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경로와 예방대책

이지연

출간작으로『보호소년범죄실태및정책방안연구:소년보호재판및보호처분제도를중심으로』등이있다.

표제지1

목차6

연구요약3

제1장서론14

1.연구의필요성및목적15

2.연구내용및방법17

1)연구내용18

2)연구방법20

3.연구추진체계및절차29

1)연구추진체계29

2)연구추진절차30

제2장논의의배경31

1.청소년범죄관련이론및선행연구검토32

1)청소년범죄관련이론32

2)청소년범죄관련요인37

3)청소년범죄관련선행연구검토결과요약및시사점44

2.청소년범죄및비행대응관련법령과제도52

1)지방정부52

2)경찰54

3)검찰61

4)법원69

5)보호처분및형집행기관72

6)보호처분종료후자립지원기관:(재)한국소년보호협회76

3.청소년범죄현황79

1)청소년범죄현황및구성비80

2)경찰의사건처리동향82

3)검찰단계사건처리동향88

4)법원의사건처리동향93

4.요약및시사점106

1)청소년범죄는환경등을포함한구조적요인이중요106

2)소년형사사법체계에서재범예방을위한단계별개입개선검토필요106

3)청소년범죄의동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제한된통계자료107

4)실증연구설계에대한함의108

제3장소년보호재판준비메모자료분석110

1.자료소개111

2.자료설계112

1)분석대상112

2)조사표항목112

3)연구변인설계114

4)데이터구축과정123

5)분석방법123

6)연구윤리심의및승인126

3.자료분석결과126

1)재판기준분석결과126

2)사건기준분석결과139

3)소년기준분석결과155

4)소년범죄경로분석결과167

4.요약및시사점223

제4장다양한처우이력을경험한소년대상개별심층면접조사자료분석229

1.조사개요230

1)조사목적및대상230

2)조사내용232

2.분석결과233

1)일탈과비행에서범죄가되기까지233

2)소년및형사사법체계로의유입245

3)처분시설에서지냈던시간들251

4)처분이후다시비행으로258

5)현재상황271

3.요약및시사점274

1)요약274

2)시사점276

제5장청소년범죄예방및개입프로그램281

1.프로그램검토의필요성및방법282

2.청소년범죄예방및개입프로그램사례283

1)경찰단계283

2)검찰단계:조건부기소유예289

3)법원단계:처분전조사290

4)보호처분단계:수강명령293

5)보호처분단계:민간시설감호위탁295

6)보호처분단계:소년원300

7)처분이후자립지원단계305

3.요약및시사점309

제6장주요결과및정책제언312

1.정책제안배경313

1)연구추진배경및과정313

2)주요연구결과315

2.정책제언322

참고문헌350

국문초록361

ABSTRACT362

판권기370

표목차8
표Ⅰ-1.소년보호재판준비메모자료분석개요21

표Ⅰ-2.개별심층면접조사개요22

표Ⅰ-3.현장방문및전문가자문개요22

표Ⅰ-4.포럼및워크숍개요24

표Ⅰ-5.정책연구실무협의회및업무협의회개요28

표Ⅱ-1.청소년범죄관련선행연구요약46

표Ⅱ-2.「청소년복지지원법」예방적ㆍ회복적보호지원관련조항53

표Ⅱ-3.「소년업무규칙」학교전담경찰관관련조항55

표Ⅱ-4.경찰선도심사위원회실시현황58

표Ⅱ-5.「소년업무규칙」선도심사위원회관련조항59

표Ⅱ-6.경찰선도프로그램실시현황60

표Ⅱ-7.경찰선도프로그램교육내용61

표Ⅱ-8.연도별각검찰청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건수64

표Ⅱ-9.연도별각검찰청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처분건수66

표Ⅱ-10.연도별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생유형별위탁건수67

표Ⅱ-11.연도별검찰소년사건처리건수중기소유예건수68

표Ⅱ-12.소년보호처분의종류73

표Ⅱ-13.청소년자립생활관입주현황(2018~2022)77

표Ⅱ-14.청소년창업비전센터입주및교육현황(2018~2022)78

표Ⅱ-15.소년범죄인원및소년비추이(2013~2022년)81

표Ⅱ-16.경찰단계:소년범주요죄명별검거현황(2013~2022년)83

표Ⅱ-17.경찰단계:소년범조치현황(2013~2022년)85

표Ⅱ-18.경찰단계:학교폭력유형및조치현황(2013년~2022년)87

표Ⅱ-19.검찰단계:소년사건주요범죄별검거현황(2013~2022년)89

표Ⅱ-20.검찰단계:소년사건강력(흉악)범죄세부유형(2013~2022년)90

표Ⅱ-21.검찰단계:범죄소년에대한처분현황(2013~2022년)92

표Ⅱ-22.법원단계:소년보호사건접수동향(2013~2022년)94

표Ⅱ-23.법원단계:주요범죄유형별접수동향(2013~2022년)96

표Ⅱ-24.법원단계:소년보호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임시위탁결정)및처리인원(2013~2022년)98

