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

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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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아시아 - 포항지진촉발진상규명대응시민회의
Type: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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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누가어떻게포항지진을만들고불러냈나 정치/사회_사회문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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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은폐해온 유발지진들의 핵폭탄이었다
포항지진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요 관재였다
포항지역이 “최악의 인재(人災)요 관재(官災)”인 촉발지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흥해읍이 다시 ‘흥’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조건이다. 첫째,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로 이어진 정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 먼저 정부가 정중한 사과부터 하고 합당한 피해보상과 재건 대책을 세우라. 둘째, 지하 4.3㎞의 고열을 활용하는 지열발전소 건설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조건이 단층대를 회피하는 것인데, 관련 기관들은 기존 논문에 밝혀져 있던 단층대를 무시했고 지열정 굴착 공사 중에 단층대를 알려주는 과학적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깔아뭉갰을 뿐만 아니라 수리자극 때문에 발생한 63회 유발지진들도 철저히 은폐함으로써 포항시민이 지열발전소 문제를 공론에 부칠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니,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셋째, 국회는 하루빨리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주민들과 포항지역이 지진 후유증을 극복하고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넷째, 감사원은 포항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뒤늦게라도 인용했으니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사해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내라.
저자

포항지진촉발진상규명대응시민회의

2018년4월《사이언스》에나란히게재된김광희부산대교수·이진한고려대교수등6인의논문과스위스F.Grigoli교수등9인의논문,그리고2019년3월20일정부조사연구단이“포항EGS지열발전소가규모5.4포항지진을촉발했다”라는과학적공증을세상에공표하였다.그러나과학의눈이밝혀낸그원인을제공한원인,즉‘원인의원인’에대한진상규명은여전히현안과제로남겨져있다.이에포항의지식인들이뜻을모아포항지진촉발진상규명대응시민회의에함께모였으며,변호사배용재·유중근,언론인임해도·임재현4인이대표와집행위원을맡았다.

목차

포항지진은은폐해온유발지진들의핵폭탄이었다
포항지진극복의4가지기본조건
포항지진은은폐해온유발지진들의핵폭탄이었다
포항지진은막을수있었던인재요관재였다
‘미소진동’은틀린말이고‘미소지진’이맞는말이다

1장포항지진은인재요관재였다
대대로포항은지진안전지대
《사이언스》논문과정부조사단의결론은다르지않았다
“지열발전이아니라지진시험을한거다”
첫째,단층을피해야하는데단층이있어도무시했다
둘째,부실한업체선정과환경영향평가생략도관재였다
셋째,지역주민과의소통을완전히배제했다
넷째,관련기관들이63회유발지진을철저히은폐했다
다섯째,코스닥상장이라는‘대박욕망’을파헤쳐야한다

2장5번이나포항지진을막을기회가있었다
첫번째:‘단층이있다’라는결정적증거부터깔아뭉갰다
두번째:스위스전문가의‘정밀조사주장’을묵살했다
세번째:유발지진신호등체계를제멋대로뜯어고쳤다
네번째:규모3.1유발지진마저포항에는은폐했다
다섯번째:규모3.1유발지진뒤에도초고압수리자극을강행했다

3장포항지열발전소의시작부터종말까지
‘포항지열발전소처럼그렇게’
한국정부,땅속의청정에너지원을주목하다
부적절한부지선정이이뤄지다
지역주민과소통없이굴착하고물을주입하다
포항지진의가장생생한증언

4장왜포항지진은대한민국정부의책임인가?
포항의피해규모와‘공무를위탁받은사인(私人)’
대한민국정부는왜피고석에앉아야하는가
사후조치도미흡,형사법적검토
철저한사고현장관리,시급한특별법제정

5장사진으로보는포항촉발지진

6장자료로보는포항촉발지진

출판사 서평

“포항지진은인재요관재였다”는포항시민의주장에정당성을부여해주는근거들은확보돼있다.첫째,단층을피해야하는데단층이있어도무시했다.둘째,부실한업체선정과환경영향평가생략도관재였다.셋째,지역주민과의소통을완전히배제했다.넷째,관련기관들이63회유발지진을철저히은폐했다.다섯째,코스닥상장이라는‘대박욕망’을파헤쳐야한다.

5번이나포항지진을막을기회가있었다.하지만‘넥스지오의대담하기짝이없는묵살’과‘관계기관들의이해할수없는방조’로모두무산시켰으며,결국묵살과방조가하나로어우러져서2017년11월15일규모5.4포항지진이라는대형참사를불러냈다.과연포항지진을예방할수있었던기회란어떤것일까?포항지열발전소관계자들이‘인재’를막아내고관계기관들이‘관재’를막아낼수있었던5번의기회,어마어마한재앙을미리막아낼수있었던기회들이란무엇을말하는가?첫번째,‘단층이있다’라는결정적증거부터깔아뭉갰다.두번째,스위스전문가의‘정밀조사주장’을묵살했다.세번째,유발지진신호등체계를제멋대로뜯어고쳤다.네번째,규모3.1유발지진마저포항에는은폐했다.다섯번째,규모3.1유발지진뒤에도초고압수리자극을강행했다.

포항지열발전소건설관계자들과관계기관들이철저히은폐해온유발지진들이한덩어리의핵폭탄으로뭉쳐서터져버린사태가규모5.4포항지진발발이었다고비유적으로말했지만,이지진은1905년한반도에서지진계측을시작한이래로가장큰피해를초래한지진으로기록되었다.이러한포항시민과포항지역의피해에대하여왜대한민국정부가책임을지고배상해야마땅한가?
포항지열발전소는국책사업의하나로서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과제의‘실증시험’현장이었다.입지선정과업체선정을산업통상자원부에서독점적인정보에의거해일방적으로결정하였다.건설과운영은관이주도했든민이주도했든또는민관이함께주도했든단순한‘사(私)경제적주체로서의행위가아니라우월한공권력을행사하는국가작용의일부’라고해야한다.국가로부터그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넥스지오나이를지휘·감독하는지위에있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모두‘공무를위탁받은사인(私人)’이다.그래서그들이그직무를수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다른사람에게손해를입혔을때에는국가가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

규모5.4포항지진은규모4.6여진까지유발하여포항지역의수많은주민들이앞에서설명한생명·신체·재산상손해는물론이고피해액을추산할수도없는정신적고통을받아오고있다.그럼에도산업통상자원부를위시한정부에서는다시지진발생의원인을조사하게했다.그결론은‘포항지진은포항지열발전소의인위적행위가원인’이라는것이었다.

지진발생후그러한상태가1년6개월쯤계속되는동안피해자들은지진의진정한원인도확신할수없었을뿐아니라,이를빌미로삼아지진의원인제공책임을인정하거나피해자들에게사과하는개인이나기관도나타나지않았으며,피해의배상절차도지지부진한가운데피해자들의고통만더욱가중시켰다.포항지진은‘순간’이라불러야할아주짧은동안에온갖종류의다양한피해를입혔지만,사후조치가미흡하여원인과책임자규명은물론정확한피해조사도없이1년9개월째접어들었다.크게늦어졌으나이제라도지진피해를구제하기위해서는피해조사와구제를전담할기구의구성,구제재원의확보,피해조사의절차,피해구제의기준,구제결정에대한불복절차등을규정한‘포항지진특별법제정’이반드시필요하며,시급한일이다.