁―통치기구와기본권
국회,정부,법원은법의지배를받는다―통치기구의기본원리와법치주의
여의도에오면벚꽃과함께우리를볼수있어!―법을만드는국회
국회는어떤일을할까?―국회의권한
국회의원은국민의대표―국회의원사용설명서
소신에따라일하겠소―국회의원의특권
법률은어떻게만들어질까?―법률의제정및개정절차
닫힌문과나의거리―국회,민주주의의산실?
청소년을위한제4회헌법능력평가

5장국민을위해일한다!-정부
학교가는길에마주친행정작용―행정의개념과행정권
“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대통령과행정부
대통령은왕이다?―대통령의특권과의무
나도대통령이되고싶어―대통령의선출과신분보장
예외상태는내가결정하지!―대통령의긴급권
대통령혼자일을할수는없지―행정부의위계질서
정부의위법행위를막아라!―대통령의권한통제수단
만들어진세계,우리가만들어갈미래―정책결정과국민의참여
청소년을위한제5회헌법능력평가

6장정의는나의힘-법원
민주네학교종교수업이야기―법원에가는이유
소장을어디에제출할까?―법원의종류
재판은어떻게하지?―간단히보는소송진행과정
법원의배신?―사법부과거사청산문제
공정한판단을위한장치―법원과법관의독립
건전한사회통념?―사법판단에서언어의주인되기
사법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기소배심,국민참여재판
계속해서변화를시도하다―재판외분쟁해결수단,피해자의소송참여
청소년을위한제6회헌법능력평가

7장법원인듯법원아닌-헌법재판소
응답하라,헌법재판!―나를둘러싼헌법재판,그리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은우리가한다!―우리헌법재판소의탄생과정
지혜의아홉기둥?―헌법재판관,재판부의운영,일반적인심판절차
이법률은헌법위반일까?―위헌법률심판
헌법을위반한당신,파면!―탄핵심판
민주주의의적에겐민주주의도없다?―위헌정당해산심판
이건내권한인데얘가마음대로했어요!―권한쟁의심판
공권력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헌법소원심판
“○○○법은헌법에위반된다.”―헌법재판의효력
감시자는누가감시하는가?―헌법재판과국민주권
청소년을위한제7회헌법능력평가

8장헌법은살아있다-헌법의개정
청소년을위한제8회헌법능력평가

맺음말-다시생각해보는헌법

출판사 서평

청소년현실밀착교양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당선작
한우리독서토론논술선정도서

이책의가장큰특징은청소년의삶에밀착하여,우리일상에는존재하지않을것같던헌법이사실은공기처럼녹아있음을깨닫게한다는것이다.책에는열여덟살민주가등장한다.민주는인터넷에글을올릴때꼭실명을밝혀야하는지고민에빠지기도하고,학교에서머리모양과복장을자유롭게하고다닐수는없는지,사랑의매는정당한것인지고민하고또생각한다.
이처럼나와너,그리고우리삶에서마주치는수많은문제들을어떻게풀어가면좋을지생각하다보면“사실은우리일상이모두헌법이야!”라고외칠수있을정도로헌법이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지깨닫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