표Ⅱ-25.법원단계:소년보호사건처리동향(2013~2022년)99

표Ⅱ-26.법원단계:보호처분현황(2013~2022년)101

표Ⅱ-27.법원단계:제1심소년형사사건처리동향(2013~2022년)105

표Ⅲ-1.조사표의구성113

표Ⅲ-2.사건명분류체계116

표Ⅲ-3.개인위기요인세부요인및키워드120

표Ⅲ-4.가정위기요인세부요인및키워드121

표Ⅲ-5.학교및또래위기요인세부요인및키워드122

표Ⅲ-6.피해물품분류및키워드122

표Ⅲ-7.재판,사건,소년기준에따른분석내용124

표Ⅲ-8.재판구분에따른처리결과128

표Ⅲ-9.소년연령별(종국결정기준)재판수129

표Ⅲ-10.소년보호사건재판종국결정유형분포131

표Ⅲ-11.보호처분별빈도:병합처분132

표Ⅲ-12.보호처분별빈도:개별처분134

표Ⅲ-13.소년연령별종국결정유형135

표Ⅲ-14.종국결정에이르기까지진행된재판수별빈도137

표Ⅲ-15.처우별종국결정소요기간138

표Ⅲ-16.사건수에따른재판빈도139

표Ⅲ-17.사건기준연도별범죄유형별빈도142

표Ⅲ-18.사건기준연령별범죄유형별빈도145

표Ⅲ-19.시간대별사건발생빈도147

표Ⅲ-20.범죄유형별사건발생시간빈도149

표Ⅲ-21.공범수에따른사건빈도151

표Ⅲ-22.공범수에따른범죄유형별사건빈도153

표Ⅲ-23.최초사건당시보호소년연령155

표Ⅲ-24.소년1인당재판수(중복재판포함)157

표Ⅲ-25.소년1인당재판수(중복재판제외)158

표Ⅲ-26.소년1인당종국결정수159

표Ⅲ-27.보호소년보호처분이력(종국결정기준)160

표Ⅲ-28.보호소년개인위기요인(3,250명기준)162

표Ⅲ-29.보호소년가정위기요인(3,250명기준)164

표Ⅲ-30.보호소년학교및또래위기요인(3,250명기준)166

표Ⅲ-31.사건발생빈도기준소년수168

표Ⅲ-32.범죄유형별소년의사건빈도170

표Ⅲ-33.재비행소년의범죄유형별사건발생간격172

표Ⅲ-34.사건발생일부터재판까지의소요기간173

표Ⅲ-35.범죄유형별재비행소년의개별사건분포175

표Ⅲ-36.재비행소년의범죄유형별재비행사건분포176

표Ⅲ-37.재산범죄사건순서별평균피해금액(평균)178

표Ⅲ-38.초비행소년과재비행소년의재산범죄사건피해금액비교180

표Ⅲ-39.피해물품수별빈도181

표Ⅲ-40.초비행소년과재비행소년의피해물품비교183

표Ⅲ-41.사건순서별평균상해진단일수및사건빈도184

표Ⅲ-42.초비행소년과재비행소년의영역별위기경험률비교186

표Ⅲ-43.초비행소년과재비행소년의개인위기세부요인187

표Ⅲ-44.초비행소년과재비행소년의가정위기세부요인189

표Ⅲ-45.초비행소년과재비행소년의학교및또래위기세부요인190

표Ⅲ-46.범죄유형별비행집단에따른위기요인경험률192

표Ⅲ-47.범죄유형및비행집단별개인위기세부요인(심리및성폭행피해관련)경험률195

표Ⅲ-48.범죄유형및비행집단별개인위기세부요인(비행성관련)경험률196

표Ⅲ-49.범죄유형및비행집단별개인위기세부요인(신체및행동특성)경험률197

표Ⅲ-50.범죄유형및비행집단별가정위기세부요인경험률199

표Ⅲ-51.범죄유형및비행집단별학교및또래위기세부요인경험률202

표Ⅲ-52.시기별주요상태변화(위기심도별)210

표Ⅲ-53.상태(State)별범죄구성(개인위기요인)212

표Ⅲ-54.시기별주요상태변화(개인위기요인)214

표Ⅲ-55.상태(State)별범죄구성(가족위기요인)216

표Ⅲ-56.시기별주요상태변화(가족위기요인)218

표Ⅲ-57.상태(State)별범죄구성(학교및또래위기요인)220

표Ⅲ-58.시기별주요상태변화(학교및또래위기요인)222

표Ⅳ-1.개별심층면접연구참여자정보231

표Ⅳ-2.개별심층면접조사내용232

표Ⅳ-3.심층면접참여자의처분이력246

표Ⅳ-4.다양한처우이력을경험한소년개별심층면접조사분석결과요약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