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총괄보고서

유민상외지음

대표작으로『청년의사회적고립실태및지원방안연구』이/가있다.

Ⅰ.서론
1.연구의필요성및목적3
2.주요연구내용5
1)지표를통한아동·청소년인권실태분석6
2)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및개선방안분석8
3)아동·청소년인권상황개선을위한정책과제도출9
3.연구방법10
1)문헌분석10
2)전문가자문10
3)설문조사11
4)정책연구실무협의회,정책포럼,콜로키움개최13
4.보고서의구성16

Ⅱ.아동·청소년인권연구및정책동향
1.개요19
2.국내아동·청소년인권연구동향:체계적검토20
1)체계적검토개요20
2)체계적검토방법21
3.유엔아동권리협약및일반논평동향:디지털환경과관련된아동권리에관한일반논평제25호33
1)일반논평제25호발표배경33
2)일반논평제25호주요내용37
3)일반논평제25호에관한평가및향후정책과제45
4.시사점:변화하는환경에서의아동·청소년인권50

Ⅲ.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을위한인권측정프레임워크및지표체계
1.개요55
2.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모니터링을위한측정프레임워크및지표체계56
3.2023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설문문항구성및수정내용61
1)개편의방향61
2)개편절차61
3)개편결과63
4.시사점및향후방향68

Ⅳ.지표를통해본우리나라아동·청소년인권실태
1.조사개요73
1)표본설계73
2)통계청변경승인및기관IRB승인75
3)조사준비및조사75
4)최종데이터생성76
2.인권일반및일반원칙78
1)인권일반78
2)일반원칙98
3)소결102
3.시민적권리와자유104
1)의견표명권,표현의자유104
2)사상,양심및종교의자유116
3)결사및집회의자유118
4)사생활의보호119
5)정보접근권123
6)소결130
4.폭력및학대132
1)체벌,고문및기타비인도적취급을받지않을권리132
2)아동학대,유기및신체적심리적회복과사회복귀143
3)소결156
5.가정환경및대안양육158
1)부모의지도와책임158
2)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165
3)양육및보호조치에대한심사175
4)소결178
6.장애,기초보건과복지180
1)장애180
2)생존및발달183
3)보건서비스192
4)신체적,정서적건강증진200
5)사회보장및아동보호시설231
6)소결236
7.교육,여가및문화적활동238
1)교육에의권리238
2)교육의목표247
3)여가,놀이및문화·예술활동257
4)소결274
8.특별보호조치278
1)이주배경아동·청소년278
2)소년사법287
3)경제적착취302
4)성적착취311
5)소결319


Ⅴ.아동·청소년인권실태심층분석
1.개요325
2.아동·청소년의인권보장수준과주관적삶의질간의시계열적관계326
1)배경및연구문제326
2)아동·청소년의인권보장수준과주관적삶의질간의시계열적관계327
3)시사점337
3.아동·청소년의중첩된취약성과다차원적인권미보장338
1)연구개요338
2)아동·청소년의중첩된취약성과다차원적인권미보장339
3)연구방법340
4)면접조사분석결과344
5)요약및정책적시사점383
4.일하는청소년의노동권사각지대발생원인과향후과제385
1)문제의제기385
2)유엔아동권리협약의관련조항387
3)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노동권관련최종견해(1차~6차)389
4)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현황392
5)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미비의원인404
6)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법·제도적정책과제415
5.소결421

Ⅵ.정책제언
1.제언도출과정425
2.보고서주요내용요약및정책방향도출426
1)문헌연구주요내용및시사점426
2)지표를통해본우리나라아동·청소년인권실태주요내용및시사점427
3)심층분석주요내용및시사점431
4)그외전문가자문및콜로키움개최등연구에서도출된시사점433
3.아동·청소년인권보장을위한정책방향과세부정책434
1)정책의비전,원칙도출434
2)세부정책과제도출436
3)정책영역별세부정책과제439

참고문헌473
부록
1.2023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설문지(초등용·중등용)503
2.2023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변경문항세부내역(초등용·중등용)543
3.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문및최종견해(1~6차)566

국문초록623
Abstract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