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 (북한 급변사태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긴급 점검)

박성황

광주고등학교졸업
전남대학교일어교육과졸업
한국외대일어일문학과석사과정수료
와세다대(早稻田大)어학연수과정수료
니혼대(日本大)박사전기과정중퇴
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수료
주일한국대사관2등서기관,1등서기관,참사관,공사참사
관역임
동북아역사재단기획관역임
정보대학원교수역임
외교·안보관련기관공무원31년근무(부이사관퇴직)
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외래교수역임
현)선문대외래교수
현)18기민주평통자문위원
현)한반도미래연구원이사
현)국방안보포럼재난대책위원장
현)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부회장
ㆍ저서및논문
‘칼가는일본,북만치는한국’(2011,씽크뱅크)
‘지진에떠는일본,소문에도떠는한국’(2011,씽크뱅크)
*2011년문광부선정우수교양도서
‘일본의한반도통일관련정책결정요인연구-한·일,북·
일협상의제를중심으로.’(2016,한국외대박사논문)
‘일본정치의우경화와민족주의구분필요성에대한小考
-한국인의관점을중심으로’(2018,세계지역연구논총)
‘납치일본인문제에나타난일본의민족주의고찰’(2018,
국제관계연구)
‘북한급변사태와일본자위대의한반도진출가능성에관
한小考-미·중·일간공격적현실주의관점을중심으
로’(2019,한일군사문화연구)

머리말북한급변사태시일본자위대의한반도진출가능성긴급점검?04

Ⅰ.들어가며?19

Ⅱ.한반도의위험한국제역학과통일문제

1.한반도의지정학적입장
아시아의새로운화약고는한반도?36

2.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관계
숙명적라이벌?39
미중무역전쟁의장기화?42
중국의대미군사전략?43

3.중국과일본의라이벌관계
중국과일본의과거?45
중국과일본의현재?48
일본이보는중국의약점과중국이보는일본의약점?53

4.한국과일본의예민한관계
한국인의대일관(對日觀)?55
한국의중국경사(傾斜)를경계하는일본?61
한국과의협력문제?63

5.미일동맹과한미동맹
미일동맹?64
미일동맹의영향력?67
미일동맹의장래성?69
미일동맹과한미동맹의역학관계?70
동맹에서나타나는한일양국의민족성차이?73
미일동맹과한미동맹이주는교훈?75

6.일본의북한붕괴시나리오검토
미국의대북군사옵션은북한붕괴로연결?79
일본의한반도통일관련정책?81

7.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각국의입장
한반도주변여건?83
남북한의통일열망?86
한반도통일의수많은시나리오?87
동일민족=통일국가인가??89

8.일본의대응방향연구필요?92

Ⅲ.일본의안보정국과한반도

일본의본심(혼네)을알아야우리가산다?98

1.2019년의일본정국?101

2.아베총리의맨얼굴
가.성장배경과주변환경?102
나.헌법개정에대한집념과실천내용?106

3.미일신가이드라인과안보관련법안
가.안보관련법안제정내용
나.안보관련법안제정배경및파급영향
집단적자위권에대한일본국내의해석?118
집단적자위권과헌법해석변경의함정?119

4.아베정권의대한반도정책내용및향후전망
가.북한핵·미사일문제
북한위협론의등장?127
원자력발전소유지가의미하는것은??129
나.한일양국의민족주의대립
지금일본국내주류세력들은우익인가?민족주의인가??131
일본우익(右翼)의기원?132
일본민족주의의기원?137
우익과민족주의의공통점과차이점?142
우익보다는민족주의가타당?146
아베총리의민족주의?149
납치일본인문제와위안부문제에서보이는일본민족주의?152
민족주의가일본의한반도정책결정에미치는영향?159
다.납치일본인문제를최대한이용
문제해결난망?162
문제해결의양비론(兩非論)?167
납치문제를국제사회로유도?174
라.동북아국제정세와의관계
일본외교의특징?179

5.소결(향후전망)185

Ⅳ.군사대국화와북한급변사태에대한일본의대응

1.일본과전쟁
일본민족의호전적DNA-사무라이전통?194
자위대의해외활동?196
일본의외국침략역사?200
주요전쟁에서보인일본의군력(軍歷)?201
전쟁과재난에강한일본?213

2.일본의개입명분
북한진출구상관련일본정계동향?216
북한급변사태시일본의손익계산?219
일본자위대의한반도진출가능성을분석하기위한이론적근거?223
가.국제사회에대한명분
집단적자위권발동?228
난민수용소설치의명분?229
일본의북한미사일기지타격필요성논란?232
납치일본인문제해결명분?234
나.일본국민들을상대로한개입명분
일본민족주의가지향하는목표?238
경제국익측면을중시하는일본?241
북일간교역?243
독도문제도급부상?245
다.미일동맹에의거한개입명분
2015년미일방위협정에암시된자위대개입명분?251

