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철학 (자유(평등), 정의, 공직윤리(정책윤리) | 개정판)

조기안

서울대학교사회학과졸.미국위스콘신대학교대학원졸(행정및정책학석사).성균관대학교대학원졸(행정학박사).프랑스국립행정대학원(ENA)외국인특별과정수료.고려대최고경영자과정수료

행정고시합격(제14회).총무처인사국행정관리국근무.총무처보수과장,조직1과장.행정개혁위원회총괄과장.대통령비서실행정관.한국국제협력단(KOICA)파견.총무처공보관.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행정자치부인사국장.울산광역시행정부시장.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경희대,한국외국어대,성균관대,동의대등(강사및초빙교수)

※논문및저서
행정개혁에관한건의(행정개혁위원회[공동집필참여],1989)
지역감정해소에관한소고(중앙공무원교육원,1993)
미군정기정치행정체제(아람출판,2003)

머리말 04
제2판머리말 09

제1부
철학적ㆍ윤리적관점
1)철학적ㆍ윤리적관점의중요성 22
2)주요한논의사항 23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사회주의
1)예비적검토 33
2)두가지의이념:자유민주주의와사회주의 35
3)이상(理想)으로서의민주주의 37

I.자유민주주의
1)자유민주주의의의의 44
2)자유민주주의의기본적특성 56
3)자유민주주의의운영방식 61
가)투입정치 62
나)국가조직의이미지(모형) 69
다)국가운영의네가지측면 73
4)자유민주주의이념에대한비판 80
5)자유민주주의와관련된재미있는이슈들 85
가)불충분한균열 85
나)과잉민주주의와과소민주주의 86
다)지대추구 88
라)통나무굴리기와지역구선심사업정치 90
마)정치적적극주의와사법적극주의 92
6)자유민주주의의계보와분파들 94
가)신고전자유주의와복지자유주의 94
나)자유적평등주의와자유지상주의 97
7)부가적검토:평등의문제 98
가)평등의유형 99
나)정치적평등과민주주의 102
다)능력주의 105
라)운평등주의 112
마)평등과인센티브 119
바)평등의미래 121

II.사회주의
1)사회주의의의의 124
2)사회주의의계보 128
3)마르크시즘의역할 130
4)고전적마르크시즘과그진화 132
가)고전적마르크시즘 132
나)마르크스와엥겔스가본국가모형 142
다)마르크스이후의마르크스주의 143
5)네오마르크시즘의서구자유민주주의사회에대한분석 151
6)네오마르크시즘의국가조직에대한설명 157
가)현대적도구주의자모형 158
나)중재자모형 160
다)현대적기능주의자접근 164
라)국가의상대적자율성 169
7)네오마르크시즘에서본선진자본주의의위기 170
가)경제적위기 170
나)합리성위기 172
다)정당성위기 174
라)동기화위기 175

제3부
정의론
1)정의의정의:정의란무엇인가 179
2)정의론의전개 183
3)정의와관련되는개념들 186
가)정의와형평 186
나)정의와의무(도덕적옳음과도덕적의무) 190
4)예비적검토 193
가)아리스토텔레스의덕론 193
나)존로크의자연권사상 197
다)공리주의적결과론 202
a)공리주의의매력
b)고전적공리주의
c)다양한효용의정의d)극대화의원리
e)옳음의기준으로서의공리주의
f)공리주의의정치

I.자유주의적정의론
1)존롤즈의정의론 217
가)절차적정의론 218
나)원초적입장 220
다)정의의두원칙 223
라)사유재산제적민주주의 228마)정의론에대한평가 230바)정치적자유주의-롤즈의정의론의변천과정 237사)정치적정의관에대한평가 245
2)드워킨의자원평등론 249
가)드워킨의주권적평등관 249나)윤리원칙에기초한자원평등론 250다)선택(소망)에민감하고여건에둔감한분배원리 252라)자유적평등을실현하는급진적방책들 257
3)센의역량중심적접근 261
가)정의의아이디어 261나)롤즈와드워킨에대한비판 263다)사회적선택이론 267라)역량중심적접근 269
4)자유지상주의 276
가)노직의소유권리론 277
나)소유권리의근거 278
다)노직의최소국가론 283
라)하이에크의자생적질서 285
마)자유지상주의에대한평가 289

II.공동체주의의덕론
1)정의와공동체의관계 293
가)정의의한계와공동체 294
나)정의와공유된의미들 294
다)개인의권리와공동선 296
라)공동체주의와공동선의정치 299
2)샌델의공동체주의이론 300
가)‘좋음에대한옳음의우선성’비판 300나)‘선험적주체’와‘무연고적자아’비판 301다)차등의원칙과무연고적자아의논리 303라)공적인삶으로서의절차적공화국(비판) 305
3)매킨타이어의공동체주의이론 307
가)도덕문화의위기와정서주의 307
나)합리적도덕체계를위한‘서사적덕론’ 309
4)테일러와왈쩌의이론 314
가)테일러의이론(자아의원천) 314
나)왈쩌의이론(복합평등론) 320
5)공동체주의의정치 325

