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경로와 예방대책

이지연

출간작으로 『보호소년범죄실태및정책방안연구:소년보호재판및보호처분제도를중심으로』 등이 있다.

표제지 1

목차 6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20

3.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29

1) 연구 추진 체계 29

2) 연구 추진 절차 30

제2장 논의의 배경 31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2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32

2) 청소년 범죄 관련 요인 37

3)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4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과 제도 52

1) 지방정부 52

2) 경찰 54

3) 검찰 61

4) 법원 69

5) 보호처분 및 형 집행기관 72

6) 보호처분 종료 후 자립 지원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76

3. 청소년 범죄 현황 79

1) 청소년 범죄 현황 및 구성비 80

2) 경찰의 사건 처리 동향 82

3) 검찰단계 사건 처리 동향 88

4) 법원의 사건 처리 동향 93

4. 요약 및 시사점 106

1) 청소년 범죄는 환경 등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중요 106

2) 소년형사사법체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단계별 개입 개선 검토 필요 106

3) 청소년 범죄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된 통계 자료 107

4) 실증연구 설계에 대한 함의 108

제3장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110

1. 자료 소개 111

2. 자료 설계 112

1) 분석 대상 112

2) 조사표 항목 112

3) 연구변인 설계 114

4) 데이터 구축 과정 123

5) 분석방법 123

6)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126

3. 자료 분석 결과 126

1) 재판 기준 분석 결과 126

2) 사건 기준 분석 결과 139

3) 소년 기준 분석 결과 155

4) 소년 범죄 경로 분석 결과 167

4. 요약 및 시사점 223

제4장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 분석 229

1. 조사 개요 230

1) 조사 목적 및 대상 230

2) 조사 내용 232

2. 분석 결과 233

1) 일탈과 비행에서 범죄가 되기까지 233

2)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로의 유입 245

3) 처분 시설에서 지냈던 시간들 251

4) 처분 이후 다시 비행으로 258

5) 현재 상황 271

3. 요약 및 시사점 274

1) 요약 274

2) 시사점 276

제5장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281

1. 프로그램 검토의 필요성 및 방법 282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 283

1) 경찰 단계 283

2) 검찰 단계: 조건부 기소유예 289

3) 법원 단계: 처분 전 조사 290

4) 보호처분 단계: 수강명령 293

5) 보호처분 단계: 민간시설 감호위탁 295

6) 보호처분 단계: 소년원 300

7) 처분 이후 자립 지원 단계 305

3. 요약 및 시사점 309

제6장 주요 결과 및 정책제언 312

1. 정책 제안 배경 313

1)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정 313

2) 주요 연구 결과 315

2. 정책제언 322

참고문헌 350

국문초록 361

ABSTRACT 362

판권기 370

표목차 8
표 Ⅰ-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개요 21

표 Ⅰ-2. 개별심층면접 조사 개요 22

표 Ⅰ-3.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자문 개요 22

표 Ⅰ-4. 포럼 및 워크숍 개요 24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개요 28

표 Ⅱ-1.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 요약 46

표 Ⅱ-2. 「청소년복지 지원법」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관련 조항 53

표 Ⅱ-3. 「소년업무규칙」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조항 55

표 Ⅱ-4.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실시 현황 58

표 Ⅱ-5. 「소년업무규칙」 선도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59

표 Ⅱ-6. 경찰 선도프로그램 실시 현황 60

표 Ⅱ-7. 경찰 선도프로그램 교육내용 61

표 Ⅱ-8. 연도별 각 검찰청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 64

표 Ⅱ-9. 연도별 각 검찰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 66

표 Ⅱ-10. 연도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 유형별 위탁 건수 67

표 Ⅱ-11. 연도별 검찰 소년사건 처리 건수 중 기소유예 건수 68

표 Ⅱ-12.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73

표 Ⅱ-13.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 현황(2018~2022) 77

표 Ⅱ-14.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 및 교육 현황(2018~2022) 78

표 Ⅱ-15. 소년범죄 인원 및 소년비 추이(2013~2022년) 81

표 Ⅱ-16. 경찰단계: 소년범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2013~2022년) 83

표 Ⅱ-17. 경찰단계: 소년범 조치 현황(2013~2022년) 85

표 Ⅱ-18. 경찰단계: 학교폭력 유형 및 조치 현황(2013년~2022년) 87

표 Ⅱ-19. 검찰단계: 소년사건 주요 범죄별 검거 현황(2013~2022년) 89

표 Ⅱ-20. 검찰단계: 소년사건 강력(흉악)범죄 세부 유형(2013~2022년) 90

표 Ⅱ-21. 검찰단계: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 현황(2013~2022년) 92

표 Ⅱ-22. 법원단계: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2년) 94

표 Ⅱ-23. 법원단계: 주요 범죄유형별 접수 동향(2013~2022년) 96

표 Ⅱ-24. 법원단계: 소년보호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 및 처리인원(2013~2022년) 98

표 Ⅱ-25. 법원단계: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2년) 99

표 Ⅱ-26. 법원단계: 보호처분 현황(2013~2022년) 101

표 Ⅱ-27. 법원단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처리 동향(2013~2022년) 105

표 Ⅲ-1. 조사표의 구성 113

표 Ⅲ-2. 사건명 분류 체계 116

표 Ⅲ-3. 개인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120

표 Ⅲ-4. 가정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121

표 Ⅲ-5.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122

표 Ⅲ-6. 피해물품 분류 및 키워드 122

표 Ⅲ-7. 재판, 사건, 소년 기준에 따른 분석 내용 124

표 Ⅲ-8.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128

표 Ⅲ-9. 소년 연령별(종국결정 기준) 재판 수 129

표 Ⅲ-10. 소년보호사건 재판 종국결정 유형 분포 131

표 Ⅲ-11.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132

표 Ⅲ-12.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 134

표 Ⅲ-13.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유형 135

표 Ⅲ-14.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별 빈도 137

표 Ⅲ-15. 처우별 종국결정 소요 기간 138

표 Ⅲ-16.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139

표 Ⅲ-17. 사건 기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빈도 142

표 Ⅲ-18. 사건 기준 연령별 범죄유형별 빈도 145

표 Ⅲ-1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147

표 Ⅲ-20.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빈도 149

표 Ⅲ-21.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51

표 Ⅲ-22. 공범 수에 따른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 153

표 Ⅲ-23.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155

표 Ⅲ-24.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157

표 Ⅲ-25.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158

표 Ⅲ-26.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159

표 Ⅲ-27.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종국결정 기준) 160

표 Ⅲ-28. 보호소년 개인 위기요인(3,250명 기준) 162

표 Ⅲ-29. 보호소년 가정 위기요인(3,250명 기준) 164

표 Ⅲ-30.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3,250명 기준) 166

표 Ⅲ-31. 사건 발생 빈도 기준 소년 수 168

표 Ⅲ-32.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170

표 Ⅲ-33.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간격 172

표 Ⅲ-34.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 173

표 Ⅲ-35.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분포 175

표 Ⅲ-36.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176

표 Ⅲ-37. 재산범죄 사건순서별 평균 피해금액(평균) 178

표 Ⅲ-38.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사건 피해 금액 비교 180

표 Ⅲ-39. 피해 물품 수별 빈도 181

표 Ⅲ-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