3.군사대국화의실체
가.일본자위대의전력
자위대의특징?259
일본자위대의해병대창설?263
나.국제역학을감안한일본의군사전략
미국및일본의군사전략변화?266
탈고전적현실주의에서공격적현실주의로전환?268
다.군사대국화를위한실질적작업
군사대국화의종착점은어디인가??275
일본자위대의북한지역진출에대한북한군및주민들의저항의식?276

Ⅴ.자위대의북한진출시나리오

1.진출방법구분
가.미군과공동으로병력을전개할경우
《주일미군과자위대의북한상륙작전시나리오》
연합군의주요전략?286
장애요소별대응?289
연합군의상륙작전세부내용?292
나.자위대단독으로작전을수행할경우?298

2.진출지역구분
가.개입명분에충실한진출섹터?299
나.실제목적달성을위한진출섹터?300
다.현장분위기우선의진출섹터?300

Ⅵ.나오며

부록
1.참고문헌?319
2.일본의군사대국화진행연표?325

미주?328

일본의5차한반도침략은무엇인가

‘일본의5차한반도침략’저자박성황은,주일한국대사관에서2등서기관,1등서기관,참사관,공사참사관을거쳤으며외교·안보관련기관에서도일본분야업무를지속해온일본통이다.그리고공직을떠난이후박사과정에서정치외교학을전공하면서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외교정책을연구해왔으며,금년초에‘북한급변사태와일본자위대의한반도진출가능성에관한小考’라는논문을발표한바있다.

저자는금년초여름일본의무역보복조치에충격을받았다.그리고이런일본의교묘한정책은일본특유의외교전략이라고분석하였다.과거청일전쟁,러일전쟁,중일전쟁,진주만기습에서보인기습적이고비신사적이며상대국의의표를찌르는전략의일환이라고평가하였다.일본의이같은전략은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

이미한국은일본으로부터세차례큰침략(임진왜란,정유재란,한일합방)을받았다.따라서이번일본의‘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한국배제는네번째침략인셈이다.그렇다면다음침략은무엇일까.그것은바로‘북한급변사태시일본자위대의한반도침략’이라는것이저자주장이다.

최근한반도를둘러싼주변정세는악화일로의과정이다.아베가집권하는한,특히일본과의관계는복원될여지가없어보인다.시도때도없이쏘아올리는북한의핵·미사일실험발사와이런북한의비대칭전력고도화에대해일본의외교와정치는강경한입장을보인다.또한반도체소재수출규제및백색국가지정해제등으로한국과일본은대립각을더해간다.
그리고어쩔수없는미중패권경쟁의무대에서지구상에서가장강한미일동맹으로참여하고있는일본외교·군사,한반도를포함하여국제사회에서강한영향력을발휘하고자하는일본외교·정치,혐한(嫌韓)활동등우익민족주의성향으로치닫는일본정치·사회등제반여건도마찬가지다.

북한에서급변사태라도일어난다면한반도의미래는어떻게될까

이런일본을이웃나라로두고있는한국국민들은한반도의미래에대해서많은우려를하고있다.문제는이러한상황이쉽게풀릴기미를보이지않고,어느사안이든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그런데이렇게불안정한상황이지속되다가북한에서급변사태라도일어난다면한반도의미래는어떻게될까?이런의문에대해조금이라도해답을주고자발간한책이박성황의‘일본의5차한반도침략’이다.
금번경제전쟁은우리가슬기롭게극복하지않으면안된다.그리고더이상일본으로부터침략을당해서는안된다는목적으로저자는책자를발행하였다고한다.

‘일본의5차한반도침략’에는한반도를둘러싼일본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전략과전술이상세히그리고적나라하게적혀있다.한국과일본의제반문제(위안부,독도,각종혐한활동),일본의우익민족주의실태,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여파,중국과일본의한반도주도권을둘러싼과거의사례,정부일체형동맹체제의2015년미일방위협정내용분석,북한의핵·미사일과납치일본인문제에대한일본의강경대응의도,일본의과거군사전략,최근의군사대국화움직임등이망라되어있다.

저자는최근일련의일본움직임이북한의급변사태와충돌할경우,결국종착역이‘주일미군과자위대의북한지역상륙’형태로나타날수있다고우려한다.우리는이런일본의5차침략에대해어떤형태로든지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다.
이책은우리에게자극과경종을주기에충분하다.우리가우리끼리일본을욕하면서우리를위로하고있을때일본은또다른거대한작업을진행하고있을것이다.
일본서점가는지금‘일한전쟁(日韓戰爭)’용어가들어가는책자들이나오기시작했다.
이제는‘뜨거운가슴’과함께‘차가운머리’가절실히요구되고있는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