III.부가적검토:담론이론과인정이론
1)하버머스의담론이론 328
가)규범의정당화 328나)이상적담화상황 330
2)호네트의인정이론 335
가)인정개념의체계화 335
나)상호주관적인정의유형들:사랑,권리,연대 337
다)인정투쟁과사회발전 344
라)비판적인관점들 349

제4부
행정윤리론
1)서론 357
2)행정윤리와관련된문제들 360
가)행정윤리의가능성 361
나)현대행정에서의윤리적함의 363
다)행정윤리의어려움 365
3)행정윤리를위한배경적검토 369
가)자연주의적윤리설과직각론적윤리설 370
나)인성중심의이론과행위중심의이론 374
4)행정윤리의주요유형 379
가)몇가지유형 379
나)정책중심의윤리와공직자중심의윤리 380
I.공직자중심의윤리이론
1)공직자의책무 382
2)공직자의덕,결과,의무,책임 391
가)덕론 391
나)결과론 395
다)원칙론 400라)책임론 408
3)‘더러운손의문제’와‘여러손의문제’ 414
II.정책중심의윤리이론
1)공익및공공가치론 422
가)공공내지공공성의의의 422
나)공익이론 426
a)공익이론의거부와부활
b)공익개념의분류와유형
c)공익개념의한계와활용
d)실용주의적공익이론
다)공공가치론 444
a)예비적검토:가치론b)공공가치
라)공공성관리 4642)정책과관련된규범적기준 468
가)정책분석및평가기준 468
나)정책과정별윤리이론 477

참고문헌 482
찾아보기 488

국가운영철학개정판,
제일중요한수정및보완사항은‘제3부정의론

지난2022년2월출간된전울산광역시행정부시장조기안저자의[국가운영철학]이개정판으로새롭게출간되었다.개정판은제1판의내용에일부이론을추가해서약간의수정및보완을했다.또한전체적으로애매하거나부정확한표현을바로잡았고,가능한한이해하기쉽고지루하지않게설명하려고노력했다.

제일중요한수정및보완사항은‘제3부정의론’이다.첫째로구스타프라드브루흐GustavRadbruch의정의론을추가하는등몇가지작은수정들이있었다.라드브루흐는20세기독일의법철학을대표하는학자(신칸트학파)이며,그의법이념으로서의정의개념(협의의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은오늘날에도계승되고있기때문에이를정의론에서일부소개했다.또한‘정의와형평’에관한애매한표현을분명하게이해할수있도록수정했다.둘째로독일의비판이론가인악셀호네트AxelHonneth의‘인정이론’을추가했다.그의초기의대표적인저작은1992년에출간된「인정투쟁」이라고할수있고,최근의대표적인저작은2011년에출간된「자유의권리」라고할수있다.오늘날철학자나사회과학자들에의해자주호명되는학자인호네트는프랑크프루트학파의제3세대를대표하고있다.

프랑크프루트학파의제3세대를대표하는호네트

프랑크프루트학파의사회적비판이론은해방적의도를가진학제적사회이론이지만그중에서도호네트는자신만의독특한형태의사회적비판이론을전개하고있어크게주목을받고있다.호네트특유의비판사회이론은‘인정이론’과‘사회적자유’를중심으로해서현대의사회투쟁을설명하고있다.특히인정이론은상호주관적인정이라는핵심개념을위주로해서사회적정의를설명하고있다.호네트의인정이론은오늘날의사회과학자들에게광범위하게수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새로운패러다임에대한비판(낸시프레이저NancyFraser,크리스토퍼주언(ChristopherZurn등)도이어지고있다.프레이저는호네트의인정이론을축으로하는‘일원론적사회이론’에반대하여분배정의와인정을구분하는‘정의에대한이차원적이해’및양자를동등한참여라는개념을통해서통합하는‘관점적이원론’을주장한다.
한편이와더불어호네트의대표적인저작인「자유의권리」에포함된사회적자유이론도개략적으로소개했다.호네트는‘자유’가현대의사회적삶의중심을이루는도덕적가치라고확신하면서‘소극적자유’와‘성찰적자유’에비해서‘사회적자유’가중요하다고본다.

‘제2부자유민주주의와사회주의’에서는우리나라정부형태의개편에관한의견을간략하게제시했다.정부형태의개편은단기적이고정략적인관점의‘권력구조의개편’이라는차원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운영의틀또는국가운영의구조(협의)’를효율적으로재정비한다는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본다.‘제4부행정윤리론’에서는우리나라의공무원법등각종법령에서규정한공무원의의무와책임에관한제도를개괄적으로설명했다.

또한공익이론과가치론은불분명한설명을수정·보완해서명확하게기술했다.아무튼개정판의내용이제1판보다더욱충실하게보강되고독자들의이해를용이하게하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